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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과로사회로의 퇴행, 이것이 진일보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정부의 장시간 노동 방안은 재계의 소원 수리였다. 재계가 쌍수를 들고 환영 입장을 냈다. 한발 더 나아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아예 일본처럼 월 100시간, 년 72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노동자에게 얼마나 더 오랜 시간 일을 시켜야 만족하겠습니까? 노동자에게는 주말은 물론이고 저녁조차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의 발언은 더 가관이다. 이정식 장관은 어제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 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라 강변했다. 정부 방안대로 개편되면 1주일에 최대 80.5시간까지 일해야 한다. 이것이 노동자에게 ‘시간 주권’을 돌려주는 것입니까? OECD 최장 노동시간 국가로의 퇴행이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역사적 진일보입니까? 뒤로 가면서 앞으로 가고 있다고 태연하게 거짓말하는 윤석열 정부의 뻔뻔함이 놀랍다. 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데 근로시간을 저축해 장기휴가 쓰라는 정부의 말도 기만이다. 근로자대표제 역시 사용자 입맛대로 장시간 노동을 가능케 만드는 개악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망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을 강력한 저항으로 저지하겠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03-0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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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헌법재판관 지명 외압, "무엇을 대비하는 것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집권여당의 기고만장이 금도를 넘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지명에 공개 가이드라인을 주며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은 엿 바꿔 먹었습니까? 국민의힘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정치적 편향이 없어야 한다”한다는 말 자체가 정치적 편향을 강요하고 있다. 특정 연구회 소속을 배제하라니, 정권의 입맛을 맞춘 코드 인사를 지명하라는 압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모든 권력기관을 장악하더니 이제 사법부도 정리하고 싶은 것입니까? 코드 인사로 법원이 정권에 로비를 하던 양승태 사법농단 시절로의 퇴행을 꿈꾸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을 코드 인사로 채워 무엇을 대비하려는 것입니까?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의중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 본인 양심 바탕으로 추천돼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지명 외압을 당장 중단하시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권의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을 수행할 적임자를 추천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03-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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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산불은 심각한 재난...특별대책 기간 지정해 예방과 상황 관리에 총력 다해달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건조한 날씨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산불 상황을 보고 받고, “최근 산불 발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산림청과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지금부터 비가 내리는 우기까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 예방과 상황 관리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대통령은 “산불로 훼손된 산림을 회복하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산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는 심각한 재난이다. 무엇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대부분의 산불이 실화, 소각 등과 같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는데, 행안부, 산림청, 지자체 등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 계도 및 홍보활동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대통령은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신속히 가동하여 산림청 외에도 행안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서 가용 헬기, 장비, 인력 등을 총동원하여 조기에 진압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덧붙여 대통령은 “산불로 인해 주택이 소실되는 등 국민들이 소중한 삶의 터전을 상실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행정·재정적 지원조치를 실시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3-0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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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이제 과거 바로 보고 현재 직시하며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실타래가 뒤엉켜 있다고 놔둘 수만은 없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어렵다고 방기하는 것은 뒤처지는 길이다. 오늘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우리는 이제 과거를 바로 보고 현재를 직시하여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환영의 목소리, 아쉬움의 목소리, 국민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목소리 하나하나 경청하겠다. 오늘의 발표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의 출발점이다. 또한 ‘미래’와 ‘국익’을 향한 대승적 결단이자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이다. 일본 정부의 성의 있고 전향적인 화답을 기대한다. 이번 강제징용문제 해결을 위해 용기 있는 첫걸음을 뗄 수 있었던 것은 고령의 피해자분들에 대한 무한책임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치열한 고민, 그리고 절실함이었다.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핵 안보 위기 앞에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 일제의 잔혹한 역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발목 잡아서도, 또한 과거에 매몰된 채 강제동원 해법이 또 다른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된다. 