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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주당 기어코 레밍정당이 되고자 하는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법적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되자 무척이나 초조한가 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희대의 사건’이라고 했다. 맞다.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의 온갖 범죄혐의 그 자체가 법의 심판이 필요한 ‘희대의 사건’이다. 검사 독재 정권이니, 검찰권 사유화니 줄줄 읊으면서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히 맞서겠다고 한다. 민주당 지도부도 검찰 쿠데타, 최후의 발악 등 거친 언어를 쏟아냈다. 다 거짓 덩어리 위선일 뿐이다. 그저 체포동의안이 목전에 다가오자 헌정질서를 운운하며 불체포특권을 방패막이로 삼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 아닌가. 민주당은 대놓고 ‘체포동의안을 단호하게 부결시키고 싸울 것’이라며, 오늘 국회에서의 규탄대회를 열겠다고 한다. 정신 차려라 그러다 다 망가진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한차례 사전연습도 했으니 ‘부결’을 자신만만히 외친다. ‘국민’ 앞에 범죄혐의자 두둔을 ‘자신’하지 마라.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어야 하지 않나.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된 범죄혐의는 사안이 중대하다. 이 대표는 민주당뿐 아니라, 국회 그리고 우리 국민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듯하다. 지난 수개월 동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민주당이 국정을 흔들고 정쟁을 유발하고 거대의석을 무기로 의회 폭거를 자행하도록 ‘방탄 올인’에 내몰았다. 그 정도 했으면 이제 민주당도 멈출 때가 됐다. 보아하니 공약으로 내걸었던 불체포특권 폐지의 약속은 지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한다. 국민의힘은 "부디 민주당이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부결 당론채택을 멈추고 국회의원 선서문처럼 상식과 양심에 따라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2-17 14:02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계좌활용 당했다는 뻔뻔한 변명,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주가조작 불법 매매로 십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어 놓고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실 주장에 국민은 분노한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라는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손모 씨의 무죄 선고를 들고 있다. 손모 씨 거래는 모두 무죄 판정을 받았지만,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주가조작 거래 102건 중 김건희 여사 거래가 무려 48건이다. 전혀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아전인수의 전형이다. 참 뻔뻔하다.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것입니까? ‘검사 윤석열’의 그 찬란한 수사 능력은 부인에게는 무용지물입니까? 사기범죄에 명의만 빌려줘도 공범으로 처벌받는다. 하물며 10억 원 이상의 수익까지 창출한 행위가 무죄라니 국민의 분노가 보이지 않습니까? 더구나 김건희 여사가 사인일 때 발생한 일에 대해 대통령실이 나서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공적 권력을 사적 업무에 동원하는 ‘권력 사유화’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게 권력에 대한 공적 마인드를 요구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입니까? 대통령실 입장문은 윤석열 사단 검사들에게 입장문대로 처리하라는 사실상의 수사지휘 가이드라인이다.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라 했다. 그러면 수사권으로 제 식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검사는 뭐라 불러야 합니까? 민주당은 "더는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국민께는 사적 업무에 동원된 공적 권력을 회수할 권한이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2-17 13:12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몽골,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 감사...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 기대"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5일 오후 공식 방한 중인 롭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Luvsannamsrai Oyun-Erdene) 몽골 총리를 접견하고, 한-몽 관계 발전 방안,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몽골 총리의 방한을 환영하고, 한-몽 관계가 1990년 수교 이래 다방면에서 지속 발전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경제·통상 ▴희소금속·광물, ▴인프라, ▴기후변화 대응, ▴인적·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어용에르덴 총리는 이에 적극 공감하면서 몽골은 한국을 역내 주요국이자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최우선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자신도 한-몽골 관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의 각별한 안부를 전하면서, 몽골 국민에게 한국은 인기가 매우 많으며, 한-몽골 간 인적교류도 활발한 만큼 정상간 편리한 시기 상호 방문을 통해 이러한 교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어용에르덴 총리는 한국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하는 후렐수흐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부산 세계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은 "사의를 표하고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를 개최하면 한-몽 간 인적 교류뿐만 아니라 경제·관광·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몽골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소통과 협력 확대를 위해 상호 더욱 긴밀히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3-02-16 13:40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검찰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엄정한 수사로 대장동·성남FC 등 이재명 대표 토착 부정부패 의혹 낱낱이 파헤쳐 줄 것을 촉구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검찰은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대장동 4895억원 배임, 대장동 7886억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례신도시 211억원 구 부패방지법 위반, 성남FC 133억 5천만원 뇌물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역 토착 비리 혐의로 점철된 구시대적 정치행태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단초가 되길 희망한다. 부패한 정치인은 정치권에서 퇴출당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이자 국민 요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민생을 외면하고, 이재명 대표 방탄만 고집했다. 