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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투표만이 우리 손으로 지역 일꾼 뽑고 우리 미래 선택할 수 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오늘은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일이다. 1년여 전 위대한 국민께서는 투표로 정권을 교체해주셨고 국민의 열망으로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무너져 내린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오직 민생’이란 기치를 내걸고 쉼 없이 달려왔다. 국민의힘의 제1과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민생 살리기’이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오직 민생’이란 기치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줄 시작점이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도 민주당은 거대의석을 무기로 의회 폭거를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다. 포퓰리즘 악법을 강행 처리하고 있고, 총선용 매표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생은 안중에 없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서 정상외교마저 정쟁화하고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정치공세에만 혈안이다. 국민의힘은 ‘오직 민생’의 이름으로 국민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정책과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 낮은 자세로 국민의 삶 속에서 함께 뛰며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 이번 재보궐선거에 윤석열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있는 국민의힘 후보이다. ▲전북 전주시을 김경민 국회의원 후보 ▲경북 구미시 제4지역 김일수 광역의원 후보 ▲경남 창녕군 제1지역 이경재 광역의원 후보 ▲울산 남구(나) 신상현 기초의원 후보 ▲충북 청주(나) 이상조 기초의원 후보 ▲전북 군산(나) 오지성 기초의원 후보 ▲경북 포항(나) 김상백 기초의원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간곡히 호소드린다. 국민의힘은 "선거기간 동안 국민의힘 후보들이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지역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십시오."라고 밝혔다.
- 윤경수 기자
- 2023-04-05 13:15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政府 독재자 부활 시도, 즉각 중단하시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가보훈처를 앞세워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편법을 동원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에 한창이다. 보훈 업무에 관련성도 없는 대통령의 측근인 검사 출신 박민식 전 의원을 보훈처장으로 임명한 이유가 분명해졌다. 때마침 국민의힘도 정부에 발맞춰 ‘건국 대통령 이승만’ 띄우기에 열일하고 있다. 더욱이 보훈처는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전직대통령법’이 아닌 ‘국가유공자법’에 근거해 추진 중이다. 독재를 일삼던 전직 대통령을 찬양한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보훈처가 나서서 꼼수에 골몰하니 한심하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에게 총탄을 발사했던 독재자를 미화하다니 윤석열 대통령은 3.15 의거와 4.19 혁명 민주 열사 영령 앞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독재를 미화하고, 헌법 정신마저 부정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역사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부정선거, 부정부패, 사법살인으로 얼룩진 독재의 망령을 되살려 도대체 무엇을 도모하려 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독재정치의 부활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이승만 기념관 건립 추진을 당장 중단하시오." "대한민국 국민은 독재정치의 부활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 노승선 기자
- 2023-04-05 12:50
대통령실/국회/정부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4월 3일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상견례를 겸한 첫 번째 통화를 가졌다. 설리번 보좌관은 최근까지 주미한국대사로서 조태용 신임 실장이 한미관계 강화에 크게 기여해 온 점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그간 쌓은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할 하에서도 오는 4월 윤 대통령님의 성공적 국빈 방미를 시작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 실장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조 실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 복원 과정에서 양국 NSC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있었음을 평가하였다. 또한, 그간 양국 외교·안보 당국 간 긴밀히 협의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해 온 만큼, 앞으로도 각 급에서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설리번 보좌관과 함께 수시로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 윤광희 기자
- 2023-04-04 14:50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양곡관리법 개정안 목적과 절차에 있어 악법, "농민 농업 미래 위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연하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즉, 농업은 천하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 농업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숙고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결정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이다. 양곡관리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로 농민의 얼굴에 웃음을, 농업의 미래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초래할 쌀의 무제한 수매는 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에 법의 목적 자체에 어긋난다. 과거 쌀 수출 세계 1위였던 태국은 2011년 유사한 정책으로 13조 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도, 1년 만인 2012년 쌀 수출 세계 3위로 전락했다. 