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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은행권 도 넘는 이자 장사 중단하고 고금리 부담에 허덕이는 국민 생각하기 바란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은행들은 최근 예금금리는 내리고 대출금리는 올리면서 이자 장사에 혈안이다. 은행들이 고금리에 신음하는 국민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코로나 거리두기로 2021년 7월 이후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한 것도 모자라 이제 점심시간에도 은행 문을 닫겠다고 한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은행 일 보던 국민 불편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은행업은 국민경제에 돈을 돌게 하는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이기도 하다. 은행들은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국민 혈세인 168조 원의 공적자금을 쏟아 넣은 덕에 기사회생했다. 국민께 큰 빚을 졌다. 은행이 어려우면 국민이 나서 도와야 하고, 국민이 어려우면 은행이 ‘이자 장사 기회’로 여기고 은행 직원들은 성과급 돈 잔치에 혈안이다. 여당은 "은행들이 도를 넘는 이자 장사를 중단하고 고금리 부담에 허덕이는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며 "이쯤 되면 금융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1-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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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불법 비리 구린내 진동하는 그 분, 법과 정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어제의 소환 조사는 이재명 대표의 이중성과 비굴함을 모든 국민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당당하게 임하겠다더니 일방적인 변명 가득한 입장만을 적시한 문서로 답변의 대부분을 갈음하는 이중성을 보였고, 과거의 잘못을 묻는 자리에 아무런 상관도 없는 지도부들을 대거 대동해 병풍처럼 세워두는 뻔뻔함도 보여줬다. 소환 이틀 전 라이브 방송을 청취하며 메시지를 남기는 등 강성 지지층에게 기대는 비굴함도 있었다. 마치 독립운동가, 민주화 투사라도 되는 영웅처럼 행동하며 고발에 의한 범죄의 수사를 두고 탄압이라 주장한다. 온갖 정치적 수사를 가져다 붙이며 약자인 듯 애를 쓰지만, 성남 FC 후원금 사건은 시민이 만들어 준 단체장의 인허가권으로 기업의 민원을 들어주고 정치적 이득을 본 인허가 토착 비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누구나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기소를 예측하는 이재명 대표에게서 이 대표가 법률가라는 걸 새삼 느낀다. 지금을 예상한 듯 대선에 낙선하고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당 대표 직함까지 꿰차며 이중 삼중으로 보호막을 챙겨 입은 것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법의 심판이 피해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반법치이고 민주주의 후퇴 아니겠는가. 여당은 "불법과 비리의 구린내가 진동하는 그 분에게 법과 정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1-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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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군의 무너진 보고체계, 근본 원인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무인기 잡는 무기가 있는데도 정보 전달을 못 받아 사용하지 못했다. 북한 무인기를 잡을 수 있는 전파 교란 장비인 ‘재머’가 수도방위사령부에 있었지만, 침범 사실을 전달받지 못해 사용하지도 못했다고 한다. 항적을 포착한 6분 뒤 무인기를 확인했지만, 수방사에 정보를 전달하지 않아 1시간 반이나 지나서야 관련 대비 태세가 발령되었다. 북한 무인기 침범 보고가 수방사에 제대로 전달됐다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군의 정보 전달 체계, 보고체계에 심각한 구멍이 났다. 군의 주먹구구 대응에 북한 무인기는 서울 상공 위로 떠다녔다. 윤석열 정부가 군을 망쳐놓았다. 어떻게 국민이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군은 사후약방문으로 민간의 ‘재머’를 빌려와, 국가 중요 시설에 배치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안보 참사의 근본 원인은 장비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군의 보고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을 막무가내로 용산에 이전하면서 군의 보고·정보체계가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군의 셀프 조사로는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다. 국회 청문회를 통해 대통령실, 경호처, 국방부, 합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노승선 기자
- 2023-01-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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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2023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참석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0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3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는 기존에 각각 개최되어 오던 과학기술인, 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를 2014년부터 통합 개최해 오고 있는 행사로서, 과학기술과 정보방송통신 분야 기업 및 학계 관계자와 연구자들이 모여 과학기술‧디지털 분야의 혁신 의지를 다지는 자리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만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및 취임 이래로, 한국과학기술원 나노종합기술원 방문(’22.4월),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참석(7월), 토론토대학교 인공지능 석학과의 대화(9월),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계기 디지털 전략 발표(9월), 과학기술계 원로 초청 간담회(11월),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12월) 등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오늘 행사는 국민의례, 인사말(이우일 한국과총 회장, 노준형 ICT대연합 회장), 대통령 격려사, 신년 다짐, 레이저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신년 다짐 행사의 경우, 현장 참석자 외에도 한반도의 동서남북(울릉도-백령도-제주도-서울)과 미주(미국)·아시아(싱가포르) 지역의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들이 영상으로 참여하여 세계로 뻗어나가는 과학기술‧디지털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도전과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의 헌신과 노고로 지난해 누리호와 다누리호의 