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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더불어민주당 민생에 대해‘침대 축구’를, 이재명 방탄에 대해 ‘삼바 축구’ 하고 있다 "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노웅래 의원 방탄으로 이재명 대표 ‘방탄 모의고사’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다. 이제 민주당은 민생은 내팽개치고 이재명 ‘방탄 본고사’의 빈틈없는 준비에 여념이 없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시점인 1월 8일에 이어서 9일에 곧바로 1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이 사법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단 며칠 간의 기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방탄’, ‘노웅래 방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지역 토착 비리’에 연루된 것이 ‘민주화 운동’인가? ‘지역 토착 비리’ 수사가 ‘정치 탄압’인가? 아니면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는 ‘뇌물 혐의’의 노웅래 의원이 ‘민주 투사’인가? 민주당은 줄곧 범죄 방탄에 악용되었던 ‘불체포 특권’ 남용에 반대했다. 이것은 다 위선이고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산적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1월 임시국회를 여는 데는 당연히 동의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에 쓸모 있는 의제만 관철하려 하지, 민생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여야 합의안을 구체화하려 하지 않고 있다. 임시회를 마음대로 열 수 있는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임시국회를 민생 임시국회로 포장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필요하다고 고백해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도 마찬가지다. 여야는 오늘 국정조사 기간을 1월 17일까지 1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의 ‘선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야야 합의 파기와 이재명 방탄용 무한 정쟁 유발을 위한 침대 축구를 한 결과 국정조사 기간이 부족했기에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필요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실체적 진실규명’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닥터카 갑질로 ‘구조 골든타임’을 방해한 신현영 의원과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관계자의 증인 채택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가 실체적 진실규명과 재발방치 대책 마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용 정쟁의 도구라는 ‘국민적 의심’은 ‘국민적 확신’으로 바뀔 것이다. 민주당이 민생에 대해서는 지겹다는 듯이 ‘침대 축구’를 하고, 이재명 방탄에 대해서는 신명이 나서 ‘삼바 축구’를 하고 있다. 여당은 "국회가 더 이상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놀이터’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1-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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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 政府, 경계 실패도 모자라 거짓말로 야당을 겁박한 것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북한 무인기가 단순 영공 침범을 넘어 서울 비행금지구역까지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에서 불과 3km 거리까지 접근한 것이다. 대통령실에 대한 경호는 국가안보의 핵심이다. 명백한 작전 실패고, 경호 실패다. 청와대를 버리고 강행한 대통령실 이전으로 무너진 대공방어망의 허술한 실태가 드러났다. 무능한 군 당국의 작전실패만큼이나 허위보고도 용납할 수 없다. 합참은 지난 29일 야당이 제기한 비행금지구역 침범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이야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심지어 “이적행위”라는 말로 겁박하며 가짜뉴스로 정쟁을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군의 작전실패와 허위보고야말로 최악의 이적행위다. 군이 북한 무인기에 무방비로 영공을 침범당한 것도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이지만 열흘이나 국민을 속인 국방부와 경호처의 거짓말은 군사작전에 결코 있어선 안 된 일이다. 대통령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국민만 속인 것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에게까지 허위보고를 한 것입니까? 합참은 어디까지 속인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대통령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 침묵한 것인지 답해야 한다. 군의 총체적 실패 속에서 대통령이 확전불사, 전쟁 각오를 외쳤다니 기가 막히다. 군의 허위보고로 윤석열 대통령은 벌거숭이 대통령이 되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경계 실패도 모자라 허위보고로 국민께 혼란과 불안을 안긴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시오." 그리고 무능과 거짓말,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발언으로 불안을 안겨준 국민께 사과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1-0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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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23년 농식품‧해양수산 정책방향 보고 받아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 4. (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2023년 농식품‧해양수산 정책방향을 보고받았다. ‘미래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스마트한 농식품‧해양수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에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남성현 산림청장,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및 농식품·해양수산 경영인과 기업인, 전문가, 농림해양수산 단체‧협회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농식품부 장관은 ‘멈추지 않은 농업혁신, 세계로 도약하는 K-농업’을 주제로 한 정책방향 보고에서 굳건한 식량안보,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농가경영 안전망 강화 및 새로운 농촌 조성을 위한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주요 곡물 생산‧비축 확대, 스마트 농업 확산‧고도화, 농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 ODA 등 국제 협력 확대, 직불제 확충 및 경영비 부담 완화, 농촌 복지 서비스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 장관은 ‘혁신하는 해양산업,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①국제물류(해운·항만)·②블루푸드(수산)·③해양모빌리티(선박안전·운항)·④해양레저관광’을 4대 해양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이러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보고하였다. 아울러, ‘소외되고 있는 섬·연안 지역 활성화,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재해 대응 방안’ 등 해양수산업의 기반이 되는 연안지역 발전 전략도 함께 발표하였다.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①해외로 뻗어나가는 농수산업, ②젊은 인재가 모이는 활기찬 농어촌 건설”이라는 2개 주제에 대해 전문가 및 농수산업 경영인, 기업인과 정부 관계자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 윤광희 기자