국민경제에도 이바지 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시장 균형이 깨져 쌀 가격 하락은 피할 수 없고, 선량한 영세농민들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쌀을 무제한 수매하게 되면 연간 1조 원이 훌쩍 넘는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예산은 화수분이 아니다. 이 예산을 콩이나 밀 등 식량안보를 위한 다른 작물 육성에 활용하거나, 스마트팜, 청년 농업 등 미래를 위한 농업에 투입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절차적으로도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재명 대표의 1호 민생법안이라는 이유로, 실질적 협상과 토론 없이 ‘의회 폭거’를 자행하며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표 ‘방탄 정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은 농업 전체에 대한 고민보다는, 자신들의 방탄 진지가 되어 줄 특정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양곡관리법이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민주당은 과반의석을 차지하고도 왜 문재인 정권 때 통과시키지 않았는가. 민주당이 내놓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파괴하는 ‘오답’임이 분명하다. 그렇기에 오늘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농민과 농업,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단이다.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치열한 고민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를 만들 정답을 반드시 찾을 것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4-04 13:55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김기현 대표, "전광훈 목사와 ‘헤어질 결심’ 그렇게 어렵습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반대한다’,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 ‘4.3 사건은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됐다. 무엇을 사과해야 하나?’ 극우단체에서나 할 법한, 4.3과 5.18을 폄훼하는 막말들이 집권여당 최고위원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당내에서도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는 전광훈 목사와 헤어질 결심을 하지 못한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달에도 ‘김 대표가 목사님 말씀 잘 듣겠다며 전화가 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기현 대표가 기댈 곳, ‘이사야 같은 선지자’인 전광훈 목사뿐입니까? 김기현 대표는 취임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격주로 만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극우적 언동으로 자중지란에 빠진 당내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는 아직 받아 적어 오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받아 적어온 지시사항이 “전 목사 개인 의견을 참고할 건 하겠다”입니까? 국민의힘은 지지율 하락에 허겁지겁 민생을 들고 나왔다. 회의에서 편의점 도시락 먹기가 민생 정책입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모습뿐이다. 쑈 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집권여당 정말 한심하다. 산불에도 술판을 벌이고 골프를 치러가는 국민의힘 소속 도지사들의 추태에 할 말을 잃었다. 민주당은 "전광훈 목사 앞에 벌벌 기고 있는 국민의힘. 민생은 내팽개친 채 극우로 극우로 향하고 있다."며 "국민을 입에 올리는 것이 죄송하지도 않습니까.?"라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04-04 13:37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인왕산 등 산불 발생에 "가용 자원 총동원" 지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일 전국 일원에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며, 서울 인왕산, 충남 홍성 등 다수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받고 다음과 같이 긴급 지시했다. 산림청과 소방청을 중심으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산불진화 및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행안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유관기관의 헬기, 인력 등 가용자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4-03 13:48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주당 오직 거짓 선동 위해 일본 후쿠시마 방문이란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결코 변함없을 것이기에,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있을 수 없다. 분명하고도 확고한 정부의 거듭된 발표에도 민주당의 무조건 못 믿겠다는 생떼가 도를 넘었다. 규탄대회니, 삭발식 등의 괴담 유포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후쿠시마를 방문하겠다고 나섰다.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했던 도쿄전력을 찾아 오염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일·한 의원 연맹소속 의원도 만나는 등 일본에 항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필요하면 피케팅도 하겠다고 한다. 일본 언론의 ‘가짜뉴스’를 철석같이 믿고선 이제는 직접 일본으로 가서 거짓 선동의 끝판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 일본 자민당 의원이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며 우리나라를 찾았던 선전선동 행태가 오버랩된다. 당시 입국 거부로 농성만 하다 돌아간 일본 의원들은 입국 거부의 모습을 연출해 일본 여론을 선동하기에 바빴다. 후쿠시마를 방문하겠다는 지금의 민주당 의원들은 일본 극우의원들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방문은 정쟁을 위한 ‘거짓 선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국내의 정쟁도 외교라는 국익 앞에서는 멈추어야 한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새는 게 진리이나, 그렇다고 민주당은 굳이 ‘물 새는 모습’을 밖에서 보이는 국제적 망신을 자초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망신스런 모습을 국민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4-03 13:23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안방 장비 노릇 그만하고 국민 앞에 겸손해지시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역대급 외교 참사를 일으킨 것은 윤석열 정부다. 