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기자 | 21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종료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절대 사수로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고착상태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때 보다 심각하다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 파고의 고통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고개를 들 수 없다.
'21대 전반기 상임위는 11대 7로 나누고, 후반기 상임위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 수에 따르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는 지난해 7월 여야 원구성 합의안을 순리대로 지킨다면 국회가 공회전 할 일도, 국민 앞에 면목 없을 일도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이 해야 할 최선의 선택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즉각 국회의장을 선출해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라 강변하고 있다.
민주당이야말로 당리당략 때문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음에도 원구성 지연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전가하고만 있다.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일당 독식만을 고집하고 있는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입법부 일당 독주 하겠다는 서막을 알리는 것인지 묻고 싶다.
현재 국회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당장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 합참의장, 국세청장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있고, 그 가운데 국세청장 후보자는 이미 인사청문 기한을 넘겨버렸다.
국회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해야함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엄중한 경제위기 속에 규제를 개혁하여 풍전등화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제난으로 인한 국민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법안들을 신속히 논의해야 하지 않겠나 국정운영의 책임을 공유하는 제1야당 민주당에 호소한다.
여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민심의 심판을 받고, 당을 쇄신하고 혁신하겠다 다짐하는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여야 협치로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나선다면 그것이 바로 국민이 민주당에 바라는 혁신의 첫걸음일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