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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애 국가로부터 국민 보호하겠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한 특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진상규명과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 당사자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며, 또한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로 정해 배상을 통한 과거 청산을 완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국가에 의한 국민에 대한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했다. 하지만 과거 청산의 구체적 내용 중 형사재판을 하기 위한 공소시효의 적용배제조차 극히 일부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만 적용되었다. 이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이제는 분명히 청산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염원을 담아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더 이상 국가에 의해 국민이 희생되는 국가폭력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신속한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11-2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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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주재 방산 수출전략회의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2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항공기 조립 공장 현장에서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의'를 마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방위산업 수출은 다른 분야 수출과는 차원이 다르다. 일반 수출은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방위산업 수출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어느 나라도 내수 수요만으로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이 들어가는 방위산업의 특성상 수출이 없으면 고도화된 무기 체계를 유지할 수 없다. 또 방산 수출은 국가 간 협력의 기반이 된다. 아무리 강한 국가도 혼자 안보를 책임질 수는 없다. 동맹과 우방국이 반드시 필요한데, 방산 수출은 우방국과의 국방 협력 체제를 강화시켜 경제를 키울 뿐 아니라 안보의 지평을 넓힌다. KAI가 현재 개발 중인 초음속 전투기인 KF-21에는 21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는데,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방산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이 중요한 분야는 없다. 방산 생태계를 이루는 중소기업들이 건실하게 성장해야 우리 국방도 튼튼해진다. 정부도 부품 국산화를 위한 투자와 금융 지원에 각별히 신경쓰겠다. 방위산업은 국가의 최첨단 기술이 응축된 분야다. 방위산업을 통해 그 나라의 산업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출했다. 헌신한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방위산업의 또 한번의 도약을 위해 힘을 합쳐 뜁시다. 참고로 올해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 수주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170억 불 규모다. 방산 수출 수주액은 2020년까지 오랜 기간 연평균 30억 불 규모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72.5억 불로 증가했다. 올해는 폴란드와 124억 불에 달하는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킴으로써 전년도 실적을 배 이상 뛰어넘는 성과를 이뤘다. 대통령실은 "올해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와 우수한 기술력으로 수요국 맞춤 무기체계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방산업체의 생산능력, 그리고 우리 군의 적극적 지원 등이 결합한 결과다."라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11-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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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이재명 대표의 침묵의 나날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핵심 몸통으로 지목된 ‘대장동 게이트’관련자들이 사건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쏟아내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하는 물증도 차곡차곡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경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자택에 쌓아뒀던 2억 7000여만원 가량의 현금다발이 비슷한 시기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추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검찰 조사에서 천화동인 1호의 약 428억원이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일명‘대장동 형제들’의 몫이 맞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대장동 그분’이 이재명 대표일 수 있다는 방향으로 사건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과 물증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침묵의 나날들’은 길어졌다. 자신의 최측근들이 연이어 구속된 상황에서도 정적에 대한 탄압이라는 허망한 구호만 뇌까릴 뿐 상황에 대한 설명, 사과, 향후 계획 발표 등 실질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다. 남욱 변호사는 “법정에서 한 이야기에 대해 책임지겠다”며 자신의 법정 증언이 거짓이라면 위증죄로 고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짓말이 쌓이면 자신의 말이 또 다른 자신의 말을 가로막고 말과 말이 충돌하며 결국 무너진다. 이재명 대표의 침묵은 ‘대장동 게이트’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이 쌓아 올렸던 ‘거짓말의 성’이 무너지기 직전 전조현상이 아닌가 싶다. 긴 ‘침묵의 나날들’ 끝에 드디어 오늘 이재명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은 “검찰이 동네 선무당 굿하듯 꽹과리나 치고 있다”는 요란한 정치구호 뿐이었다. 