일본 앞에서는 한없이 유약하고 국내에서는 강경한 안방 장비 노릇을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대통령실은 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에 “전례가 없다”고 일축하고 김기현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다. 전례 없는 외교 참사가 벌어졌기에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이런 당연한 이치조차 모릅니까? 심지어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이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들고 있다는 궤변까지 늘어놨다. 일본 교과서를 대한민국 야당이 썼습니까? 제정신 차리고 말을 하시오. 회담 열흘 만에 일본 교과서의 독도 고유영토 기술로 뒤통수를 맞은 것은 윤석열 정부다. 자신의 무능으로 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데 왜 국민 탓, 야당 탓을 하는 것입니까? 게다가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들의 일본 원전 현장 방문에 “정부입장을 잘 대변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누구인지 참으로 가벼운 입이다. 대통령실이 국가 중대사를 두고 말장난이나 한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싶은 것입니까? 뺨은 일본에서 맞고 화풀이는 왜 국민과 야당에게 하는 것입니까? 참으로 뻔뻔스럽고 한심하다. 국민 앞에 겸손해지시오. 무능과 오만으로 점철된 정권에 대한 국민의 인내심도 바닥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억지 그만 부리고 국정조사를 수용하시오."라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04-03 12:58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캐서린 타이 미국 USTR 대표 접견..."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관계 발전 기대"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30일 대통령실에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USTR 대표를 접견하여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를 평가하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 등 통상현안 관련 우리 기업에 대한 배려 당부, 4월 국빈 방미 계획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은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로, 지난 70년간 양국이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 발전해 왔음을 평가하며 작년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이 군사, 안보에서 경제안보, 첨단기술, 문화, 인적교류까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었다고 했다. 또한, 가장 성공적인 FTA로 평가받는 한미 FTA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양국이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타이 대표는 한국이 미국과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하고, 한국이 3차 회의를 주최하기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하면서 사의를 표했다. 또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과 리더십,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의 리더십과 파트너십을 높이 평가했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발표 과정에서 양국간 긴밀히 협의하여 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 등과 관련하여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호적인 방향으로 배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발표된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신청 세부지침과 관련하여 과도한 수준의 정보제공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호적인 고려를 요청했다. 이에 타이 대표는 반도체지원법과 IRA 관련 한국 정부와 기업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 간에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타이 대표는 한미동맹 70주년에 진행될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통해 양국이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 미국 측에서는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USTR 대표,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 주한미국대사, 헤더 헐버트(Heather Hurlburt) USTR 비서실장, 크리스토퍼 윌슨(Christopher Wilson) USTR 대표보가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최상목 경제수석, 강경성 산업정책비서관,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이 참석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3-31 13:58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주당은 일본의 가짜뉴스를 믿는 '친일정당'인가, 아니면 북한의 지령에 동조하는 '종북정당'인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일본 수산물 수입과 관련한 단호하고 분명한 대통령실의 발표다. 그런데 민주당은 도대체 어떤 답변을 더 듣고 싶은 것인가. 민주당은 연일 가짜뉴스를 보도하고 있는 바다 건너 일본 언론만을 신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말에는 귀를 닫아버렸다. 민주당의 행태야 말로 진정한 친일 아닌가.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하지만, 오염수와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서는 정식 주제로 논의된 바 없다. 당시 접견에 대통령과 동석한 정진석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본 언론을 향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우리 국민으로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IAEA 주관하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후쿠시마 앞 바다에서 괴물고기 출현, 기형아 출생과 같은 괴담을 인터넷에 대량 유포시켜 사회적 반감과 불안감을 증폭시키라” 최근 체포된 간첩단 사건에서 북한이 간첩단에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 반일 감정을 조장하라는 이와 같은 지령이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이 비상식적인 후쿠시마 수산물 괴담을 유포할수록, 국민들은 민주당과 북한은 ‘초록이 동색’이다고 생각하실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일본의 가짜뉴스를 믿는 '친일정당'인가, 아니면 북한의 지령에 동조하는 '종북정당'인가."