맹목적인 반일 정서는 오히려 글로벌 외교 무대에서 고립을 자초하며 국익에 치명적 해악을 초래할 뿐 미래를 향하는 데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와 그 유족들 그리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더욱 소통하고 대화해 나갈 것이며, 과거사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도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3-0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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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 서명식, "국가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 존중받고 예우 받아야"…보훈문화 확산 강조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일 대통령실에서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 서명식을 갖고 새롭게 태어나는 두 기관의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 서명식에는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윤영하 소령의 부모님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과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상임대표 등 재외동포청 초청인사 등 총 3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대통령은 수많은 초청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기관의 출발을 알리는 법안에 서명을 했고, "보훈문화는 곧 국격이다. 국가보훈부 승격을 축하합니다"와 "재외동포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 재외동포청 신설을 축하합니다"라고 축하의 메시지도 남겼다. 서명을 마친 대통령은 "어제 3.1절 기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문화 확산"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별, 분야 별 맞춤형 동포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모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일이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재외동포 보호라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일이다"라고 그 의미를 되새겼다. 대통령은 행사를 마치고, 참석자 전원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대통령은 참석한 보훈가족의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미래세대를 위한 보훈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고, 어르신들에게도 오랫동안 건강하시라는 인사를 건넸다. 특히, 1965년 파월 장병 훈련 중 이등병이 잘못 흘린 수류탄을 몸으로 막아 산화하신 고 강재구 소령의 배우자 온영순 여사, 아들 강병훈님과 인사를 나누며 “64년에 태어나신 아드님이 1년 만에 아버님을 떠나보내게 되어 상심이 크셨겠다”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3-03-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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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주당은 국민을 뭐로 보나"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했다. 하루라도 휴회기를 가지면, 큰일 나는 것처럼 호들갑들을 떨었다. 그런 민주당이 무늬만 무소속인 강성 친 민주 의원들과 함께 대거 해외로 나갔다. 베트남, 스페인, 일본까지 나라도 다양하다. 민주당이 방탄 목적으로 임시회를 열어놓고 국회를 비운 것이다. 민주당 내 최대 모임인 더미래 소속 의원 20여 명은 워크숍을 한다며 어제 베트남으로 떠났고, 정청래 최고위원을 포함한 민주당 성향 과방위원들은 체포동의안 부결 바로 다음 날 스페인으로 출국했다. 3‧1절을 맞아 일본으로 간 의원들까지 그야말로 무더기 해외 출장이다. 민주당은 늘 자신들의 위기마다 민생을 들고나왔다. 방탄을 민생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해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만했다. 진술과 증거들이 자당의 대표를 향할 때마다 민주당 지도부는 민생을 더 소리 높여 외쳤고, 이 대표는 민생투어 일정을 핑계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미뤘다.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의 충격 속에서도 민생 현장을 찾아 태연한척했던 이 대표이다. 작년 8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반년 넘도록 국회는 하루의 빈틈도 없이 열려있다. 범죄 혐의를 가득 가진 인물이 제1야당의 대표직을 꿰찬 시점과 맞아떨어진다. 애당초 방탄이 목적이었던 터라 성과에는 관심도 없다. 문만 열고 시간만 때우다가 시급한 현안들이 쌓이면 다음 국회를 소집할 명분으로 써먹는 집단이다. 집단 출타로 인한 비난이 쏟아지자, 하나같이 자신들의 해외행에 억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좋은 회의실은 불 꺼두고 따뜻한 나라로 나가 당의 진로와 총선을 논의한다는 뻔뻔한 소리를 해명이라고 늘어놓는다. 국민의힘은 "방탄에 정신 팔려 국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태가 습관화된 집단이다."며 "국민을 뭐로 보나. 민심이 두렵지 않은가."라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3-0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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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반성 없는 대통령실, 尹 大統領, 국민 분노가 보이지 않습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국민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반일 감정을 이용해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 있다”라고 발끈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한 학자와 국민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라는 말입니까? 대통령의 친일 기념사를 옹호하려고 국민 비판을 ‘반일 선동’으로 매도하는 것입니까? 국민께서 분노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친일적 역사관을 바탕으로 과거사를 사과하지 않는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한 때문이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3.1운동 정신과 건국이념을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일 관계 정상화의 시작은 일본의 반성과 사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과거에 대한 직시 없는 미래는 모래 위에 쌓은 성일뿐이다. 윤석열 정부 앞에는 일본군 성노예, 징용공 배상, 방사능 오염수 배출, 일본의 재무장 등 각종 현안이 산적되어 있다. 국민께서 어떻게 처리할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계시다. 