여당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였다."며 "그 말이 ‘대장동 게이트’ 전체에 대한 소상한 설명, 그리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 모든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진솔한 고백이길 바랐던 건 지나친 기대였나"라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1-2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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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政府 유가족 두 번 울리는 일방통행 행정 삼가시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께 또 한 번 상처를 안겨드리고 있다. 정부의 ‘이태원 참사 원스톱 통합지원센터’가 유가족협의회 구성을 위한 의견을 묻는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문자메시지를 유가족께 보냈다.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저녁 6시까지 연락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한 달이 넘도록 방관하다 갑자기 촉박한 시한을 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유가족에 대한 결례다. 왜 윤석열 정부는 유가족들에게 고압적이고 무례한 것입니까? 유가족을 지원한다는 핑계로 유가족협의회의 구성을 방해하려는 것입니까? 유가족협의회 구성을 방해하려는 것이라면 당장 멈추기 바란다. 유가족협의회의 구성은 유가족이 결정할 문제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유가족을 두 번 울리는 일방통행 행정에 대해서 유가족께 당장 사과해야 한다."며 또한 "유가족의 요구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책임자를 즉시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11-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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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한-케냐 정상회담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공식 방문한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케냐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루토 대통령이 케냐 대통령으로서는 故 모이 대통령 이후 32년 만에, 그것도 취임 2개월 만에 아시아의 첫 방문 국가로 한국을 선택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협력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케냐 에너지와 방산 분야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개발한 새로운 벼 품종 지원을 통해 케냐의 식량안보 개선에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루토 대통령은 사의를 표하고, 재생에너지 의존도가 93%에 이르는 케냐는 또 다른 청정에너지인 원자력의 도입에 관심이 크다면서 이와 관련해 한국과 협의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또 루토 대통령은 나이로비 시(케냐 수도)에 한국의 지능형 교통 시스템과 버스 환승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루토 대통령은 한국이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길러진 인적자원과 정부 주도의 효율적인 개발전략을 통해 빠른 시간에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 모범 사례인 만큼 케냐의 의료 및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한국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케냐산 농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를 희망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동아프리카 경제의 관문인 케냐 발전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협력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2024-25년) 선거에서 우리나라를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정상회담 직후 양국은 ‘2022-2026년 대외협력기금(EDCF) 10억불 차관 기본 약정’을 체결했다."며 "우리 정부는 이번 기본 약정 이행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현대화 분야 등에서 기여 외교를 확충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의 케냐 진출 지원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11-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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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주당 ‘거짓말 자판기’ 김의겸 대변인, 제2 국정농단 운운한 ‘더불어거짓당’. 민주당 간판부터 떼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거짓말 자판기’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과 당 지도부까지 모두 ‘협업’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명백해지고 있다. 김의겸 대변인이 근거라며 제시했던 음성파일의 당사자 첼리스트가 어제 경찰에 출석해 “그 내용이 다 거짓말이었다”라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첼리스트의 진술뿐만 아니라 경찰은 휴대전화 통신 위치 기록 조회와 포렌식 등을 통해 동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신원까지 확인하여 자정 넘어 술집에 있었다는 것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김의겸 대변인의 의혹은 첫 시작부터 모두 허위가 됐다. 민주당은 김의겸 대변인의 가짜뉴스에 확인과 사과는커녕, 지도부까지 집단 가세하여 대통령과 장관의 행적을 밝히라고 몰아세우고 제2의 국정농단까지 운운했다. 가히 ‘더불어민주당’ 간판을 내려야 할 ‘거짓말 자판기’ 김의겸 대변인과 ‘더불어거짓당’이다. 169석을 가진 제1야당이 ‘더불어거짓당’이 되었다. 여당은 "김의겸 대변인과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한 축으로서 민주당이 다시 자리 잡기 위한 출발은 김의겸 대변인의 즉각 해임과 가짜에 가세했던 당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가 될 것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1-2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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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합의 파기 시도를 규탄한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이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회의를 무산시키며 국정조사 합의파기를 시도하고 있다. 