라며 "그 무엇도 아니라면 지금 당장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찌라시급 괴담 유포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3-31 13:28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政府 "‘일본의 언론플레이’에 왜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당시 회담 내용과 발언이 2주째 일본 언론의 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무엇을 그리 꽁꽁 감추어야 하는지요. 독도, ‘위안부’ 합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오염수 방류까지 지난 2주간 일본 언론과 대통령실이 벌이고 있는 진실공방의 주제는 하나같이 양국 간에 가장 민감한 사안들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일본발 보도에 대해 부인만 할 뿐 일본 정부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일본 언론에 오보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항의 대신, 국내 비판 무마용 해명만 발표하는 중이다. 해명 방식 또한 ‘대변인실 명의의 두 줄 문자메시지’, ‘대통령실 관계자발’ 전언에 불과하다. 이렇게 모호한 태도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실과 여당의 말대로 일본발 보도가 ‘가짜뉴스’이고, ‘오보 수준을 넘은 날조’라면, 2주째 지속되고 있는 일본의 ‘언론플레이’에 대통령실이 적극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안방 여포입니까? MBC의 외교참사 보도에 전용기 탑승까지 불허한 대통령실이 일본 언론에는 왜 꼼짝도 못 합니까? 대통령의 발언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정부를 믿어달라는 것은,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처사이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까지 일본에 일방적으로 질질 끌려 다니는 한심한 외교의 속사정이 대체 무엇입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주요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과 입장을 투명하게 국민 앞에 공개하기 바란다."며 "‘무신불립’, 믿음과 신뢰 없이는 무엇도 바로 설 수 없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3-31 13:15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로 추대..."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전폭 지지"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9일 대통령실 앞 잔디광장에서 개최된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 추대식에 스카우트 대원 출신 최초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참석했다. 대통령은 “명예총재직을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수락한다”고 밝히고, 오는 8월 전북 새만금에서 열리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전폭 지지하기로 약속했다. 이어진 행사에서 스카우트 대원 4명이 자신들의 생생한 스카우트 활동 경험을 발표했다. 서울북부연맹 대광컵스카우트 임지호 대원은 지난 여름캠프 중 무더위 속에서도 대원들과 서로 의지하며 강원도 발왕산 정상 등반에 성공했다면서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고 했다. 서울북부연맹 직할대 소속 박승혁 대원은 2021년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마스크 부족을 겪고 있던 어르신, 소외계층에게 마스크 나눔에 이어 일본스카우트 아이치 연맹에 마스크를 나눠주고, 아이치 연맹 소속 대원들로부터 따뜻한 감사 편지를 받았다는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가톨릭연맹 명혜학교 소속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김길환 대원은 “평소 주변의 도움을 받는 내가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어 뿌듯하고 행복하다”라는 소감을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서울남부연맹 잉화도지역대 권화이 대원은 세계잼버리에 참가해서 몸과 마음이 성장했다고 말하며, 오는 8월 새만금에서 개최 예정인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행사가 끝난 뒤 대통령은 초·중·고등학생 스카우트 대원들과 셀카를 찍고 악수하면서 후배 대원들을 격려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3-30 13:47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주당은 비싼 탈원전 청구서 날려 놓고 유체이탈 화법 구사하는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고리 원전 2호기가 다음 달 8일 운영 허가 만료로 가동이 일시 중단된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운영 허가 연장신청 기한인 2021년 4월까지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월성 2호기까지 5기의 원전이 고리 원전 2호기와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고리 2호기 가동 중단 만으로도 연 1.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60년’ 로드맵을 제시하며 “전력 공급 문제없다”, “원료 가격은 급등하지 않을 것”, “신재생에너지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등의 장밋빛 전망만 내놨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전력구입비가 9조원 가까이 폭증한 한전은 수조원의 적자를 떠안아야 했다. 그 와중에 전기요금 인상은 틀어 막아 적자 폭은 더 커졌다. 민주당은 지금도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한전의 누적 적자가 심각하다며 전기요금 인상과 부채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 윽박질렀었다. 그런데 이번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 계획이 알려지자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던 신재생에너지 정책도 여기저기 구멍 투성이이다. 전력 수급 분석 없이 마구잡이로 태양광·풍력 발전 시설을 설치한 결과 일부 지역에선 전력이 남아돌기까지 한다.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 생산 비용은 치솟았고 한전의 빚이 위험 수준이다. 지금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과거에 표심이 두려워 인상을 못한 문재인 정권 때문인데, 민주당은 지금 또 무슨 이유로 요금 인상은 안 된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인가. 