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국토교통부가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안전운임제를 완전 폐지하고, 유가 연동 보조금도 제외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운임제를 파업을 이유로 폐지할 수 있다니 황당무계하다.
한마디로 정부의 말 잘 들으면 놔두고 안 들으면 없애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어떻게 제도의 존폐를 협박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사기업도 이렇게 멋대로 운영하지는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제도를 언제든 마음대로 거둬들일 수 있는 시혜, 제도의 폐지를 정부의 방침을 어긴 벌칙으로 여기는 것입니까?
국민이 제도의 존폐를 걱정하며 정부의 심기를 살펴야 합니까? 국민을 모셔야할 정부가 국민을 협박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
정부가 노동자의 생존권적 요구를 묵살하는 것도 부족해 제도의 존폐로 협박을 일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도대체 어떻게 인식하는지 걱정스럽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며 "정부는 국민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협박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