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설마 했던 곳에서조차 지난 정부의 조직적 은폐 정황이 드러났다. 그것도 무엇보다 신뢰성이 생명인 ‘통계 조작’ 의혹이기에 더욱 충격적이다.
감사원이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실지 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과 소득, 고용 통계의 일부 조작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본을 왜곡하거나 숫자를 임의로 기입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권 입맛에 맞는 통계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2020년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3년간 서울 집값이 11% 정도 올랐다고 했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이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고 반박하며 엇갈린 수치를 보였었다.
드러난 정황에 따르면 집값이 덜 오른 지역에 치우치게 표본을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한 숫자가 아닌 다른 숫자를 적어 집값 상승률이 낮은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를 고의로 조작 왜곡한 결과인 것이다.
통계 왜곡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2018년 문 정권의 핵심 경제정책이던 소득주도성장 이후 소득분배 지표가 더 나빠졌다는 통계청 발표가 있은 직후 갑작스레 통계청장이 교체됐다. 정책을 바꾸는 대신 통계청장을 갈아치우며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소주성 효과로 거론됐던 가계 동향과 고용 동향 지표 등이 표본 추출 단계에서 왜곡된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고,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직원들 사이에 인사상 이익 등 대가가 오간 정황도 포착됐다고 하니 점입가경이다.
통계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이자 기본이 되는 자료이며, 정책 집행 후 그 결과를 평가하는 필수 요소 중 하나이다.
정책의 부작용이 ‘통계’로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잘못된 정책을 수정·보완하기보다 ‘왜곡’ ‘조작’된 통계로 거짓 홍보에 매달리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기에만 급급했다.
지난 5년 총체적 조작, 은폐의 검은 시간이 거듭 충격이며 경악스럽다.
한밤중에 공무원에게 삭제를 지시하면서까지 자행한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국정원,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가 나서서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첩보의 삭제를 지시하고 월북으로 몰아간 사건 등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의 실체가 두렵기까지 하다.
여당은 "누구의 지시였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통계가 조작 왜곡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공개하고 반드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통계를 믿고 따랐던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