국민의힘은 "원전을 대체하겠다며 야심 차게 추진했던 민주당의 ‘탈원전 정책’은 큰 애물단지가 됐다."며 "민주당이 책임있는 공당이라면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우선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3-30 12:56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일본 오염수 방류 편드는 윤 대통령, 국민 건강이 장난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 당시 스가 전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우리 국민에게 어떤 이해를 구하겠다는 말입니까? ‘오염수는 과학적인 처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일본의 주장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나서서 설명할 셈입니까?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정권은 이해하는 것을 피해 온 것 같다”며 전 정부가 일본의 설명을 우리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서 한 발언이 드러날 때마다, 대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고, 어느 나라의 국민과 국익을 지키려 하는 것인지 국민의 의문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 건강이 장난입니까?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에 대해 대통령은 대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공지문을 내고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당시 대화가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급하게 수습하려는 것 같다. 그렇다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밝히시오. 스가 전 총리에게 했다는 말이 맞습니까? 맞다면 그 발언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양국 간 현안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어떠한 요구를 받았고 어떠한 답변을 했는지 대통령실은 숨김없이 밝히시오. 민주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우리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체에 단호하게 맞서는 것이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3-30 12:42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민생안정‧수출확대 이어 '내수 활성화'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나선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9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고금리 정책으로 세계 경제의 둔화와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짚었다. 또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 시기에 크게 증가했던 반도체, ICT 분야의 수출과 생산이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정부는 장바구니, 기본 생계비와 관련된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다양한 금융, 세제 지원 대책도 강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대외의존도가 가장 높은 구조인 만큼 복합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하는 방법은 세계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수출과 수주의 확대’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 스스로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자세로 뛰고 있다며,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의 ‘민생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하여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침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에 힘입어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많은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 비자 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다양한 문화, 관광을 잘 연계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발전시켜 사람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 언급하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장관들에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우선 ▲ 4월부터 대규모 이벤트 및 할인행사를 연속해 개최하고 ▲ 지역관광 콘텐츠를 확충해 전국적인 내수 붐업(Boom-up)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내국인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 근로자 등의 국내여행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 연가사용 촉진 등을 통해 여행 가기 편한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 K-ETA 한시 면제 등 비자제도 개선, ▲ 일‧중‧동남아 국제 항공편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내수 활성화의 온기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도록 ▲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 먹거리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번 내수 활성화 방안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고조되는 등 우리 경제의 대외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 증대와 함께 내수 붐업을 함으로써 경기회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른 분야에 비해 회복이 현저히 더딘 방한관광의 조속한 회복을 모색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 스스로의 자생적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 경제가 어느 한구석도 빠짐없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위원장, 행정안전부 차관, 관세청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 윤광희 기자
- 2023-03-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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