국회가 더는 범죄인 도피처, 은신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를 포기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국회 본연의 자리로 복귀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여야가 하나가 되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 민주당이 국민을 버리고, 부정부패를 옹호하는 우를 다시 범하지 않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대장동·성남FC 등의 이재명 대표 토착 부정부패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2-16 13:08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계속 싸우겠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검찰이 끝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이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이르렀다.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전대미문의 폭거다. 군사정권도 하지 못했던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윤석열 검찰의 만행에 분노한다.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며 법 원칙에 반한다. 단 하나의 청구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대장동 일당들의 뒤바뀐 진술 말고 이재명 대표에게 덮어씌운 혐의들을 입증할 물증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범죄인의 바뀐 진술만 있을 뿐 물증은 하나도 없다. 수년간 조사한 성남FC는 이미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제1야당 대표에게 도주 우려가 어디 있고, 용의자라며 주변사람들을 모두 잡아가놓고 증거 인멸이 웬 말입니까? 수사를 피한 적 없고 증거를 인멸하지도 도주의 우려도 없다. 심지어 야당 대표를 세차례나 소환했다. 300번의 압수수색도 부족해 당사와 국회까지 압수수색했다. 그런데도 구속하겠다고 한다. 예견된 일이다.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예단하고 시작한 수사였고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지 않고는 끝나지 않을 수사였다. 정해놓은 결말을 향해 가고 있을 뿐이다. 돌이켜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는 수사다. 검찰은 60명 이상의 검사들을 동원해 1년 반이 넘도록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먼지 털이 수사만 계속해왔다. 제1야당 대표를 향한 끝없는 압수수색이 펼쳐졌고, 망신주기와 조리돌림을 위한 소환이 이어졌다. 실시간으로 조사 상황이 유출되고, 범죄자들의 뒤바뀐 진술이 검찰발 언론보도로 쏟아졌다. 심지어 정성호 의원의 접견 내용을 왜곡해 ‘입단속’을 위한 회유로 포장하는 비열한 언론플레이마저 서슴지 않았다. 그 끝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있고, 기소가 있을 것이 결코 놀랍지 않다. 결국 검찰 수사는 대장동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제1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기 위한 목적임이 명명백백하다. 이제부터 윤석열 검찰과의 전쟁이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무릎 꿇지 않겠다. 윤석열 검찰의 야당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치단결하여 오직 진실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2-16 12:47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내로남불’ 정치 종식 선언해주길 바란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검찰이 이번 주 중후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정국이 예고된 것이다. 이재명 대표에게 불체포특권 포기를 요구해도 들을 리 만무하다. 이 대표가 국회의원이 된 목적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국민이 우려의 눈으로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만이 방탄 국회를 민생 국회로 되돌릴 수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 범죄 비호 정치가 아니라 민생을 돌보는 정치로 돌아와야 한다. 국회가 범죄를 비호하는 ‘내로남불의 전당’으로 더이상 전락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내로남불’ 정치의 종식을 선언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2-14 13:50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은행 고금리로 국민 고통 커...'은행 돈잔치' 대책 마련해야"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3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2-14 14:02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政權, 국민의힘은 자가당착에 유체이탈이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한마디로 ‘자가당착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위기를 자초해놓고 위기를 빌미로 폭주하고 있다. ‘유체이탈’이다. 집권 여당의 비전이나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고, 위기의 책임을 전 정부와 야당에 전가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도긴개긴이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게 묻겠다. 지금 정치 불신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제1야당 대표를 살라미 소환하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정권은 어떤 정권입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 인사 참사를 시작으로 외교 참사가 이어졌고 159명의 국민께서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 뒤이어 다시 서울 상공이 뚫리는 안보 참사가 터졌고, 이제는 난방비 폭탄, 공공요금 인상으로 민생경제 참사가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연이은 참사에 도대체 어떤 책임을 졌기에 정치의 신뢰 회복을 입에 담을 수 있습니까?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민의 요구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입을 틀어막은 정권은 윤석열 정권이다. 기후위기 시대, 재생에너지 발전 실현 목표를 후퇴시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탄소국경세와 RE100 대응에 대해 손 놓고 있는 정권도 윤석열 정권이다. 난방비 폭등, 고물가·고금리에 선제적 대응은커녕 사후 대응책마저 시늉에 불과한 윤석열 정권은 민생경제 위기의 소방수가 아니라 위기의 진원지이다. 민주당은 "정치는 비전과 책임이다."며 "국민의힘은 정치의 신뢰 회복은 남 탓이 아닌 철저한 자기반성에서 출발해야 함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 노승선 기자
