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 “탈원전 추진 시 전기료가 40% 이상 폭등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 보고 받고도 묵살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집권 기간 내내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거나 “2030년엔 10.9%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고 주장해온 것과도 완전히 배치된다. 탈원전 강행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탈원전 사기극’은 5년 내내 계속된 셈이다.
그 결과를 반영하듯 한국전력은 지난 분기만 약 7조8,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적자 해소를 위한 지분 일부 매각을 언급한 것을 두고 민영화 계획으로 침소봉대하며 선동에 나섰다. 적자 해결을 위한 협력 의지는 없었다.
정권이 끝났다고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탈원전 사기극에 동조한 민주당은 마땅히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 책임의 시작은 탈원전 실패와 과정의 부적절성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다.
또한 탈원전 정책 폐기를 포함해 공공부문 정상화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사후약방문일지언정,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정상 참작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만 바라볼 것이다. 오직 민생 회복을 목표로 윤석열 정부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그 길에 여야가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