- 2023-01-0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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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목불인견, 김의겸 의원의 입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입이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지경이다.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향해 ‘최고의 내조는 주가조작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짜뉴스 생산 공장장’의 발언이라 아무도 큰 의미를 두지는 않겠지만, 뒤틀린 사실만은 바로잡아야 하겠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이 총력을 다 해 수사했던 사건이다. 관련자들은 모두 기소되었다. 어떻게든 대선에 활용해 보고자 바닥까지 박박 긁었다. 그런데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조끼’를 자처해온 김의겸 대변인이다. 연이은 가짜뉴스 생산으로 당을 곤경에 빠뜨려도 대변인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비결이다. 그런 김의겸 대변인의 발언이 가리키는 바는 명확하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 주가조작 사건 ‘특검’을 하자는 것이다. 흡사 점포 정리를 위한 ‘창고 대방출’을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막기에는 백약이 무효이다. 여당은 "김의겸 대변인이야말로 대변인직을 내려놓고 조용히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내조하는 것이다."며 "그리고 때아닌 특검으로 뜬금없이 사골곰탕을 우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저질러 놓은 가짜뉴스 생산에 대한 수사부터 성실하게 임하기 바란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1-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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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 大統領 약속한 '5.18 정신 헌법 수록' 어디 가고 5.18 지우려 하고 있습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5월 광주'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국민께서 뽑은 대통령이 스스로의 뿌리인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상황은 참으로 황당하다. 직전 교육과정에서 5차례나 명시되었던 5.18 민주화운동을 교과서에서 들어내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18 학살주범들의 후예를 자처하며 독재정신이라도 받들겠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약속했고,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여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라고 밝혔다. 지킬 생각도 없는 말들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독재자 박정희의 한국적 민주주의입니까? 아니면 전두환 신군부의 자유민주주의 입니까? 5.18정신을 부정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독재로의 퇴행 선언일 뿐이다. 권력의 힘으로 교과서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지울 수는 있어도 역사는 지워지지 않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5.18 민주화운동을 교육과정에 다시 포함하고, 국민을 우롱한 처사에 대해 책임있게 사과하시오."라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1-0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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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변하지 않는 거대 야당 새해 첫날부터 민주당을 향한 국민 걱정이 더해졌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과거에 머무른 채 마이너스 정치에 매몰된 모습이 안타깝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새해 결의를 다지고 새로운 희망의 각오를 밝히는 메시지가 되어야 함에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신년사는 한 발짝도 미래로 나아가지 못했다. ‘야당 파괴’와 ‘정치보복’의 주장은 여전한 채 대한민국 제1야당의 희망과 비전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권력을 정권의 사적 욕망’ 운운하는 모습이 스스로 민망하지 않은가. 이미 민주당이 당대표 방탄을 위해 임시국회를 요구하며 ‘방탄 국회’로 전락시키려는 행태는 국회마저 사적으로 유용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를 두고는 꼬투리 잡기에 여념이 없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비전과 해결을 위한 노력에 트집잡기로 일관하며 그 어디에도 ‘민생’과 ‘경제’를 위한 협조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두고도 개혁을 시작하기도 전에 우려만 늘어놓고 있다. 어렵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오히려 국민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여전한 거대 야당의 몽니와 비판을 위한 비판만 일삼는 민주당의 모습이 국민께 불안만 가중시킨다는 것을 진정 모르는가. 새해 첫날부터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걱정이 더해졌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와 도전 앞에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다. 그 길에 민주당이 부디 함께하길 바란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1-0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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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민생경제 위기 극복 청사진부터 제시하길 바란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경제지표들이 차갑게 얼어붙으며 겨울 한파보다 더 차가운 경제 한파가 몰려오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무역적자는 역대 최대치인 약 60조원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IMF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인 5.1%를 기록했다. 경제위기의 한파는 서민경제부터 얼어붙게 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로 서민 부담은 늘어나는 가운데 전기, 가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앞 다투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에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도 해법도 찾아볼 수 없다. 복합 경제 위기에도 민생 대책이나 위기 극복 해법은 없이 오직 ‘3대 개혁’만 외치고 있다. 노조를 때려잡으면서 노동자에게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면 민생경제가 나아집니까? 권위주의 시대의 ‘국민정신교육’을 되살려 국민 일치단결로 위기 극복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노인부부 기초연금 감액 반대를 외면하면서 연금개혁을 외치는 저의는 또 무엇입니까? 