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 200일 동안 정치는 실종되었고 대화와 타협은 자취를 감췄다"며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야당 파괴에 남용한다"고 힐난했다. 총체적 사법 리스크로 100일 기자회견마저 고사한 이재명 대표가 "대화와 타협"을 운운하는 것부터가 코미디다. "권한 남용"을 지적하는 것도 언어도단이다. 제1야당 대표의 권한을 남용해 정치 선동 획책을 추동하고 민생 발목잡기로 일관한 게 이재명 대표의 지난 100일이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민주당은 민생과 직결된 정부 예산안까지 볼모로 삼아 조악한 정치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그 같은 정치공세를 통해 '대화와 타협'이라는 명목의 '플리바게닝'을 시도할 목적이라면 일찌감치 접는 편이 좋을 것이다. 이재명 당 대표 100일이 남긴 건 총체적 사법 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한 정쟁화와 "재명수호"를 구호로 한 사당화 시도뿐이다. 자기 자신이 피의자로 기소된 것도 모자라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뻔뻔히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대국민 민폐'다. 당 대표 한 사람의 이기심과 제1야당의 집단 광기가 국가의 민생, 경제를 통째로 뒤흔드는 작금의 세태는 대한민국의 오점으로 기록되어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당은 "이재명 당 대표의 조속한 퇴진이 곧 민생 정상화의 시작이다."며 "국민의힘은 오직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며 법치와 원칙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정유와 철강 업종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적대적 노동관에 기반한 공안통치를 강력한 리더십으로 착각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직접 연일 파업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더니, 심지어 화물연대 파업을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몰아세웠다. 오로지 안전한 화물운송 환경을 원하는 이들의 절규가 대통령에겐 핵 위협으로 느껴졌다는 것인지 참담하다. 노동자는 척결과 억압의 대상이 아닌 협상의 파트너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계를 명백한 적으로 인식하고 말살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야당은 "대화와 타협을 거부한 불통의 일방독주로는 닥쳐오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은 안전한 고속도로, 안전한 화물운송 노동환경을 원하는 국민들의 숨통을 더 이상 옥죄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화천대유의 대주주이자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돈 약 32억원 중 4억원 가량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전달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미 남 변호사가 김만배 씨에게 돈을 전달했고 김만배 씨로부터 유 전 본부장이 돈을 받아 이재명 대표 측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에게 건네졌다는 진술이 이미 확보됐던 상태에서 그 중간 퍼즐이던 김만배 씨도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남 변호사가 대장동 수사 이전 개발업자로부터 받은 문건도 공개가 됐는데 이 문건에는 자금 조성의 목적이 ‘성남시장 선거 자금과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풀기 위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이를 뒷받침하는 문건도 등장했다. ‘대장동 저수지’에서 퍼 올린 물줄기가 어디로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그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여전히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정진상 실장은 해당 문건은 남 변호사가 과거 주변에 한 이야기를 담은 것에 불과하고 이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문건의 증거 능력을 부정했다. 아직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이 완전히 드러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건 관계자의 진술과 범죄의 정황이 수면 위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어제 민주당 의원 12명과 지지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정치 탄압’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 차원의 방탄막을 거두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듯 하다. 대장동 게이트가 어떻게 세상에 나왔나. 2021년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스스로 꺼내 든 사건이다. 전 정권에서 ‘대장동 게이트’ 사건에 대해 이뤄진 부실, 축소, 은폐 수사는 모른척 외면하고 현 정권과 검찰이 정치보복을 자행한다고 적반하장이니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에당은 "민주당은 스스로 눈과 귀를 가리고 길거리에 ‘방탄의 벽’을 세웠다."며 "진실과 정의는 엄정한 수사와 공정한 판결에서 나오는 것이지 민주당이 친 ‘방탄의 벽’ 뒤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특수본은 어제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 현장 실무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소환한다. 하지만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진짜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별도 수사로 진행한다고 하더니 함흥차사다. 현장대응에 늦었다며 용산소방서장, 현장에 출동했던 재난의료지원팀까지 불러 조사하고 있는 특수본이 이상민 장관은 투명인간인 것처럼 눈 감은 수사를 하고 있다.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보여주기식 수사로 ‘눈 가리고 아웅’하며 국민의 관심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어깨를 토닥이고, 여당이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니 이상민 장관을 소환대상으로 올리기 어려운 것입니까? 이런 한심한 수사로 유가족의 절규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 국민을 납득시킬 수는 없다. 진짜 원인은 대통령의 고집이고 오기다. 결코 밀릴 수 없다는 오기가 국정운영 전반에 드러난다. 하물며 대통령은 유가족의 절규조차 귀를 막고 마이웨이만 외치고 있다. 