어제 합의로 오늘 오전 11시에 예정되었던 국정조사특위 첫 회의가 국민의힘 소속 위원의 불참으로 무산되었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법사위원 등 일부 의원들의 요청을 받아 대검찰청을 국정조사 대상에서 빼라는 억지 주장을 하며 회의를 무산시켰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국민의힘의 검은 속셈은 무엇입니까?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께 죄송스럽지도 않습니까? 어제 양당 원내대표 합의문에는 국정조사 대상기관으로 대검찰청이 명백히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억지 주장을 하며 국정조사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참사 책임에서 빼라는 검찰 출신 대통령과 윤핵관의 지침입니까? 야당은 "국민의힘이 양당 합의에 따라 즉시 국조특위 회의에 조건 없이 참석하길 바란다."며 "그것이 참사의 진상과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을 향한 최소한의 도리이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11-2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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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지금이라도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오늘 대통령실이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대통령 해외순방 중 대통령 배우자가 현지의 아픈 소년을 방문한 인도적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 폄훼했을 뿐 아니라, 조명 등 현장 스튜디오를 동원한 촬영이라는 허위사실까지 유포시킨 것이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사실이 아닌 의혹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자제해왔으나, 이번에 고발하게 된 이유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발의 이유처럼, 장경태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의 성실한 사실관계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과는커녕 조명, 스튜디오 유무와 같은 물증이 명백한 사실마저 ‘외신’보도라는 거짓근거를 내세우고, 민주당 최고위 공개 발언과 SNS 등을 통해 유포했다.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덧붙였지만, 그 어떤 외신에서도 관련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제1야당의 최고위원으로 장경태 의원의 행위는 국익을 침해하고 국민 권익에 직접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다. 순방이나 외교에서 어려운 현장의 방문과 공감은 대부분의 국가, 역대 정부가 해오고 있으며, 이번 방문국인 캄보디아 정부는 해당 일정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회, 제1야당에서 가짜뉴스와 '캄보디아에게 외교적 결례를 했다'며 양국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자해하는 것이며, 상대국이나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행위다. 거듭 강조하지만, 당리당략에 의해 국민 혈세를 들인 외교적 성과를 폄하하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직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동남아 순방에서 오로지 국익과 국민을 위해 쉼 없이 외교전을 펼쳤다. 김건희 여사 또한 순방중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 위로 방문을 통해 순방국과의 우호를 다졌다. 있지도 않은 거짓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대통령과 영부인의 행보를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는 민주당의 이런 무책임하고 혐오적인 비난 공세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여당은 "장 최고위원의 거짓으로 점철된 가짜뉴스는 국격과 국익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 상대국에 대한 결례이자 영부인 일정에 함께한 환아 가족에게는 큰 상처일 뿐이다."며 "비판은 언제나 겸허히 수용하지만, 흠집내기가 목적인 거짓 비난에는 분명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1-2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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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조작 시나리오로 제1야당 대표 겨누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내달 23일 김용 부원장의 첫 재판이 잡힌 가운데 검찰 관계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공식화한 것이고, 윤석열 정권의 검찰 수사가 처음부터 ‘이재명 죽이기’였다고 커밍아웃한 것이다.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유동규, 남욱의 뒤집힌 진술에도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는 없다. 한마디로 조사하는 것 자체가 검찰권 남용이다. 대통령의 장모는 100억 통장 잔고를 위조해도 괜찮고, 야당 대표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먼지 털 듯 괴롭히는 것이 공정한 수사입니까? 검찰은 피의사실공표가 엄연한 불법임에도 영장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흘리고 있다. 또한 혐의가 입증된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매도하는 언론 플레이를 일삼고 있지만 대장동 일당들의 진술만 있고 물증은 없다. 검찰과 유동규가 수사 거래를 시도한 정황만 드러나고 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은 어떻게든 조작된 시나리오에 끼워 맞추려는 수사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정적 제거, 야당파괴 공작수사에 앞장서고 있는 검찰에게 공정과 정의의 저울은 이미 부서진 것입니까? 