민주당은 "민생경제위기의 극복은 국민의 삶을 보듬는 국가 역할을 되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고장 난 레코드처럼 ‘3대 개혁’만 외치지 말고,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청사진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01-0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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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 大統領 강경 발언으로 국민 불안만 키우지 말고 7시간의 행적이나 밝히시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확전도 각오하고 응징해라”, “북한 핵을 두려워하지 말라”,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라”, “위장된 평화는 안보를 지킬 수 없다” 북한 무인기에 영공을 뚫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다. 연일 거칠고 강경한 표현을 쏟아내고 있다. 마치 선전포고라도 앞둔 사람 같다. 안보에 실패한 것은 윤석열 정권이다. 무인기가 활개 치던 그날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투명하게 밝히라 주문했지만, 오히려 언성을 높이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말만 쏟아내고 있다. 북한에 대해 공세적 발언 수위를 높이고 전 정부 탓을 아무리 해봐도 윤석열 정권의 안보 무능과 실패를 감출 수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못한다. 윤 대통령에게 묻는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대통령이 무인기 사태에 어떻게 대처했고 어떤 지시를 했는가다. 그날 도대체 무얼 하고 있었습니까? 전쟁을 운운하며 본인이 감당하지도 못할 말들만 쏟아내지 말고 북한 무인기가 국민 머리 위를 유린하던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무얼 했는지 밝히시오. 그리고 지금이 먹고 즐길 때입니까? 무인기 사태라는 안보 참사에도 송년회를 즐기고 있는 대통령의 안일한 안보 인식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하고 싶은 거친 말만 하며 국민 불안만 키우지 말고 사리 분별을 하기 바란다."고 했다.
- 노승선 기자
- 2022-12-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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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청와대에서 뺨 맞고 용산에 눈 흘기는 김경수 전 지사, 민주투사 코스프레 대신 진심으로 국민 앞에 참회하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사면에 대해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받았다’는 김경수 전 지사의 언행이 국민의 빈축을 사고 있다. 여론조작은 선거 조작이고, 선거 조작은 민주주의 파괴임이 명백한데도 반성은커녕 민주투사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이미 국민적 공분의 대상인데, 정작 그의 투정이 향할 곳마저 제대로 분간 못 하는 현실 인식 불감증은 애처롭기까지 하다. 애초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나. 추미애 씨가 고발하면서 시작된 거다. 수사를 통해 김경수 전 지사를 기소한 사람이 누구인가. 허익범 특검이다. 그렇게 해서 유죄를 확정한 곳 역시 김명수 대법원이다. 청와대를 떠나는 날까지 사면하지 않고 자신을 영어의 몸으로 붙들어 둔 것은 김 전 지사가 아버지처럼 따르던 문재인 대통령이다. 김 전 지사는 한 마디로 종로 청와대에서 뺨 맞고 용산 이태원에다 눈 흘기며 투덜대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5개월 앞당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이런 식으로는 국민통합이 되지 않는다"는 투정이나 늘어놓는 것이 광역단체장까지 지낸 정치인이 할 소리인가. 한편, 김 전 지사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민주주의 파괴범을 사면하는 것이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려는 대통령의 뜻을 이해하지는 못할망정, 푸념이나 늘어놓는 것이 대연정을 위해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 말씀하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에 부합되는 것인지 김 전 지사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김 전 지사가 진정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려 한다면, 민주투사 코스프레 대신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뉘우치고 국민 앞에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민의힘은 "반성이 먼저고 용서가 다음이지만, 용서를 통해 반성을 이끌어내려는 국민의 큰 뜻, 대통령의 진솔한 마음을 더럽히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2-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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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장관 집 찾아갔다고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은 권력 남용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검찰이 지난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찾아간 인터넷 언론 강진구 대표와 최영민 피디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발을 하자 검경이 전광석화같이 해당 언론사에 대해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모습은 모골이 송연하게 한다. 일반 국민이 언론사를 고발했다면 검경이 이처럼 신속한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청구했을지 묻고 싶다. 고위 공직자는 권력을 남용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적인 고발을 자제해왔다. 더욱이 검찰 출신으로 검찰을 관할하고 인사권을 가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면 더욱 더 권력의 힘을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 앞서 법원은 의 법무부 장관 관용차량 추적에 대해 ‘취재행위의 일환’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민주당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특정 언론사를 전용기에 태우지 않고, 작은 신생매체를 압수수색과 인신구속으로 틀어막으려 하는 ‘독재적 언론관’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12-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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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노동조합이 아니라 윤석열 ‘깜깜이 정권’ 문제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권이 노동조합 ‘깜깜이 회계’를 운운하며 노동혐오 관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윤석열 ‘깜깜이 정권’이다.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으로 ‘깜깜이 인사’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깜깜이 공사계약’으로 부당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깜깜이 수사’가 문제다. 대통령은 ‘깜깜이 관저정치’로 윤핵관을 통해 집권당을 장악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주적 결사체다. 노동조합의 회계에 대한 ‘알 권리’는 조합원의 권한이지, 정권의 ‘노조 때리기’의 수단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자의 친구가 되겠다고 말해 놓고, 힘을 앞세워 노동조합의 주머니를 뒤지려 하고 있다. 좁은 골목길을 지키며 깡패짓하는 동네 불량배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은 깜깜한 골목길 불량배 행태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12-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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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신현영 의원 ‘닥터카 갑질만행’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끊이지 않고 드러나는 ‘닥터카 갑질 만행’이 연일 충격이다. 