성공적 발사, 새로운 글로벌 디지털 질서에 대한 논의 선도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면서, “지금은 과학기술과 디지털 경쟁력이 국가의 미래, 생존과도 직결되는 시대인 만큼, 국가 전략기술을 통한 미래산업 선점과 인공지능 중심의 디지털 기술 일상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도전과 혁신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이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1-1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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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결국 문 전 대통령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은폐한 것인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법무부가 9일 서훈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소장에 담긴 내용은 충격적이다. 공소장에서 검찰은 서훈 전 실장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를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핵심 동기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씨 피살 후 3시간 뒤에 유엔총회에서 ‘남북화해 및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화상 연설을 하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을 피하려는 의도였다고 판단한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서훈 전 실장이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하지 않았다는 증거 역시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되었다. 결국 이 공소장 내용을 종합해보면 문 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망치지 않기 위해 서 전 실장이‘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고의로 은폐한 것이다. 국가는 자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총격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참사가 벌어졌음에도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 해가 될까 봐 멀쩡한 대한민국 국민을 월북자라 왜곡하고 더 나아가 내용을 은폐했다는 말인가. 이 사건으로 서욱 전 국방부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문 정권 안보 라인의 다른 핵심 인사들도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정권의 안위를 지키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 자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내팽개친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직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튼튼한 안보 체계를 구축해 더 이상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는 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할 것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1-1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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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 大統領 차라리 원하는 당대표 지명하기 바란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대통령실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실이 브리핑까지 자처하며 공개적으로 예비 당권 주자를 비판하는 것은 명백한 당내 선거 개입이다. 같은 당 소속 전 의원을 연일 깎아내리며 궁지로 내모는 의도를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권성동 의원은 불출마시키고 나경원 전 의원은 주저앉혀 대통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할 당대표감을 고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급기야 나 전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이 당권 장악을 위해 전당대회 경선 규칙을 바꾸더니 이젠 후보자에 대한 가지치기까지 하겠다고 나선 모양새다. 당무 개입으로도 부족해 직접 당대표를 낙점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원하는 당대표를 지명하시오. 총선 공천에 목매 ’윤심‘이 가리키는 대로 우르르 몰려가는 여당의 모습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한가하게 당대표 골라내기에 열중하고 있을 때 민생과 경제, 안보는 총체적 위험에 빠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당내 선거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바란다."며 "지금처럼 ’윤심‘ 정치에만 몰두한다면 성난 민심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 경고한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1-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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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대선 불복 헌법정신 파괴 자행하려는 민주당 세력 강력규탄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 의원들이 尹정권 풍자라는 명분으로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를 비방하는 그림 전시회를 국회에서 주최하려 했다니,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일이다. 주최한 민주당 의원들이 누구인가.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거리 시위에 참여하여 직접 퇴진 망언까지 했던 김용민, 유정주 의원을 비롯해, 국익도 팽개치고 거짓을 일삼는 장경태 최고위원과 꼼수 탈당을 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 위안부 할머니 돈을 횡령하여 5년을 구형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다. 민주당이 거리를 넘어 국회 안에서도 대선 불복을 하겠다는 노골적 선전포고가 아니고서야, 민의의 전당에서 전시될 수 없는 그림들이다. 오죽하면 민주당 출신의 국회 사무총장이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에 해당하는 국회 내규 위반으로 판단하여, 어젯밤 철거하도록 했겠나. 누구에게나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이지만, 국민들께서 선출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헌법의 파괴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풍자라는 허울로 예술을 참칭하는, 흑색선전에 불과하다. 여당은 "화합과 협치로 이끌어야 할 책임 있는 제1야당이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선동하는 것은 국민들께 심판받을 일이다."며 "이들이야말로 자유 민주사회의 가장 위험한 적이다"고 했다 .