- 2023-02-14 13:25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MZ세대와 만나 기득권 혁파 논함" 32개 부처·청 공무원과의 대화 비하인드 컷 공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 32개 부처·청 공무원 150여 명이 만나 노동개혁, 기득권 혁파, 공정한 경쟁 등 국정 철학 및 정책 방향에 대해 진솔하게 나눈 대화 내용을 오늘(12일) 추가로 공개했다. 대화 자리에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식약처 등 각 부처·청 국장, 과장, 사무관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이른바 ‘MZ세대’를 포함한 젊은 공무원들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디지털·모바일 환경에 익숙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기반으로 정보를 소비하는 MZ세대에 맞춰, 주요 대화 내용을 ‘숏폼’ 형식의 짧은 영상 콘텐츠(‘윤석열 대통령의 단짠단짠–MZ 공무원과의 대화 비하인드 컷 공개’)로 제작해 함께 공개하게 됐다. 숏폼 영상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뿐 아니라 그날의 솔직담백한 분위기와 유쾌한 장면들도 생동감 있게 접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2개 부처·청 공무원과의 대화에서 특히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노동개혁의 여러 분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는 법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산업현장에서의 불법행위 등의 문제를 짚었다. 윤 대통령은 “같은 근로자 간에도 임금이 몇 배나 차이가 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며 “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현장에 노조 간부의 자녀가 채용되고, 남은 자리로 채용장사를 하는 불법행위를 정부가 방치하면 민간 경영자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에 터를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과 타협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제가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업현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께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을 향해서는 “국민들께서 더욱 잘 살게 하려면 카르텔과 지대추구 행위를 규제하고 해체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당한 기득권 체제에 잘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기조에 맞춰 노동 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힘쓰는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순방에서 1호 영업사원으로서 글로벌 시장을 넓히고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존재감을 키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소회’를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가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며, “기업은 결국 국력의 집합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기업의 손익 계산을 볼 수 있어야 재정을 어떻게 투입할지 선택할 수 있다”며, 기업인을 멀리만 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 단속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군·경찰·검찰·세관이 함께 많은 희생과 노력을 기울여 왔기에 최근까지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폭력배보다 더한 사람들이 마약 유통에 관여하기 때문에 희생정신이 없으면 마약사범 검거는 어렵다”며 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조직국, 기재부 예산실은 마약 수사하는 분들의 어려운 점을 잘 살펴 도와달라”며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을 대신 전달하기도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요리법을 묻는 질문에, 어릴 적 요리하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어릴 적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으로 계란프라이를 하면 들러붙곤 했다”며 “5살 때 프라이팬에 기름을 둘러 연탄 풍로에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태우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을 생각해보니 요리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고 했다. 또 “혼자 지방 생활을 할 때도 장을 봐 요리하며 먹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말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식약처에서 개최하는 ‘소금 적게 쓰기 경연대회’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에는 “짠 음식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해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3-02-13 15:37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박홍근 원내대표님, 과거 시각으로 정부 비판만 해서야 대한민국 ‘희망과 미래’가 있겠습니까"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여야가 합의한 2023년도 첫 임시회가 문을 열었다. ‘우리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과 미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연설에 공감하며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국회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가기를 바란다. 하지만 박홍근 원내대표의 연설을 들으며 과연 대한민국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5대 참사’ 등 비난 일색인 윤석열 정부 평가부터 ‘개미지옥’으로 표현된 우리 국민의 삶까지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현실 인식은 도대체 어느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정권교체는 있었지만 어제의 대한민국이 내일의 대한민국으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전 정부와의 연속성 위에 윤석열 정부가 서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하던 것과 다르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생각과 차이가 있다고 해서 과거의 시각으로 비난만 하는 것은 정상적인 평가가 아니다. 있는 성과에는 애써 눈 감은 채 작은 실수를 참사라고 몰아붙이며 국정운영을 막아서는 것도 대한민국의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일은 생각하지 않고 오늘 곳간에 있는 것을 마냥 퍼주고 나면 어떻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경제위기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인한 것이며 난방비 폭등과 같은 문제도 국제 에너지 수급과 연결돼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전 정부 정책과 단절되어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도 아니다. 오늘의 위기는 이전 정부와 현 정부, 그리고 여야 모두의 책임이다. 윤석열 리더십을 ‘검찰 독재’라며 비난한 것만 보더라도 파란 색안경을 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9석의 숫자의 힘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질식시킨 것이 과연 누구입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온 당이 매달려 이재명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죄를 단죄하는 것이 독재가 될 수는 없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 불통이 될 수는 없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희망과 미래를 위한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며 특히 ‘기후변화’와 ‘저출생대책’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길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 운영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이재명 대표 방탄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2-13 14:13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국민의힘은 생떼쓰기 그만두고‘김건희 특검’ 수용하기 바란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에 대해서 생떼를 쓰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다 때려 부수고 있다고 하더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말까지 한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왜 정치보복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말하던 국민의힘은 어디로 갔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가 살아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범죄연루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지 묻어버리는 것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민주주의입니까? 