추가 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 신 의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 직접 전화해 명지병원 ‘재난 핫라인’ 번호를 알아내고, 명지병원 응급실로 연락해 자신을‘픽업해 동반하라’고 요구했다. 응급상황에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구축된 중앙응급센터와 의료기관 간 전용 ‘재난 핫라인’으로 신 의원은 자신의 집앞까지 닥더카를 콜택시처럼 이용한 것이다. 특히, 사전에 어떤 기관과도 협의된 바 없음에도 신 의원은 ‘같이 가기로 했다’며 갑질에 거짓까지 더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지병원 DAMT 무자격자인 남편의 동승을 미리 말하지 않았을 뿐더러, 신 의원 자신도 응급실 근무경험이나 DAMT 활동 내역이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닥터카를 부르고 출입증까지 요구해 참사현장 사진찍기에 나섰다니, 참담할 따름이다. 촌각을 다투는 긴급 상황에서 응급팀 도착을 20여분 지연시키며 골든타임을 빼앗은 자체만으로도 희생자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신 의원은 지금까지 사죄는커녕, 참사 다음날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의 일부를 삭제하고, 자신의 언론 인터뷰 내용도 바꾸도록 했다. 이태원 참사 당일 닥터카 출발부터 최근 해명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이 갑질과 거짓의 연속이다. 국민의힘은 "신현영 의원의 이태원 참사 전후의 갑질에 대해, 국회 윤리위에 제소된 직권남용금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징계는 물론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도 반드시 그 진상이 낱낱이 조사되어야 한다."며 "그것이 희생자와 국민께 조금이라도 사죄하는 길이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국정조사에 부합하는 일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2-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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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일몰해야 할 것은 윤 정권의 무책임이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국회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노동시간 연장, 국민건강보험법 등 일몰법안에 대한 처리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화물 운송 안전을 내팽개치고, 장시간 노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정작 일몰해야 할 것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과거로의 퇴행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를 말하며 연일 안전운임제 폐지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권리를 빼앗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다. 안전운임제를 주었다 뺏을 수 있는 시혜로 여기는 것인지 기가 막히다. 당초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겠다던 정부 입장은 그저 협상용이었습니까?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겠다는 노정합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어렵게 정착시킨 주 52시간제를 되돌리려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연장, 나아가서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2018년,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며 30인 미만 사업장에 4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준비시켰다. 올해 조사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66.1%가 주 52시간 시행에 “문제없다”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지금 정부가 내놔야 할 것은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이다.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이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 안전한 노동으로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지 마시오."라며 "일몰해야 할 것은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과 과거로의 퇴행이다."고 했다.
- 노승선 기자
- 2022-12-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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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한파 및 대설 피해 대비 긴급 지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충남, 전북, 제주 등에서 내린 눈으로 12월 22일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당분간 많은 눈과 강추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긴급 지시했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에서는 주요도로 및 골목길 등 생활공간에 대한 제설작업과 함께 실내체육관 등 적설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 조치 및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기 바란다. 지속된 강설로 지역에 따라 제설 장비 및 자재 부족 등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필요한 경우 지역 및 기관 간 상호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가동하고, 군 자원의 투입 방안도 검토하고 준비하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맞아 모임과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대설과 한파로 인한 안전대책뿐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대한 인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소관 지방자치단체는 강설과 더불어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돌봄과 점검을 강화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2-12-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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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이재명 대표, 검찰이 그렇게 두렵나? 이젠 가라 검찰!"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이재명 대표는 수사 대상 피의자일 뿐이다. 대통령의 정적? 한 번도 그리 생각해보지 않았다. 대선이 끝난 지 벌써 반년인데, 이재명 대표는 아직 그 시절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다. 야당탄압? 아직도 80년대인 줄 아나?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화 투쟁 시절 586 운동권 논리구조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다. 며칠 후면 2023년이다.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정신 승리만 이어가고 있다. 피해자 코스프레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는 하나도 무섭지 않다. 다만, 그 정신 승리와 뻔뻔함만큼은 분명 무섭다. 정적이니, 탄압이니 하는 소리 잘 안 들린다. 이젠 가라 검찰! 검찰이 그렇게 두렵나?"라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2-2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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