유가족들이 진짜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 위로하고 지지해야 할 사람은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유가족들이다. 야당은 "국민의힘에게도 촉구한다. 대통령 눈치 보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뽑아주신 국민에게 도리를 다하시오. 판단이 흐려진 대통령만 바라보지 말고 158명의 희생자와 살아있는 유가족들을 바라보시오."라며 "10.29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유가족의 요구이고 국민의 목소리다."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 단독 상정했다. '노란봉투법'이 무슨 법인가? 불법 파업을 저지른 노조와 조합원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제한하자는 법 아닌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는가? 노조가 불법을 저지르고 그에 따른 경제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해도 그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자는 건데, 이런 법은 없다. '노란봉투법'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법일뿐이다.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이재명 대표는 '합법 파업 보장법'으로 부르자고 하고 그의 지휘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면서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검수완박, 감사완박을 밀어붙이더니 예산안도 마음대로 법안도 마음대로 정부완박에 이어 급기야 경제완박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말인가. 이 대표와 민주당에 묻고 싶다. 지금이 그럴 때인가? 화물연대를 시작으로 철도노조는 내일부터 파업을 예고했고, 6일에는 전국 동시다발적인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한다. 국민은 세계적 경제위기와 고물가 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대체 뭐하자는 말인가. 민주당이 아무리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탈출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렇듯 나라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잡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된다. 결국 민노총 방탄조끼까지 걸치겠다는 것 아닌가. 나라 경제가 거덜이 나고 그로 인해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더라도, 결국 민노총에 잘 보여서 노동계를 우군으로 만들겠다는 셈법 아닌가. '노란봉투'라고 하지만 사실 '이재명 방탄 봉투' 아닌가. 여당은 "정말 이래서는 안된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며 "이재명보다, 민노총보다 국민이 먼저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33일 모로코에서 열린 제17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데 대해 전국 18개 탈춤 보존회에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은 축하 메시지 전문이다. 대한민국의 전통 예술인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었다. 정말 자랑스럽다. 온 국민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고 싶다. 탈춤은 춤, 노래, 그리고 연극을 아우르는 종합예술이자, 평등의 가치를 담고 사회적 문제를 해학적으로 풀어내어 국민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온 전통문화다. 유네스코에서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다른 나라에 모범이 될 만한 우수 등재 사례라며 찬사를 덧붙였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탈춤을 계승하고 있는 전승자 여러분들의 땀과 헌신이 이룬 쾌거다. 이번 등재를 통해 세계인들이 대한민국 고유의 전통문화와 정신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우리의 문화적 품격을 더욱 드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윤 대통령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탈춤 전승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것을 축하드린다." 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국토교통부가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안전운임제를 완전 폐지하고, 유가 연동 보조금도 제외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운임제를 파업을 이유로 폐지할 수 있다니 황당무계하다. 한마디로 정부의 말 잘 들으면 놔두고 안 들으면 없애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어떻게 제도의 존폐를 협박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사기업도 이렇게 멋대로 운영하지는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제도를 언제든 마음대로 거둬들일 수 있는 시혜, 제도의 폐지를 정부의 방침을 어긴 벌칙으로 여기는 것입니까? 국민이 제도의 존폐를 걱정하며 정부의 심기를 살펴야 합니까? 국민을 모셔야할 정부가 국민을 협박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 정부가 노동자의 생존권적 요구를 묵살하는 것도 부족해 제도의 존폐로 협박을 일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도대체 어떻게 인식하는지 걱정스럽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며 "정부는 국민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협박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의 회담 관련 야당의 가짜뉴스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해드린다.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실이 전 세계를 돌며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위한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한 총리는 지난 29일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해 170개 회원국 앞에서 첫 경쟁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며 부산이 최적의 개최지임을 호소하는 ‘부산 이니셔티브’를 선언했다. 또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을 특사로 파견해 민관합동으로 부산 엑스포와 국익 관철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마당에 야당은 대통령이 마치 무함마드 왕세자와 거래해 부산 엑스포 유치를 포기한 듯 마타도어를 퍼뜨리고 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를 지켜줄 통상교역의 논의 자리를 저급한 가짜뉴스로 덧칠한 발언이자 공당의 언어라고는 믿기지 않는 수준 이하의 저질 공세다. 