김건희 특검에 66.4%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금 국민의 명령을 반대하고 있다. 10.29 참사의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 탄핵에 이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까지 이렇게 계속 국민의 명령을 거부할 것이면 당명에서 국민을 빼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떼를 쓰고 민주주의를 때려 부숴도 김건희 특검을 막을 수는 없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 노승선 기자
- 2023-02-13 13:52
대통령실/국회/정부 국가안보실장, 사이버안보 대비태세 강조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최근 국제 해킹조직의 국내 학회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공격, 대형 통신사 고객정보 유출과 서비스 장애 유발 해킹 등 사이버위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해외에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계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의료ㆍ금융ㆍ행정 등 기반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기업의 자금 탈취를 노리는 랜섬웨어 공격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국가안보실은 현재 국내외 사이버 상황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국가 안보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2월 한 달간 국가 전반의 사이버안보 대비태세 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국민·기업 및 공공·국방의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기관들을 현장 방문하여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현장 실무자와 책임자들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위기관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김 실장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분야에 대해서도 랜섬웨어 감염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주요 병원·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 등 유관 기관의 대비태세와 공조체계를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29일 개최된 금융 분야 사이버공격 대비태세 점검회의 후속 조치로 이번에는 금융관제센터를 방문하여 그간의 대응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이번 현장 방문과 점검회의를 통해 “최근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설마하는 방심이 치명적인 위기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하고 철저한 모니터링”을 하도록 지시하고, 아울러, “각급 기관은 선제적으로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복구 능력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할 방침이다. 국가안보실은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직결되는 에너지·교통 등 주요 기반시설의 정보통신망과 서비스 등에 대해 국가 안보 측면에서 체계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3-02-10 14:44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검찰 조사 진솔한 답변만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최소한 민심에 답하는 길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또다시 검찰에 출석했다. 마치 검찰 출석을 핑계로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인 양 떠들썩하게 입장발표를 했다.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운운하고 패자로서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억지 궤변을 반복했다. 그토록 민생이 걱정된다면 민주당이 하고 있는 당 대표 방탄을 이제 그만 멈추어라. 이번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두 번째 조사이다. 지난달 1차 소환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했더라면 계속된 검찰 출석은 피할 수 있었을 테지만, 본인이 자처했다. 출석을 하기도 전에 이미 이재명 대표는 지난 조사 때 낸 33쪽 분량의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한다는 방침이라고 알려졌다. 묵비권을 무기로 사실상 검찰의 수사를 거부하고선, 강성 지지층을 앞세운 장외투쟁에서는 정치보복, 정적제거, 조작수사 운운하며 사법시스템을 조롱하고 그저 방탄을 위한 여론전에 혈안이었다. 한차례 방탄 장외투쟁을 마치고 온 국회에서의 민주당 행태는 길거리 투쟁과 별반 다를 바 없었다. 시급한 민생 현안은 뒤로 내팽개쳐진 채 대정부질문보다 앞서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하며 국회를 의회 폭거의 장으로 전락시켰다. 민주당 내부의 정치혁신위원회도 가관이다. 당헌·당규의 현역 국회의원 평가 항목에 ‘당무 기여 활동’을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마저 나왔다. 당무 기여 활동에 당직 경력과 당의 정치현안 대응 등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모호한 정치 현안 대응을 평가해보려면 결국 구체적 결과가 드러나는 장외투쟁 참석 여부 아니겠는가. ‘이재명 방탄당’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안팎으로 공사다망한 민주당이다. 겹겹이 쳐진 방탄에 의지해 법 위에 군림하려 온갖 정쟁만을 유발하고 있으니 ‘민심’과는 멀어져만 간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부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에 성실히 답하라. 검찰의 소환 조사에 대한 진솔한 답변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민심에 닿는 길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2-10 14:28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이재명 당대표, 대장동, 위례 사업 등 관련 입장 발표문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당대표는 2023년 2월 10일(금)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대장동 및 위례 사업 등 입장 발표문은 다음과 같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사명입니다. 무역수지는 IMF 이후 처음 11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경상수지는 1년 만에 3분의 1 토막 나고 11년 만에 최저치를 갱신했습니다. 