민주당은 "경고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 상식을 저버리는 결정을 한다면 민주당과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3-0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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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한미일 3국간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논의의 첫걸음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지난해 11월 프놈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이 3국 간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2월 27일(한국시간 2월 28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경제안보대화를 개최하였다. 한국 대통령실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 미국 백악관 타룬 차브라(Tarun Chhabra) 기술·국가안보 담당 선임 보좌관과 일본 총리실 다카무라 야스오(高村泰夫) 국가안전보장국 내각심의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경제안보 이슈에 대해 한·미·일 3국이 함께 논의하는 첫 회의로, 3국 대표단은 경제안보 분야 공통 관심사에 대해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양자·바이오·우주 등 신흥·핵심 기술 분야의 협력과 전문인력 교류 확대,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 기술 보호, 데이터 이동과 보호, 경제적 상호의존의 무기화 대응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미 간에는 지난해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구축하여 공급망 안정화, 기술 협력과 보호에 관해 긴밀하게 논의해 왔으며, 이번 3자 경제안보대화는 한미 경제안보 협력을 한·미·일 3국 차원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 데 의의가 있다.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는 3국 간에 주요 공급망 회복 탄력성과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핵심·신흥기술의 진흥과 보호 등 경제안보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차기 한·미·일 경제안보대화의 의제와 일정은 추가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3-03-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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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이재명 대표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너덜너덜해진 방탄복을 벗고, 민주당을 공당의 길을 가게 해야 할 것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친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방탄 시즌 2 준비에 바쁘다. 아직 있지도 않은 2차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부결 당론채택, 이 대표 사퇴 관련 전 당원 투표 운운하고 있다. 아울러 이 대표 극렬지지자인 개딸은 살생부를 공유하며 지난 체포동의안 부결의 단일대오에서 이탈해 찬성표를 던진 이른바 ‘수박’ 색출에 혈안이라고 한다. 공당인 민주당에서 정당의 민주성은 사라지고, ‘전체주의적 발상’과 ‘폭력성’만 노정(露呈)되어 유감이다. 막대한 국민 혈세를 보조받는 공당인 민주당이 당과 전혀 상관없는 지역토착 부정부패 혐의자를 지키는 데 시간을 다 허비하며 민생을 내팽개치는 것은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는 행위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정당의 민주성과 건강성을 하루빨리 회복하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위해 일하길 바란다."며 "이재명 대표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너덜너덜해진 방탄복을 벗고, 민주당을 놓아주어 공당의 길을 가게 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3-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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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 大統領 국민의힘은 이제봉 교수 위안부 피해·5.18 망언에 동의합니까?"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국회에서 진실화해위원 선출에서 부결된 이제봉 교수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 존재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학자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종군 위안부 피해 문제와 5.18민주화운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망언이다. 이런 사람이 진실화해위원이 되었다면 종군 위안부 피해 문제와 5.18민주화운동를 검증한다며 들쑤셨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봉 교수를 선출하려는 국민의힘의 목적입니까? 이제봉 교수의 발언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궤를 같이 하는 친일적 역사 인식이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봉 교수의 5.18 망언과 같은 반민주적 역사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추천한 이제봉 교수의 발언에 동의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이 추천한 이제봉 교수의 역사 인식에 공감합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군사독재정권의 학살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러고서 순국선열과 민주영령 앞에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다는 것입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민주주의를 지키다 희생된 민주영령의 고귀한 정신을 부정하는 집단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다면 3.1절 친일선언에 대해 국민 앞에 마땅히 사죄해야 할 것이다."며 "또한 국민의힘은 친일정당을 자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봉 교수 추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 노승선 기자
- 2023-03-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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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노동개혁 3대 핵심과제 ‘법치·유연성·공정성’강조"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은 지난 21일 제8차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개혁의 3대 핵심과제’를 비롯해 ‘노조 회계 투명성’ 등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한 개혁과제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짧은 영상 콘텐츠인 ‘쇼츠’와 함께 2월 28일 추가로 공개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최근 관계 수석들과의 회의에서 노동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한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제8차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노동개혁의 3대 핵심 과제로 ① 산업현장에서의 노사 법치 확립 ②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확대 ③ 노동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5일 생중계로 