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무인기 잡는 무기가 있는데도 정보 전달을 못 받아 사용하지 못했다. 북한 무인기를 잡을 수 있는 전파 교란 장비인 ‘재머’가 수도방위사령부에 있었지만, 침범 사실을 전달받지 못해 사용하지도 못했다고 한다.
항적을 포착한 6분 뒤 무인기를 확인했지만, 수방사에 정보를 전달하지 않아 1시간 반이나 지나서야 관련 대비 태세가 발령되었다.
북한 무인기 침범 보고가 수방사에 제대로 전달됐다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군의 정보 전달 체계, 보고체계에 심각한 구멍이 났다. 군의 주먹구구 대응에 북한 무인기는 서울 상공 위로 떠다녔다. 윤석열 정부가 군을 망쳐놓았다. 어떻게 국민이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군은 사후약방문으로 민간의 ‘재머’를 빌려와, 국가 중요 시설에 배치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안보 참사의 근본 원인은 장비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군의 보고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을 막무가내로 용산에 이전하면서 군의 보고·정보체계가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군의 셀프 조사로는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다. 국회 청문회를 통해 대통령실, 경호처, 국방부, 합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