대통령실은 "다른 나라 정부까지 깎아내리고 모욕한 외교 결례와 국익을 저해한 자해 발언에 사과하지 않는다면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이 7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부터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파업에 돌입했다. 그렇지 않아도 한파가 몰아치는 엄동설한에 시민들의 출근길 발까지 묶였다. 국가 경제와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막대한 타격은 물론이고 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언제나 그렇듯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1조 원 안팎의 적자를 내고 있는 재정위기이고,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기에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한 파업을 결의하기에 앞서 노사 간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해결책 모색을 위해 협상이 어느 때보다 간절하다. 그러나 자신들의 밥그릇만을 지키겠다며 ‘물류’와 ‘교통’을 무기로 일단 떼쓰고 보자는 파업의 깃발부터 휘두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이어 철도노조도 내달 2부터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순차적 연쇄 파업으로 세를 과시하며 대한민국을 멈추고 그들만의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괘씸함에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할 뿐이다. 떼법은 헌법 위에 있지 않고 노조가 법치주의를 거스를 수 없다. 여당은 "불법과의 타협은 있을 수 없으며, 지금 당장의 모면을 위해 정부가 노조에 끌려다니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할 것이다."며 "기업이 쓰러지고 경제가 멈춰서고 국민이 외면한다면, 노조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실무자만 17명 입건하고, 책임 있는 윗선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못 했다. 꼬리도 아니고 깃털만 뽑아대는 특수본 수사의 결과물이다. 빈털터리 수사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특수본 수사를 기다려보자고 외쳤다. 하지만, 특수본의 수사는 아래로만 향했고 윗선은 건드릴 생각조차 못 했다. 정부·여당이 기다리던 결과물이 몸통은 건드리지도 못하는 깃털 뽑기 수사입니까? 참사의 책임자인 장관의 어깨를 두드리며 힘내라는 대통령을 앞에 두고 특수본이 어떻게 윗선을 수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상 경찰 인사권을 쥐고 있는 장관을 어떻게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만만한 실무자들만 괴롭히고 괴롭히며 변죽만 울리는 것이 특수본 수사다. 심지어 일선의 경찰, 소방서, 구청에 이어 참사 현장에 출동한 재난 의료지원팀까지 수사선상에 올리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특수본 수사는 시작부터 한계가 명확했다. 이제는 국정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특검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모든 국민이 진상규명을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이 핑계 저 핑계로 국정조사를 무력화할 꼼수를 거두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9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담대한 첫걸음, 통일로 한걸음’이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열린 제20기 해외 지역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으로서 해외 자문위원을 초청하여 통일대화를 주재했다. 해외 지역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라 의장(대통령)이 소집하고 주재하는 법정 회의지만,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개최되지 못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첫 해외 지역회의이자 6년 만에 개최된 대면 회의로서 윤석열정부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들의 결속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분단 극복과 통일국가 건설은 우리가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성숙한 세계국가로 자리매김하는 초석이 될 것이며 창설 40년이 넘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평화와 번영의 새역사를 만들어가는 선봉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확고한 안보태세와 굳건한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고 대처해 나갈 것이며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해외 자문위원들은 정책 제언을 통해 해외탈북민 정착 지원 강화, K-문화를 통한 해외 통일공공외교 발전 방안,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현지 주류 사회와의 연대 강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해외 자문위원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가자고 하면서 행동하는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제20기 해외 지역회의, 의장과의 통일대화 행사에는 "71개국 45개 협의회 900여 명의 해외 자문위원과 전직 해외지역 부의장 5명, 국회 윤재옥 외교통일위원장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1차장,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결국, 이태원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국정조사는 민주당의 정략적 들러리에 불과했다. 기어이 희생자와 유족의 눈물을 정쟁의 제물로 삼고,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의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책임대상, 방법, 날짜까지 민주당이 모두결정하고, 일방통보하고, 단독 처리할거면 국정조사는 왜 하자는 것인지 거듭 묻고 싶다. 불과 얼마전 24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국정조사계획서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것이었다. 국정조사의 첫 번째 조사범위로 명시한 것이 바로 ‘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이다. 