진행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노동개혁의 4대 방향’으로 유연성·공정성·안전성·안정성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인 노동·교육·연금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노동개혁의 핵심은 산업현장에서의 노사법치 확립”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는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주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탄력성, 회복력을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언급하며 “같은 노동에 대한 보상체계가 동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아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조 회계 투명성’과 관련하여서는 “조금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임기 내내 끝까지 해야한다”며 임기 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게 되면 기업의 납품 시스템 등 기업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출처와 용처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돈이 얼마나 입금돼서 얼마나 쓰이고 어디에 쓰이는지, 출처와 용처가 정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며 “우리 노동법은 과태료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기업 공개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 회계 감사를 공인회계사가 하도록 한 해외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기업 회계의 반칙을 바로 잡고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대부분의 공직 생활을 쏟아부었다”며 “기업과 노조의 회계가 동시에 투명해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은 윤석열 정부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인 취임사 내용도 언급하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공정한 경쟁 원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정상화되어야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돼 올라가고,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발전하며 수많은 일자리도 생겨날 수 있다”고 짚었다. “금리 불안정 등 외생적인 경제 요인과 극복해야 할 도전과제가 많다”며 “우리 내부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한 치 앞도 나갈 수가 없다. 제대로 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을 향해 “올해는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 나가면서 부처들이 서로 힘을 모아 한 번 열심히 뛰어 보자.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관계 수석들과 함께 한 회의에서도 “강성 기득권 노조의 노동시장 앙극화는 청년과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노동개혁의 차질없는 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회계 자료를 공시하지 않은 노조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중 조속히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회계자료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 국고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는 ‘운영규정 개정안’을 어제 관보에 행정예고한 데 이어, 노조의 회계감사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 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방침입니다.
- 윤광희 기자
- 2023-02-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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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거부, 그래도 진실은 밝혀진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기소된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북측에 불법 송금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안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의 대질 신문에서 “거짓말했던 것이 한계에 달했다”고 진술한 것도 알려졌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비롯해 대북 송금 의혹 관계자 대부분이 불법을 시인하며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화영 전 부지사만이 입을 다물고 있다. 북한에 돈을 보낸 장본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법의 심판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오로지 정치인만이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인가? 이화영 전 부지사는 더 늦기 전에 모든 진실을 고백하라. 자신이 저지른 불법은 물론 당시의 경기도에서 있었던 대북사업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는 길에 협조하기 바란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어제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담긴 의미를 깊이 헤아려야 한다. 근소한 차이긴 하나 지도부가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적지 않은 의원들은 상식과 양심에 따라 투표했다. 이 대표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야당 탄압’이라는 논리가 민주당에서조차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결과이기도 하다. ‘개인 이재명’을 수사하는 것에 동조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뜻이 무기명 표결로 표출된 것이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백현동‧정자동 개발 의혹까지 줄줄이 나오는 이 대표의 중대한 혐의만 봐도 이 대표를 향한 영장 청구는 계속될 것이다. 체포동의안 표결마다. 민주당은 어제처럼 어떻게든 무효표를 부결표로 만들려고 요리조리 돌려보고 목소리 높여 우겨대는 촌극을 보일지도 모른다.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 인사들이 제아무리 입을 다물어도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김성태 전 회장의 대질신문 당시 발언을 이재명 대표께 전달한다.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지. 왜 최악의 상황을 만들려 하느냐.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구속됐다. 잘 생각해 보라” 국민의힘은 "분명하건데, 지금이라도 대표직을 내려놓고 수사에 협조하면 적어도 차선은 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2-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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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실체 없는 강제 북송 기소 정치보복일 뿐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검찰이 이른바 ‘강제 북송’ 사건으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기소했다. 