쪽대본 막장 시나리오 결말에 억지로 끼워 맞춘 검찰 수사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끼워맞추기식 무차별 폭로전으로 야당을 파괴하려는 정치검찰과 낙인찍기로 민주당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국민의힘의 노력은 각종 참사를 가리기 위한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윤석열 검찰의 야당 파괴 공작 수사에 당당히 맞서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11-2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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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국민 볼모로 무조건 파업 횡포, 용인되는 시대는 지났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노총이 연말 역대급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화물연대를 시작으로 서울교통공사노조, 전국철도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등 연말까지 그야말로 ‘릴레이 파업 파티’를 열겠다고 한다. 특히, 화물연대는 지역별 핵심 산업을 골라 타격을 주겠다는 전략까지 세웠다. 지난 6월 8일간의 총파업으로 2조 원대 피해를 초래한 지 5개월 만에 구체적 전략까지 세워 또다시 파업 카드를 들고나온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파업인가. 민주노총의 오만한 대국민 협박에 진저리가 난다.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산업이 멈춰서고, 아이들 점심이 중단되고, 시민들의 발이 묶여도 상관없다는 무자비한 행태다. 전체 근로자의 4%에 불과한 조합원으로 마치 노동계 전체를 대표하는 양 위세를 부리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6%가 현재의 한국경제를 위기로 평가했다. 저성장에 빠진 경제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민주노총의 눈에는 남의 나라 사정쯤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 민주노총을 괴물로 키운 건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의 실정이 크다. 파업으로 떼를 쓰면 들어주던 정권으로 인해 민주노총은 법마저 무시한 채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노총은 치외법권에 있지 않다. 민주노총도 여느 국민과 같이 법 앞에 평등한 것은 당연하다. 불법을 반복하는 민주노총의 투쟁방식으로는 노동자의 뜻을 국민에게 전달할 수 없다. 자신들의 행동이 법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으로, 진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민주노총이 지금이라도 법을 준수하고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임한다면 어떠한 요구도 경청할 자세가 되어 있다. 반면 국민의 일상과 우리 산업계를 볼모로 한 시도 때도 없는 불법 파업에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여당은 "부디 민주노총이 불법파업으로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불법이 용인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1-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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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민주당, "유족들도 요구하는 이상민 장관 파면, 정부여당은 언제까지 비호만 할 것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국가에 묻고 싶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답 해야 한다.”, 10.29 참사 유족의 절규다. 10.29 참사 유족들은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난데 이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공식 사과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유족들이 무능한 국가를 향해 그날의 진실, 제대로 된 조사, 책임자 문책과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까지 묻고 계시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3주가 지나도록 왜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는지, 정부여당은 참사의 진실을 밝힐 의지는 있는지 유족들은 묻고 있다. 정부여당은 언제까지 이상민 장관 등 참사책임자들의 계속되는 거짓말과 책임 회피를 비호할 것인지 유족들은 묻고 있다. 이제 정부여당이 유족들의 절규에 대답해야 할 차례다. 그동안 국회의 요구에 귀 닫고 눈 감은 정부여당이지만 유족의 울부짖음만큼은 외면하지 말아야할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10.29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그 시작은 재난 주무부처의 최고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의 파면과 국정조사에 대한 협조이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2-11-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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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은 MBC가 초래한 것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과의 소통 강화를 역대 어느 대통령, 어느 정부보다 중요시했다. 그렇기에 취임 초부터 이전의 청와대에서는 시도조차 없었던 도어스테핑을 진행하고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구상을 소상히 답변해 왔다. 안타깝게도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도어스테핑의 잠정 중단을 알렸다. 이번 대통령실의 결정은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이해한다. 그 중심에 MBC가 있다. MBC는 공영방송이다. 그러나 MBC는 지금까지 일련의 모든 논란에도 사과 한마디조차 없다. 여당은 "언론의 자유와 방종은 분명히 다르고, 언론도 분명한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는 사회의 상식을 부디 명심해주기 바란다."며 "대통령실의 도어스테핑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언론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와 자성을 기대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1-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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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이상민 장관 나날이 느는 것은 거짓말뿐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가 당초 해명과 달리 10.29 참사 유족의 명단을 가지고 있고, 정책 집행에 활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에서 왜 국무위원 말을 못 믿느냐며 큰소리치던 이상민 장관의 모습을 생각하면 참 아연실색하다. 