이미 수사가 진행중이지만,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 총 16개 기관에 대해 45일간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책임소재가 드러나기도 전 탄핵까지 운운하고 결국 해임건의안을 결정한 것이다. 오늘 민주당의 결정은 결국 참사를 빌미로 국정조사 간판을 내걸고 정치공방만 계속할 것이 분명하며, 이는 국민적 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일이다. 여당은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국정조사다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또다시 강조하지만, 책임과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그 누구라도 피할 수 없다. 그 책임을 명백히 가리는 것이 수사와 국정조사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10.29 참사로 국민의 퇴장 명령을 받았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화려하게 재등장했다. 화물연대 파업 중대본부장으로 복귀를 신고한 이상민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을 코로나19,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전면에 나서서 핵심주동자와 극렬행위자 배후를 추적해 사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되돌아온 이들의 뻔뻔함에 기가 막힐 뿐이다. 10.29 참사의 핵심 책임자들임에도 대통령의 총애에 기대어 사퇴를 거부하더니 뻔뻔함의 아이콘이 되기로 작정한 것입니까? 국민 158명의 억울한 죽음은 나 몰라라 하며 화물노동자들의 정당한 생존권 요구를 짓밟겠다고 나서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책임지는 방법입니까? 국민에게는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면서 정작 책임자들은 책임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총장은 10.29 참사의 책임에서 도망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온힘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8월서울 JW매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이하 “선포식”)에 참석했다. 오늘 선포식에는 국내·외 우주 관련 기관 및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우주 강국을 향한 꿈은 먼 미래가 아니라 아이들과 청년들이 가질 기회이자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에게 달의 자원과 화성의 터전을 선물할 것을 약속하면서, 5년 내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 2032년 달에 착륙하여 자원 채굴 시작, 그리고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화성에 착륙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①달·화성 탐사, ②우주기술 강국 도약, ③우주산업 육성, ④우주인재 양성, ⑤우주안보 실현, ⑥국제공조의 주도 등의 6대 정책방향과 지원방안을 밝혔다. 또한,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성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우주경제 시대를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이 출범하여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에 이어 국내 우주개발 주요기업들이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열어가는 것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행사가 진행됐다. "공동선언문 발표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KT SAT 등 국내 우주개발 대표기업 70여 개사가 참여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유튜브 채널 더탐사는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한 장관도 공감해 보라’고 협박하며 한동훈 법무장관의 자택 앞을 생중계했다. 도어락 해제를 시도하고 집 앞 택배를 뒤지고, 중계되는 과정에서 거주지도 그대로 노출됐다. ‘취재’를 빙자한 협박성 폭력이며 ‘언론’을 가장한 행패가 따로 없는 모습에 말문이 막힌다. 흡사 불법 테레리스트들의 생중계 협박과도 같은 섬뜩함이며, 보복 범죄 그 자체다. 법원의 영장에 따라 진행되는 압수수색과 법무부 장관 자택을 무단 방문하고 공권력을 향한 행패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일이다. 스스로를 언론이라며 그 가치를 앞세워 자행되는 더탐사의 횡포는 언론으로서의 그 어떠한 공익적 역할도 찾아볼 수 없다. 각종 음모론과 혐오 정치에 기생해 편협한 시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 뿐이다. 더탐사에서 제기한 지라시 수준의 명백한 허위 사실을 근거로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국정감사장에서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향해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거짓’이 드러났음에도 더탐사는 사과는커녕,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동의도 없이 명단을 공개하는 등 슬픔을 정쟁화하는 데에 불쏘시개 역할까지 자초하고 나섰고 후원을 빙자한 떡볶이 먹방의 패륜마저 저질렀다. 더탐사에서 제기한 지라시 수준의 명백한 허위 사실을 근거로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국정감사장에서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향해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거짓’이 드러났음에도 이들은 국민께 정중한 사과 한마디 없다. 오히려 김의겸 대변인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문을 냈고, 더탐사는 정권 혐오자를 채용하겠다는 공고를 내는 뻔뻔한 작태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이미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동의도 없이 명단을 공개하는 등 슬픔을 정쟁화하는 데에 불쏘시개 역할까지 자초하고 나섰고 후원을 빙자한 떡볶이 먹방의 패륜마저 저질렀던 집단이다. ‘더 탐사’와 가짜뉴스로 선동에 앞장서며 정쟁과 혐오 정치를 부추기는 불법적 ‘협업’을 공개 고백했던 김의겸 대변인과 민주당은 무엇을 위한 협업인지 국민들께 분명히 답해야 한다. 언론을 참칭하며 참사 희생자마저 이용하는 돈벌이 사기 업자에게 애초 ‘언론윤리’ ‘취재’란 없었다. 여당은 "범죄를 생중계하며 법을 조롱하는 무법자들에게 법치국가가 무법천지가 되도록 허용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가짜 카메라를 휘두르며 법치를 겁박하는 무법자에게는 엄정한 법의 처벌이 정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