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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지금 ‘독재’가 벌어지는 곳은 ‘서초동’이 아니라 ‘국회’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가결될 수도 있다는 말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 방탄 단일대오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우려를 표시하며 이재명 대표 범죄 혐의 비호에 차질이 생길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예정된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 장외 집회에 ‘총동원령’까지 내렸다고 한다. 국민 비난 역풍보다 내부 단속이 우선이라는 말이다. 국회에서 ‘검수완박’을 강행하고 장외에 나가 ‘검사독재’를 외치겠다는 거대 야당 민주당의 의회주의 파괴 행태는 점입가경이다. 검찰이 도둑 잡는 것이 어떻게 ‘검사독재’가 될 수 있는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 횡포로 검수완박을 날치기하고 검찰의 손발을 묶고서 이제는 검사독재를 타도하겠다며 범죄인에 날개까지 달아주겠다는 심산인가.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에 “검사독재 정권의 공포정치를 막아내고,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습니다”라고 장외 집회 참가를 요청하며 후안무치한 자기 방탄 독려까지 했다. 민생을 희생시킨 자기 방탄 국회를 열어 놓은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소리는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다. 지금 ‘독재’가 벌어지는 곳은 서초동이 아니라 국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의회 독재 횡포가 2월 임시국회에서는 끝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2-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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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안되면 되게 하라” 오늘도 윤석열 검찰은 정적제거에‘만’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야당탄압-정치보복 수사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윤석열 검찰이 보여주고 있다. 인터폴에 적색수배까지 내리면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귀국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던 ‘변호사비 대납사건’은 김성태의 입에 맞춰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했다. 검찰發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9년 11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해 3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2019년 1월, 200만 달러를 전달하는 과정은 임직원 36명을 동원해 카레분말 봉투에 넣었다는 둥 매우 구체적이지만, 방북 초청을 위한 자금 전달은 “북측에 30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설명 한 마디뿐이다. 김성태의 진술에서 일관성을 보이는 것은 딱 하나, “이재명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면식도 없고, 전화 통화도 다른 사람의 폰을 빌려 통화하는 어렴풋한 사이를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지불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도 않는다. 또 시기적으로도 2019년은, 이재명 지사가 9월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정치 운명이 명운에 걸렸을 때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 지사직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가 최대의 관심사일 때, 대통령 당선을 전제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한다면 소가 웃을 일이다. 김 전 회장은 자기방어를 위해,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진술은 일절 함구하고 윤석열 검찰에 맞춤형 진술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이 진술에 따라,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혐의가 변호사비 대납이 아닌 방북비용 대납사건이라며 소설제목을 새로 써내려 간다. 성남FC 광고비 사건에서 출발해서 대장동을 거쳐, 다시 백현동에 이르기까지, 불기소처분을 내렸던 사건들까지도 다시 꺼내 이재명과 민주당이라면 혐의가 나올 때까지 무당방울을 흔들어 댄다. 민주당은 “안되면 되게 하라는 불굴의 정신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고 있는 윤석열 검찰, 오늘도 이재명 유죄-김건희 무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눈물겹다."고 했다.
