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7.03 (목)

기상청 제공

닫기

헤드라인 기사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뒤통수 맞는 사이, 민노총 간첩단은 대한민국을 팔아먹고 있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2019년 1월 북한이 민노총 당시 조직국장에게 '청와대 송전망 체계' 마비를 위한 준비를 지시하는 지령을 내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지령문에는 청와대 뿐만 아니라 '화성과 평택의 군사기지', '화력발전소, LNG 저장시설, 항만 시설' 등에 대한 비밀 자료를 미리 입수하라는 지시도 담겨 있었다고 한다. 북한이 청와대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기간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간첩단들에 지시한 것이다. 지난 2015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심판받은 통합진보당의 경기동부연합 RO 조직 사건과 판박이다. 그때도 이석기 일당은 혜화전신국 등 통신망을 공격하려는 모의를 한 바 있다. 북한이 민노총에게 지령을 내린 2019년 1월은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은지 불과 9개월밖에 안 된 시점이다. 김정은 정권은 한 손으로는 정상회담 합의문에 서명하며, 다른 한 손으로는 간첩단에 보내는 지령문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전형적인 ‘화전양면전술’에 당했던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국제사회에 ‘김정은 수석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이, 국내 간첩단은 방치를 넘어 활개를 쳤다. 청주간첩단 사건에서도 문재인 정권 당시 국정원은 수사를 다 해놓고도 수뇌부가 결재를 해주지 않아 간첩들을 잡아들이지 못했다는 것 아닌가. 최근에도 북한은 국내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간첩단을 통해 지령을 내리고 있다. 이 지령의 대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반일 감정 조장’ 등 대한민국 근간을 흔들고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이다. 사태가 이 지경 인데도 민주당과 좌파단체들은 방첩 시스템을 무너뜨린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은 커녕 '공안탄압', '조작' 운운하며 정상적인 수사를 비난하고 있다. 진정 민주당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보다, 이재명 대표 방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가짜 평화쇼에 뒤통수 맞는 사이 국내에 간첩 활동이 활개한 것이 부끄럽지 않는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대공 수사권 경찰 이전’은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3-29 12:43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반도체 기술 내놓으라는 미국,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도 다 내줄 것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미국이 우리나라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기술을 강탈해가려고 하고 있다. 미 행정부가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생산 데이터 전면 공개를 사실상 못 박았다. 생산량, 가동률, 수율은 물론이고 각종 소재부터 소모품, 연구 개발비용까지 영업 기밀을 모두 넘기라는 것은 도저히 묵과하기 어렵다. 정부는 미국과 반도체 법을 지속적으로 협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 양국이 협의한 결과가 반도체 기술을 오롯이 미국에 내어주는 것입니까? 반도체산업뿐 아니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우리 기업의 속만 타들어 가고 있다. 일본은 발 빠르게 대응해 광물이 IRA법 보조금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데, 우리 정부는 넋 놓고 흘러가는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윤석열 정부가 1년 가까이 되풀이해온 외교 참사를 보면, 대통령과 정부에 믿음을 가지기 어렵다. 국민께서는 오늘도 윤석열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묻고 계시지만, 정부는 “협의 중”이라고만 답할 뿐 아무런 성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이어 미국에 가서도 국익을 양보만 하고 돌아올 것입니까? 또다시 굴욕외교를 반복한다면 국민께서 용납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의 우려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미국 순방에서 반도체를 포함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지킬 확실한 대답을 받아와야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3-29 12:27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외교 최일선 재외공관장 역할 막중...외교 역량 결집해야"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3월 27일~3월 31일 진행되는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중인 공관장들을 3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하여 만찬을 개최하였다. 이번 만찬 행사는 정부 출범 후 윤 대통령이 모든 재외공관장들을 초청하여 갖는 첫 번째 행사로, 대사·총영사 및 내정자 166명을 포함해, 관계부처 장관, 대통령실 인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대외직명대사를 포함한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 마련을 위해 모든 외교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면서, 외교 최일선에서 뛰는 재외공관장들의 역할이 막중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 대외관계를 관통하는 공통 분모로 자유를 언급하면서, 자유,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연대해 나갈 때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인식 아래 취임 이래 한미동맹 복원·발전, 한일관계 정상화와 같이 자유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 일본, 중국의 3자 정상회의를 다시 가동해 역내 평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부연하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개방형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게 수출은 사활적이며, 재외공관장들에게 대한민국 대표 영업사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수출 전진 기지의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정상외교를 포함한 모든 외교적 행보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국익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하면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EXPO 유치를 위해 전 공관장들이 최선을 다해 뛰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자유와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수혜자로서,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바를 능동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하면서, 공적개발원조(ODA)의 규모도 대폭 확대하고, 개발협력의 범주도 인력양성, 기술 공동개발, 해외시장 공동진출까지 확대할 것을 주문하였다. 만찬 이후에는 경제·안보·영사 관련 대표 공관장들의 현장 활동 발표가 있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국익 증진을 위해 매진하는 공관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번 공관장 회의를 통해 공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질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글로벌 수출 확대, 능동적 경제안보, 지속가능한 평화라는 회의 주제가 게시됐다.
