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가 열렸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국민의 눈에 비친 스스로의 위치와 직분을 생각하며 신중한 판단과 실행이 요구됨을 숙고해주시길 바란다" 며 자제를 요청했으나 회의는 강행됐다.
회의 직후 참석자들은 입장문에서 경찰국 설치에 반대를 명시했고, 추가적인 단체행동도 예고했다.
경찰국 신설의 취지와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경찰서의 서장으로 국민을 위한 치안 행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총경들이 집단 반발로 맞선 현 상황을 국민께서는 매우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경찰국은 과거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등 밀실에서 권력이 자의적으로 전횡하던 경찰을, 법률 상 상위 조직인 행정안전부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하는 행정조직이다. 권력자가 전횡을 일삼던 경찰 조직에 대한 지휘를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취지이다.
결국 경찰국 신설은 ‘비정상의 정상화’ 다.
경찰에 대한 권력 개입의 문제는 문재인 정권 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청와대가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 ‘청와대 울산 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의 경찰 수사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된 지금, 경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내달 2일 출범할 경찰국은 치안감을 국장으로 하고 총 16명의 인력 중 80%인 12명을 경찰 공무원으로 배치해 경찰 자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운영할 예정이다.
그런데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경찰 중립성 논의에 전두환식 대응, 제재시 좌시않겠다" 고 했다.
입만 열면 40년 전 전두환 정부 이야기 하는건 국민과 경찰에 대한 모독이다. 민주화 이전 권위주의 정부의 과오를 현재 언급하는 것은 국민과 경찰이 이룩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다.
경찰은 군과 함께 무력을 수반하고, 검찰과 같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에 지휘 체계의 확립은 조직의 생명과 같다. 우 비대위원장 역시 경찰의 지휘 체계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지 않을 것인데, 경찰 조직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 흠집 내기 위한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갈라치기’에 불과하다.
여당은 "민주당은 더 이상 경찰국 신설 취지를 호도하며 경찰 조직을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길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