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법무부가 9일 서훈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소장에 담긴 내용은 충격적이다.
공소장에서 검찰은 서훈 전 실장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를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핵심 동기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씨 피살 후 3시간 뒤에 유엔총회에서 ‘남북화해 및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화상 연설을 하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을 피하려는 의도였다고 판단한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서훈 전 실장이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하지 않았다는 증거 역시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되었다.
결국 이 공소장 내용을 종합해보면 문 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망치지 않기 위해 서 전 실장이‘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고의로 은폐한 것이다.
국가는 자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총격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참사가 벌어졌음에도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 해가 될까 봐 멀쩡한 대한민국 국민을 월북자라 왜곡하고 더 나아가 내용을 은폐했다는 말인가.
이 사건으로 서욱 전 국방부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문 정권 안보 라인의 다른 핵심 인사들도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정권의 안위를 지키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 자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내팽개친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직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튼튼한 안보 체계를 구축해 더 이상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는 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할 것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