- 윤광희 기자
- 2023-03-28 15:40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주당 당직개편 쇄신쇼. 엄한 선수교체 말고, 레드카드 받은 이재명부터 퇴장해라"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이재명 대표가 당직 개편을 통한 쇄신 카드를 꺼내 들었다. 뚜껑을 열어보니 역시나 국민을 기망하는 ‘쇄신쇼’를 펼쳤다. 이번에 교체된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 지명직 최고위원의 면면을 보면,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폭주를 멈춰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 더군다나 내년 총선에서 공천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직은 ‘찐친명’인 조정식 의원을 유임시킴으로써 공천권만큼은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강한의지를 드러냈다. 당장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나치게 한가해 보인다’, ‘반쪽 인적 쇄신’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결국 탕평과 통합이라는 이번 개편의 취지는 인사안 발표 직후에 무너지고 말았다. 민주당이 혼란과 내홍의 가운데서 갈 길을 잃은 이유는 최고위원이나 대변인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가장 큰 문제는 이재명 대표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당권을 움켜쥐고 있는 한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무의미한 참호전은 계속될 것이다. 민심은 떠날 것이고 그 빈 곳은 ‘개딸’들의 아우성으로 채워질 것이다. “이 대표의 거취 정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상황”, “근본적인 해법은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 민주당의 상식 있는 비명계 의원들은 당직 개편 후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짜쇼로는 부족하다, 이재명 대표가 퇴장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는 당내의 목소리도 듣지 못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경청하겠다는 것인가.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의 쇼를 멈추고, 스스로 그리고 빠르게 퇴장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03-28 14:35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전기·가스요금, 정말 지금 올리는 것이 맞습니까"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지난주 수도 요금 인상에 이어 이번 주에는 2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안 발표가 전망되고 있다. 외식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7.5% 상승했고, 같은 기간 가공식품 물가는 10.4% 증가하는 등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먹거리 물가 폭등으로 국민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는데, 정부는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는커녕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얼마나 더 올릴지 논의하고 있다니 기가 막히다. 지난달 전체 물가상승률이 4.8%였다. 특히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의 상승률이 28.4%나 폭등하며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수출 부진, 내수 침체에 물가까지 치솟고 있다. 먹고살기 힘들다는 국민의 하소연이 들리지 않습니까? 왜 전기, 가스요금 인상으로 민생을 더 짓누르려는 것입니까? 초부자 감세에 앞장서던 윤석열 정부가 서민의 삶, 평범한 국민의 삶은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참담하다. 민주당은 "국민의 삶보다 더 우선할 수 있는 가치는 없다."며 "전기·가스요금, 지금 올리는 것이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고물가 속에 쓰러져가는 서민의 삶을 수수방관할 셈인지 답하시오."라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3-28 14:07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법률안·예산안 수반하지 않는 정책 당정 간 긴밀하게 협의하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 27, 월)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밝히고,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3-27 13:02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의혹, "범죄 감추려 또 다른 범죄 짓는 그야말로 ‘이재명 판 더 글로리’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그렇지 않아도 차고 넘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위증교사’ 의혹까지 더해졌다. 이재명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검찰을 사칭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썼다’는 발언과 관련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재판 중에 핵심 증인을 상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이 이번에 불거진 것이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해당 증인에게 직접 전화해 증언을 부탁한 내용을 담은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언론은 전했다. 또 해당 인물은 최근 검찰에서 재판 때 위증을 했다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성남시장에 이어 경기도지사까지 판을 키워 가며 토착비리 부정부패를 저지르던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라는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법의 심판을 모면하려고 했던 것이다.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 물불 가리지 않고 또 다른 거짓의 죄를 짓는 그야말로 ‘이재명 판 더 글로리’답다. 