- 윤경수 기자
- 2023-01-0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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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 政府 국민의힘 안일한 상황인식에 국민 불안만 가중되고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정부여당이 국회에서 교육개혁과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 이후 처음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였지만 안보 위기에 대한 논의는 어디에도 없었다. 날이 갈수록 골이 깊어지는 경제위기에 대해서도 뚜렷한 대안도 없었다. 민생에는 손 놓고 협치를 외면하면서 오직 검찰 수사로 야당죽이기에만 몰두했던 정부와 여당이 또 다시 도돌이표처럼 야당 탓만 늘어놓고 있다. 안보와 경제, 대한민국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위기에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개혁과 2030부산엑스포 유치는 이미 추진 중이거나 시급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다. 2030부산엑스포는 이미 여야가 초당적으로 유치를 추진하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교육개혁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야 할 사안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묻겠다. 지금 대한민국에 안보와 경제보다 더 시급한 사안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위기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밀어닥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에 처한 서민경제를 일으켜 세울 대책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법이다. 민주당은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와 여당으로서 현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맞는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다."며 "아마추어 정부와 무능한 여당이 허둥대는 사이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01-0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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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빈틈없는 "이재명 방탄’ 위해 임시국회 단독 소집 결정한 더불어민주당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주 10일 오전 검찰에 출석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오늘 알려졌다. 이 대표 소환 조사 후 만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가 열리고 있어야 불체포특권 행사를 통한 이재명 방탄이 가능하다는 의심은 정당하다. 노웅래 의원 방탄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은 오늘 기어이 단독으로 ‘이재명 방탄용’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국회의장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접수하면 사흘간의 공고 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1월 8일에 끝나는 12월 임시국회와 곧바로 이어서 9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기 위한 민주당의 단독 소집요구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1월 임시국회는 필요하지만 설 연휴가 끝나고 짧게 열어야 한다고 줄곧 민주당에 요청했다. 2월 임시국회는 어차피 필수적으로 열리게 되어 있다. 12월 임시국회는 이재명 방탄용 정쟁으로 대부분 소비됐다.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쟁은 접고 1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에 쟁점 민생 법안에 대한 충분한 여야 사전 협의와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 여당은 "지금까지 ‘추가연장근로제’ 등의 민생에 넋 놓고 있다가 느닷없는 민생을 내세우며 ‘빈틈없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기로 결정한 민주당은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1-0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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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전주혜 의원 국조특위 위원 본분을 망각한 일탈에 대해 사죄하시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 전주혜 국조특위 위원이 어제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도중에 자리를 비우고 지역구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조사보다 지역구 행사가 중요합니까? 최소한 국정조사에 참여했으면 진심으로 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구민은 언제든 찾아뵙고 인사드릴 수 있지만, 10·29 참사로 희생된 159분과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풀 기회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 첫날 보인 전주혜 의원의 일탈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어떻게 여기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아무리 외면한다 해도 참사를 막지도 못하고 수습도 하지 못한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는 없다. 민주당은 "전주혜 의원은 국정조사특위 위원의 본분을 망각한 일탈에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하며, 국민의힘은 전주혜 의원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 바란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1-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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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더불어민주당 민생에 대해‘침대 축구’를, 이재명 방탄에 대해 ‘삼바 축구’ 하고 있다 "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노웅래 의원 방탄으로 이재명 대표 ‘방탄 모의고사’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다. 이제 민주당은 민생은 내팽개치고 이재명 ‘방탄 본고사’의 빈틈없는 준비에 여념이 없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시점인 1월 8일에 이어서 9일에 곧바로 1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이 사법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단 며칠 간의 기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방탄’, ‘노웅래 방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지역 토착 비리’에 연루된 것이 ‘민주화 운동’인가? ‘지역 토착 비리’ 수사가 ‘정치 탄압’인가? 아니면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는 ‘뇌물 혐의’의 노웅래 의원이 ‘민주 투사’인가? 민주당은 줄곧 범죄 방탄에 악용되었던 ‘불체포 특권’ 남용에 반대했다. 이것은 다 위선이고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산적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1월 임시국회를 여는 데는 당연히 동의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에 쓸모 있는 의제만 관철하려 하지, 민생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여야 합의안을 구체화하려 하지 않고 있다. 임시회를 마음대로 열 수 있는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임시국회를 민생 임시국회로 포장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필요하다고 고백해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도 마찬가지다. 여야는 오늘 국정조사 기간을 1월 17일까지 1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의 ‘선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야야 합의 파기와 이재명 방탄용 무한 정쟁 유발을 위한 침대 축구를 한 결과 국정조사 기간이 부족했기에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필요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실체적 진실규명’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닥터카 갑질로 ‘구조 골든타임’을 방해한 신현영 의원과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관계자의 증인 채택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가 실체적 진실규명과 재발방치 대책 마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용 정쟁의 도구라는 ‘국민적 의심’은 ‘국민적 확신’으로 바뀔 것이다. 