이상민 장관은 명단 보유 사실을 숨기려 했던 것입니까? 숨기려 했다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고, 파악하지 못했다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무능의 극치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끼리 서로 아픔을 나누도록 하자는 것이, 유족들이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거짓말을 할 정도로 두려웠습니까? 10.29참사의 책임에서 한걸음이라도 더 도망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참으로 볼썽사납다. 국가 재난안전 주무장관의 책임은 어디에 내팽개쳤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고생 많았다'는 한마디로 참사의 책임을 면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참 부끄러운 줄 모르는 모습이다. 야당은 "주무장관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단 하루도 더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마땅히 갖추어야 할 '자리의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분노한 국민의 명령을 더 늦기 전에 수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2-11-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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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 반도체 기업인과 차담회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1일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에 앞서 15시 30분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리나라 주요 반도체 기업인과 함께 마크 루터(Mark Rutte) 총리 및 ASML社의 피터 베닝크(Peter Wennink) 회장과 ‘반도체 기업인 차담회’를 가지고 반도체 산업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양측 배석자는 한국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하였고, 네덜란드는 피터 베닝크(Peter Wennink) ASML 회장, 제프리 반 레웬 국가안보보좌관, 피터얀 로젠베르크 외교국방비서관이 참석하였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반도체 산업을 국가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 10월에는 반도체 장비 글로벌 1위 기업인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社의 게리 디커슨(Gary E. Dickerson) CEO를 접견한 바 있다. 이번에는 네덜란드 마크 루터 총리의 방한과 더불어 11.16일 개최된 ASML社의 ‘화성 New Campus’ 기공식을 계기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양국 기업인을 모두 초청하는 차담회를 가지게 되었다. ASML社는 반도체 노광장비* 분야의 글로벌 1위 기업으로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적으로 생산·공급하여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기업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 입장에서는 초미세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 ASML社의 원활한 노광장비 공급이 필수적이다. 이번 차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경기도 화성에 조성될 예정인 ASML社의 화성 New Campus*가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의 경제안보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ASML社가 부품 再제조 센터와 트레이닝 센터 설립에 이어 한국에 반도체 장비 생산공장 또는 R&D센터를 설립하게 된다면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ASML社의 추가적인 한국 투자를 요청하였다. 베닝크 회장은 한국에 자사의 반도체 장비 클러스터가 들어서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그간 한국 정부의 지원에 대한 감사와 함께 ASML社의 한국 고객사인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표하고, 이번이 1단계 투자이며 추가적인 기회를 신중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지난 7월 수립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에 따라 기업투자 촉진, 인력 양성, 선도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한국을 최적의 투자처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반도체 업계와의 지속적인 현장 소통과 함께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한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2-11-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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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정부 법안 77건 중 0건 처리. 직무유기를 넘어 입법보복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제출한 법안 77건 중 단 1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169석 의석을 무기로 노골적인 발목잡기를 자행하는 것이다. 반대하는 이유마저 불분명하다. 그냥 "윤석열 정부가 제출했으니 일단 반대하고 보는" 식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찬성했던 종부세법 개정안까지 반대하고 있다. '개미학살법'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도 마찬가지다. 검수완박에 이어 감사원법 개정안 등 오직 전임 대통령과 당 대표 방탄에만 매진하고 있다. 정당인지 로펌인지 분간하기조차 힘들 지경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건보재정 세금지원 등 '부채 폭탄' 예산을 무턱대고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다. '조용한 폭정'으로 단 5년 만에 국가 부채 1,000조원 시대를 만든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의 만행은 단순 직무유기를 넘어 선거불복 수준의 입법보복이다. 정부의 존재 이유마저 부정하는 다수당의 횡포를 국민께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2-11-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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