국민의 눈을 속여 잠시 무죄의 타이틀을 쥐었다 한들, 진실은 언제고 반드시 밝혀진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는 ‘민생’과 ‘민주당’을 인질로 잡지 말고, 이제라도 방탄갑옷을 벗고 ‘이재명’ 개인으로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한다."며 "그것만이 이재명 방탄에 가로 막혀 아직까지 얼어붙어 있는 국회에 민생의 봄이 오게하는 유일한 길이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3-27 12:49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大統領, "정부여당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 멈추게 하시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정부여당에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을 부정하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헌법파괴 만행”, “신적폐 세력” 등 극언을 쏟아내며 헌재 결정을 부정했다. 심지어 헌법재판관들을 민주당에 보은하는 “하수인”이라 매도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강조하는 법치주의입니까? 사법부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정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입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헌재 결정 부정”은 놀랍지도 않는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최측근이고, 여당 대표는 대통령 낙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법치를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은 왜 정부여당의 헌재 공격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과 정부여당이 헌재 결정을 부정하고 거부하는데, 대통령실은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과 정부여당의 행태에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은 암묵적 동의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공정‧상식을 바로 세우겠다고 국민께 맹세했다. 약속을 지키고자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시오. 정부여당의 반헌법적 행태를 멈추게 하시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침묵하면 3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대통령으로 인식될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3-27 12:32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약자 복지 지향...노동 약자 보호할 것"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3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노동 분야 최일선 종사자 110여 명을 초청하여 격려하고 오찬을 함께했다. 기념식에 앞서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다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또 현장 종사자들의 희망과 바람이 적힌 게시판에 들러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공정과 법치의 노동행정 꼭 이루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이루어 갑니다' 등 참석자들의 다양한 소망과 의지에 공감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종사자 처우 개선 의지와 감사를 표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노고에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는 포퓰리즘적 정치 복지가 아닌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약자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며,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에 더해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달성하는 것이 서비스 복지이며, 또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맞춤형 복지를 제공해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정책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대통령은 “노동 현장에서의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가 이뤄지도록 하여 노동 약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특히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시작과 끝은 늘 현장"이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 하겠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오찬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는 “게시판에 적힌 글들이 모두 기억에 남을 만큼 마음에 와닿았다. 여러분들의 메시지에 문제와 해결 방안이 전부 다 적혀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현장을 직접 체험해 보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노고가 깊은지 알게 됐다며, “대통령 배우자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취약계층을 돌보는 게 저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언제든지 대화로 많은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5명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 발표도 이어졌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인 황은숙 씨는 상담과 지원을 통해 안정을 찾은 아이와 화목해진 가정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결집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찾아 도와드리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사회복지사인 최애영 씨는 병원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해 취약계층을 지원한 사례를 소개하며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약자복지를 위해 공공, 민간 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노인맞춤형돌봄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이정남 씨는 스스로 이웃과 단절되어 생활하던 어르신을 관심과 노력을 통해 돌본 사례를 통해 노인맞춤돌봄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하며 “현장에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근로감독관 이재훈 씨는 임금체불 등 불법부당행위를 단속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일화를 소개하며 “법 집행에 있어 노사 불문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감독행정을 구현하여 현장에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고용지원관 임정환 씨는 경력단절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 여성을 지원해 안정적인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운 일화를 소개하며 “최고의 일자리는 복지라는 말처럼 국민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찾아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참석자들의 소감 발표에 대해 조규홍 복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다”며 민간 분야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새로운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비롯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복지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법치는 결국 약자를 위한 것이다.