국제경제기구들은 우리 경제성장률을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바닥을 알 수 없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경기악화의 직격탄을 국민에게 돌리고 각자도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물가부터 금리, 기름값까지 월급 빼고 다 오릅니다. 전기, 수도, 난방비 이런 폭탄 때문에 목욕탕 주인은 폐업을 고민하고, 이용자들은 집에서 빨래를 가져와서 목욕탕에서 몰래 빨래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202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참담합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민생에는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서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지우기’에 칼춤을 추는 동안에 곳곳에서 국민들의 곡소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만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어렵게 집을 구한 지 한 달 만에 전세사기를 당한 사회초년생. 보증금을 전부 날리게 생겼는데 임대인까지 사망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신혼부부. 보증금을 지키겠다며 임대인 세금을 대신 내러 다니는 피해자들까지. 치솟는 대출이자 걱정에 제2,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 설치는 국민들이 전국에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국민의 불안과 고통 앞에 공정한 수사로 질서를 유지해야 할 공권력은 대체 무얼 하는 중입니까? ‘유검무죄 무검유죄’입니다.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 뇌물 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아 붓는 수사력의 십 분의 일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쏟아 넣었다면 이런 결과는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청년은 주 150시간을 노예처럼 일해도 먹고 살기조차 팍팍한데, 고관대작의 아들 사회초년생은 퇴직금으로 50억을 챙깁니다. 이게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공정입니까? 평범한 청년들의 억장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재명 죽이자고 없는 죄 만들 시간에 전세사기범부터 잡으십시오.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을 구하는데 힘을 쏟으십시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소환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남FC 사건은 아직까지 뚜렷한 물증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연조사에 추가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두 번째 소환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처지에 빠진 이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 대체 증거 하나 찾아낸 게 있습니까? 김성태 전 회장만 송환되면 이재명은 끝장날 것이다 이러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마구 부풀리더니, 김 전 회장이 구속되었는데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공평무사해야 할 수사권을 악용해서 온갖 억지 의혹을 조작하더니 이제는 해묵은 북풍몰이 조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억울하고,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롭습니다. 지금처럼 포토라인 플래시가 작렬하는 이 공개소환은 회술레같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제 부족함 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승자가 발길질하고 짓밟으니 패자로서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제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하루하루 망가져 가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독재정권에 결연히 맞서겠습니다. 거짓의 화살을 피하지 않고 진실의 방패를 굳건하게 믿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손 놓고 있는 민생을 챙기고,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전쟁의 위험에서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주어진 소명과 역할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일각일초 허비하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밤을 지나지 않고 새벽에 이를 수 없습니다. 유난히 깊고 긴 밤을 지나는 지금 이 순간, 동트는 새벽이 반드시 올 것으로 믿겠습니다.
- 노승선 기자
- 2023-02-10 14:11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다렌 탕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접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8일 다렌 탕(Daren Tang)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의 예방을 받고 지식재산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탕 사무총장은 한국은 세계 4위의 특허출원 국가이자 K-팝, K-콘텐츠 등 창의적인 문화를 가진 지식재산 선진국이라면서, 한국이 ODA나 지식재산 전문가의 해외 파견을 통해 글로벌 지식재산 발전에 큰 영감을 주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특히 이러한 한국의 경험이 개발도상국들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과 WIPO가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과 탕 사무총장은 여성과 중소기업 등 사회적 소외계층이 지식재산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 및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지식재산 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WIPO의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그간 한국은 지식재산 ODA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한국형 지식재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탕 사무총장은 한국 특허청이 구축해 온 중소기업을 위한 포용적인 지식재산 제도를 높이 평가하며, 이러한 경험이 전 세계에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WIPO 지역사무소의 한국 유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사무소를 통해 우리 기업의 편의를 높이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 지원도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탕 사무총장은 이번 예방을 기념하여 한국어로 공개된 최초의 국제특허출원(PCT) 증서와 국제상표제도를 이용한 우리 기업의 첫 국제상표 등록증을 선물로 전달했다. 특히 PCT 최초의 한국어 공개 증서는 2007년 WIPO 총회에서 국제기구로서는 최초로 한국어를 공식언어로 채택한 이후 한국어로 작성된 첫 국제 공개 문서다. 오늘 접견에는 WIPO에서는 마르코 알레만 사무차장보와 권규우 자문국장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는 이인실 특허청장과 최상목 경제수석, 강경성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배석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3-02-0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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