만사 제쳐두고 대통령 하명 수사에 올인해 온 검찰이 다시 한 번 전 정부 찍어내기 기소에 나선 것이다. 한 마디로 정치보복을 위한 기소일 뿐이다.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막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킨 것을 강제 북송이란 꼬리표를 덧씌워 기소한 것은 희대의 코미디이다. 강제 북송 사건은 애초에 실체 자체가 없는 만들어진 거짓 사건에 불과하다.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북한의 눈치를 봤다면 사건이 일어난 2019년에 1,047명의 귀순자가 발생할리 만무하다. UN사 승인 없이 진행된 강제 북송이라는 주장 역시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와 국방부가 거짓임을 밝힌 바 있다. 전 정부 인사들을 찍어내기 위해 있지도 않는 사건으로 끝내 기소하다니 정말 무도한 검사독재정권이다. 윤석열 정권의 존재이유가 정치보복입니까? 정치보복에만 눈이 먼 어리석은 윤석열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과 야당 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2-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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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기득권 카르텔 깨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 만들자"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7일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2023년 2월 학위수여식에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가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보편적 가치의 공유와 실천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청년들에게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혁신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선진국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고, 공정한 기회는 널리 보장되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과 연대·협력하고 있었음을 언급하고,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의 혁신 사례를 분석해 우리의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혁신에는 기득권의 저항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의지와 용기가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혁신에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미래 우리나라의 주역인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더욱 자유롭고 공정하게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산업현장의 노사 법치를 확립하고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노동개혁’, 국가가 교육과 돌봄을 책임지고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기회가 보장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첨단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개혁’,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연금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은 우리 사회를 더 활기차게 하고 미래세대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세계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책임 있는 기여가 미래세대들의 꿈과 도전,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한다는 점도 기억해주기를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되었던 대면 학위수여식이 재개되면서, 졸업생들을 비롯한 청년들을 직접 격려하기 위해 대학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졸업과 함께 변화를 마주하게 될 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했다. 또한 사회로 나가는 청년들에게 우리나라의 성장과 새로운 도약은 미래세대로부터 시작된다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도전해 달라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청년들이 멋진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연세대학교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연세대학교 학위수여식은 본부 학위수여식(석·박사 졸업생 중심)과 단과 대학별 학위수여식(학사졸업생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사 2,620명, 석사 804명, 박사 425명이 학위를 받았다.
- 윤광희 기자
- 2023-02-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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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 위해 국정을 볼모로 삼지 말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국가수사본부장이 아들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임기 시작 전 즉시 사퇴했다. 이제 후임 인사에서 경찰 수사시스템을 개혁할 적임자를 뽑는 게 국정을 위해 중요하다. 동시에, 보다 철저한 인사검증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개선방안도 찾아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을 겨냥하여 검증 부실의 책임을 지우겠다며 정치 공세에 한창이다. 불과 몇 해 전 입시비리로 대한민국 학부모들, 청년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했던 민주당이다. 벌써 잊은 것인가. 당시 조국 전 장관은 '셀프 검증'으로 국민적 비난을 샀고, 그 이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는 허위 혼인신고의 전력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인사검증하여 책임론이 빗발쳤지만, 민주당은 책임을 묻지 않았다. 어디 그뿐인가. 민주당이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장관 등 수많은 주요 직위에서 낙마한 사례들이 있었다. 단 한 번이라도 인사검증 라인을 문책한 적이 있는가. 인사 검증은 적법절차에 따라 공적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 관련 사항이 사전에 모두 걸러지지 못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를 알면서도 정치공세로 몰아가는 것은 후안무치이자, 국정 발목잡기다. 민주당은 더 이상 방탄국회가 아닌 본연의 민생국회로 돌아와 학교폭력 근절 방안 마련에 함께 나서주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그 첫 시작은 또래 여학생 성추행, 성희롱 의혹 자녀를 둔 의원을 버젓이 최고위원으로 두면서 "묻지마 정치공세"를 일삼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함께 학교폭력을 막는 것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2-2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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