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또 “고용지원관들께서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구현을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며, “여러분들이 긍지와 자부심,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찬을 마치며 대통령은 “여러분이 적어 주신 말 중에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라는 글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런 마음으로 일하실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하다"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헌신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한편 오늘 오찬에는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만났던 청년사회복지사 권새로미 씨를 비롯해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인연을 맺었던 이형윤 사회복지사, 김미영 사회복지사 등이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함께하며 복지·노동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의견을 나눴다.
- 윤광희 기자
- 2023-03-24 14:54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 "지명권자 눈치 보느라 법적 양심 팔아 '짬짜면' 만들어 버린 것이다. '헌재판 사사오입'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어제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 한마디로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 파괴'다. 재판관 9명 중 5명이 ‘꼼수탈당’과 '토론 없는 날치기 기립표결'이 소수당의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표결 과정에 근본적이고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래 놓고 엉뚱하게도 법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표결 없는 법도 유효하다.'는 결론과 다름없다. 법적 양심을 팔아 민주주의를 살 수는 없다. '다수결의 원칙'이 의회민주주의 핵심이다. 다수결은 자유로운 토론과 표결권 보장이 핵심이다. 그렇다면 ‘검수완박법’은 당연히 무효다. 이미선 재판관은 표결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법은 무효가 아니라고 인정했다. 지명권자 눈치를 보느라 법적 양심을 팔아 '짬짜면'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야말로 '헌재판 사사오입'이다. 한 언론이 헌법재판소 주요 사건 33건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의 경우 의견 일치율이 97%에 달한다고 한다.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이미선 재판관까지 의견이 동일하다고 한다. 이번 결정 역시 법원 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그리고 민변 출신 진보성향 재판관 5명의 싱크로율이 100%를 보인 전형적인 정치 결정이다. 역사는 5명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이 와중에 꼼수탈당의 장본인인 민형배 의원은 복당을 운운하고 있다. 꼼수탈당은 헌재도 이미 표결권 침해라고 인정했다. 유죄 판결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동네방네 무죄라고 떠들고 다니는 꼴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재판소로 전락한 지 오래다. 스스로 헌법을 파괴하는 헌법재판소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며 "헌법재판소 스스로 헌법재판소의 문을 닫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03-24 13:03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추락하는 검찰 신뢰도, 정치 탄압 수사 국민들 등 돌리고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회복해 온 형사사법기관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통계청이 펴낸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공정성 인식이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다. 특히 검찰의 상태가 심각하다. 2021년 50.1%를 기록한 검찰의 신뢰도는 5%p 폭락하며 45.1%를 기록했다. 공정성 인식 역시 5.1%p 폭락하며 49.8%이다. 검찰, 법원, 경찰 중 검찰이 꼴찌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한 번도 하락한 적 없는 지표들이 무너지고 있다.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 수사, 야당 탄압 수사에 올인한 윤석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 아래 망나니 칼춤을 추면서,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는 ‘답정기소’만 남발하는 검찰을 국민께서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법치의 근간이다. 검찰은 국민의 불신이 깊어지는 이유를 되돌아보고 자성해야 한다. 검찰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검찰총장 대통령을 배출한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과 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과 한 몸이 되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효자손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의 신뢰는 검찰이 휘두르는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전 정부, 야당 탄압을 멈추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의 진짜 몸통 50억 클럽에 엄정한 칼날을 겨눌 수 있음을 보이시오."