민주당이 민생에 대해서는 지겹다는 듯이 ‘침대 축구’를 하고, 이재명 방탄에 대해서는 신명이 나서 ‘삼바 축구’를 하고 있다. 여당은 "국회가 더 이상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놀이터’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1-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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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 政府, 경계 실패도 모자라 거짓말로 야당을 겁박한 것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북한 무인기가 단순 영공 침범을 넘어 서울 비행금지구역까지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에서 불과 3km 거리까지 접근한 것이다. 대통령실에 대한 경호는 국가안보의 핵심이다. 명백한 작전 실패고, 경호 실패다. 청와대를 버리고 강행한 대통령실 이전으로 무너진 대공방어망의 허술한 실태가 드러났다. 무능한 군 당국의 작전실패만큼이나 허위보고도 용납할 수 없다. 합참은 지난 29일 야당이 제기한 비행금지구역 침범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이야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심지어 “이적행위”라는 말로 겁박하며 가짜뉴스로 정쟁을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군의 작전실패와 허위보고야말로 최악의 이적행위다. 군이 북한 무인기에 무방비로 영공을 침범당한 것도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이지만 열흘이나 국민을 속인 국방부와 경호처의 거짓말은 군사작전에 결코 있어선 안 된 일이다. 대통령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국민만 속인 것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에게까지 허위보고를 한 것입니까? 합참은 어디까지 속인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대통령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 침묵한 것인지 답해야 한다. 군의 총체적 실패 속에서 대통령이 확전불사, 전쟁 각오를 외쳤다니 기가 막히다. 군의 허위보고로 윤석열 대통령은 벌거숭이 대통령이 되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경계 실패도 모자라 허위보고로 국민께 혼란과 불안을 안긴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시오." 그리고 무능과 거짓말,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발언으로 불안을 안겨준 국민께 사과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1-0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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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23년 농식품‧해양수산 정책방향 보고 받아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 4. (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2023년 농식품‧해양수산 정책방향을 보고받았다. ‘미래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스마트한 농식품‧해양수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에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남성현 산림청장,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및 농식품·해양수산 경영인과 기업인, 전문가, 농림해양수산 단체‧협회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농식품부 장관은 ‘멈추지 않은 농업혁신, 세계로 도약하는 K-농업’을 주제로 한 정책방향 보고에서 굳건한 식량안보,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농가경영 안전망 강화 및 새로운 농촌 조성을 위한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주요 곡물 생산‧비축 확대, 스마트 농업 확산‧고도화, 농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 ODA 등 국제 협력 확대, 직불제 확충 및 경영비 부담 완화, 농촌 복지 서비스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 장관은 ‘혁신하는 해양산업,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①국제물류(해운·항만)·②블루푸드(수산)·③해양모빌리티(선박안전·운항)·④해양레저관광’을 4대 해양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이러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보고하였다. 아울러, ‘소외되고 있는 섬·연안 지역 활성화,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재해 대응 방안’ 등 해양수산업의 기반이 되는 연안지역 발전 전략도 함께 발표하였다.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①해외로 뻗어나가는 농수산업, ②젊은 인재가 모이는 활기찬 농어촌 건설”이라는 2개 주제에 대해 전문가 및 농수산업 경영인, 기업인과 정부 관계자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 윤광희 기자
- 2023-01-0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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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목불인견, 김의겸 의원의 입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입이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지경이다.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향해 ‘최고의 내조는 주가조작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짜뉴스 생산 공장장’의 발언이라 아무도 큰 의미를 두지는 않겠지만, 뒤틀린 사실만은 바로잡아야 하겠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이 총력을 다 해 수사했던 사건이다. 관련자들은 모두 기소되었다. 어떻게든 대선에 활용해 보고자 바닥까지 박박 긁었다. 그런데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조끼’를 자처해온 김의겸 대변인이다. 연이은 가짜뉴스 생산으로 당을 곤경에 빠뜨려도 대변인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비결이다. 그런 김의겸 대변인의 발언이 가리키는 바는 명확하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 주가조작 사건 ‘특검’을 하자는 것이다. 흡사 점포 정리를 위한 ‘창고 대방출’을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막기에는 백약이 무효이다. 여당은 "김의겸 대변인이야말로 대변인직을 내려놓고 조용히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내조하는 것이다."며 "그리고 때아닌 특검으로 뜬금없이 사골곰탕을 우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저질러 놓은 가짜뉴스 생산에 대한 수사부터 성실하게 임하기 바란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1-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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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 大統領 약속한 '5.18 정신 헌법 수록' 어디 가고 5.18 지우려 하고 있습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5월 광주'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국민께서 뽑은 대통령이 스스로의 뿌리인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상황은 참으로 황당하다. 직전 교육과정에서 5차례나 명시되었던 5.18 민주화운동을 교과서에서 들어내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18 학살주범들의 후예를 자처하며 독재정신이라도 받들겠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약속했고,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여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라고 밝혔다. 지킬 생각도 없는 말들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독재자 박정희의 한국적 민주주의입니까? 아니면 전두환 신군부의 자유민주주의 입니까? 5.18정신을 부정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독재로의 퇴행 선언일 뿐이다. 권력의 힘으로 교과서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지울 수는 있어도 역사는 지워지지 않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5.18 민주화운동을 교육과정에 다시 포함하고, 국민을 우롱한 처사에 대해 책임있게 사과하시오."라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1-0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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