라며 "그것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지기 전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3-24 12:35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방첩사령부·사이버작전사령부 직접 찾아 업무보고 받아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2일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령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를 찾아 업무보고를 받고, 자유 수호와 국가방위를 뒷받침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방첩사령부를 방문한 것은 31년 만이며, 사이버작전사령부를 직접 찾아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에는 방첩사령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의 주요 직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방문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방첩사·사이버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업무 현황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윤 대통령은 방첩사령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1월 부대 명칭 개정 이후 방첩사령부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며 “적극적인 방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군이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군사보안 태세가 정립되어야 한다”며 “방산업체의 핵심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산기밀 보호활동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보고를 받은 뒤에는 방첩부대원들의 사명감과 헌신을 높이 평가하고, 군 통수권자로서 방첩사령부의 임무 수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첩사령부 업무보고에 이어 윤 대통령은 사이버작전사령부로 이동해 업무보고를 받고, 사이버작전센터를 찾아 부대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전후방이 없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작전부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제는 군의 사이버 작전을 “적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중심의 수세적 개념에서 탈피해, 선제적·능동적 작전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 사이버안보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우수한 사이버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급히 발전시켜야 한다”며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기 전 방첩사령부 방명록에 “보안이 생명이다.”라는 문구를, 사이버작전사령부 방명록에 “사이버 전투 역량은 국가안보의 핵심”이라고 적었다. 업무보고에는 이종섭 국방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주요 직위자와 대통령실 김성한 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윤오준 사이버안보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3-23 13:41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정치 혁신’이 아니라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방탄 혁신’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 직후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 지난해 민주당 당 대표 선거 직전에 당헌 제80조 개정이 이재명 대표 방탄 용 꼼수 개정이 아니냐는 비판은 사실로 밝혀졌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수없이 반복해 외친 이유가 드러난 것이다. 민주당 당무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다. 이재명 대표가 불참하고 원내대표 주재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결정했지만, 이재명 셀프 방탄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제 민주당에서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되면 정치 탄압을 받는 정치 투사로 대접받는 관례가 만들어졌다. ‘정치 혁신’이 아니라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방탄 혁신’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부정부패로 기소되면 당직 배제가 아니라, 이를 정치 탄압이라며 격려하는 기상천외한 구태 정당, 방탄 정당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03-23 13:12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김기현 대표 ‘부잣집 도련님 군 면제’ 정책 공식 철회하시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까지 하나같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언론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서 20대에 아이 셋을 낳으면 병역을 면제하는 저출생 대책을 검토했다고 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은커녕 연애조차 꿈꾸지 못하는 20대 청년들의 현실을 알기는 하는 것입니까? 자녀수가 재력을 나타내는 등식이 성립하는 사회가 되었다. 이런 현실에서 20대에 세 자녀를 가지라니 그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초부자·대기업 정책도 부족해서 일찍 결혼한 부잣집 도련님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김기현 대표는 현실성이 있느냐는 논란이 이어지자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며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 국민 여론을 떠보기 위해 정책을 발표한 것입니까? 집권여당의 정책 논의가 이토록 가벼워도 되는 것입니까? 대체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부잣집 도련님들의 절박한 병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었던 것입니까? 민주당은 "김기현 대표는 궁색한 변명을 멈추고 청년세대가 직면한 현실과 동떨어진 ‘부잣집 도련님 군 면제’ 정책을 공식 철회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호소한다. 제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3-23 12:51
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室,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초청 "한일 정상회담 결과 따른 긍정적 조치"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은 3월 20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에 대해,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긍정적 조치로 평가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3-22 15:16

이전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최신뉴스

인기뉴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

UPDATE: 2025년 07월 03일 10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