- 노승선 기자
- 2023-02-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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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북핵 위협 고도화...실효적 한미 확장억제 체계 협의 해달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美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한반도 안보상황과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방안, 한미일 안보협력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윤 대통령은 오스틴 장관의 방한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돋움한 한미동맹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실효적이고 강력한 한미 확장억제 체계가 도출되도록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 연합연습의 실전적 시행을 강조했다. 이런 차원에서 한미가 올해 전반기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연합연습을 최초로 11일 간 중단없이 시행하고, 또한,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를 확대해 시행하는 방안을 높이 평가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 혈맹이자 동북아 안보의 핵심축이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 “미국은 연합방위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간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해 한국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를 위해 프놈펜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 간 합의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방안을 포함하여, 한미일 3국이 추가 협력할 과제를 식별해 나가기로 했다. 대퉁령실은 "이날 접견에 미측에서는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미국대사,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주한미군사령관, 일라이 래트너(Ely S. Ratner)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 싯다르트 모한다스(Siddharth Mohandas) 동아시아 부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우리측에서는 이종섭 국방부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3-02-0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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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하기 위한 노력 마저 발목을 잡을 것인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나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외 시찰을 두고도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야당으로서 재난을 관리하는 주무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판하면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백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우리나라 시스템과 비교하고 분석하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나서는 것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쯤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왜 그토록 이상민 장관에 집착하는지 그 속내를 밝혀야 할 것이다. 당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시작한 국정조사에서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는가. 국민과 약속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 못한 국회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뛰고 있는 이상민 장관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정부에서 발표한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야당도 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본연의 책무를 다 하면서도 재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과 같은 정책에 영역에서는 정치와 정쟁을 분리하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그것이 높아지는 정치 불신을 줄이고 떨어지는 국회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2-0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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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대통령 당권 장악에 맞장구치는 윤핵관, 윤심만 빛나는 여당 전당대회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장제원 의원이 어제 한 행사장을 찾아 대통령과 일체화한 대표를 뽑아야 한다며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 날 행사장에는 장제원 의원 외에도 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주자들이 대거 참석해 윤심을 부르짖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상왕으로 세우기 위한 윤핵관들의 전당대회, 그들만의 잔치는 두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다. 민생은 내팽개치고 당권 장악에 올인한 대통령과, 대통령의 당권 장악에 쌍수를 들어 환영하며 잘 보이기 경쟁에 빠진 국민의힘은 국민들을 마주볼 면목이 있습니까? 여당 전당대회임에도 불구하고 국힘의 전당대회 어디에도 국민에 대한 관심과 민생과 경제에 대한 걱정은 찾아볼 수 없다. 국민의힘은 여당이라고 자처하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민주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전당대회를 보며 국민의힘은 오롯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만 위해 존재하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삶은 뒷전으로 내팽개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국민께서 엄중히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2-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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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주당 장외투쟁. 국회 안에서는 직무 유기 국회 밖에서는 대선 불복"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이 분주하다. 대표의 검찰 출두 다음 날 휴일 최고위를 열고 장시간 토론을 하더니 내린 전략이 ‘장외투쟁’이었다. 그 실천으로 내달 4일 숭례문 인근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겠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한다. 호시탐탐 거리로 나갈 구실만 찾던 민주당이었던 터라 새로울 것은 없지만, 그래도 국민이 뽑아준 자리이기에 밀알의 양심은 남아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국회를 등지고 거리 투쟁을 당당히 예고하는 민주당이 한심하다. 대표의 불법리스크에 이성을 상실하고 본분을 망각한 민주당이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원내 1당이 거리로 나가 정치 집회를 열겠다며 산적한 민생 현안을 볼모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당 대표의 개인 비리를 옹호하기 위해 광장으로 나서는 작금의 민주당은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당이 공당인지, 이 대표의 홍위병 집단인지 헷갈리게 한다. 진정 민주당은 범죄 피의자와 한 몸이 되어 민생을 내팽개치겠다는 것인가. 대표 방탄을 위해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연 뒤 공전시켜놓고,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불안했는지 장외투쟁, 특검 요구, 탄핵 겁박 등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공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몰상식한 정치에 집착하는 오늘의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우리 정치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검찰에 나가서는 소명할 기회를 줘도 진실이 밝혀질까 말을 아꼈던 이 대표가 언론과 카메라 앞에서 말이 많다. 지자체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저지른 범죄와 민주당은 하등의 관련이 없음에도 당을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진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거리 행은 사실상 대선 불복이다. 그동안 내심 대선 불복을 외치고 싶었으나, 마땅한 기회가 없던 찰나에 당 대표 방탄과 어우러져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구호를 주창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진정, 대선 불복을 외치며 국민의 뜻마저 외면하고 나라를 혼란과 갈등의 위기로 몰아넣을 것인가.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개인 비리를 옹호하며 범죄 피의자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이 부여한 거대 권한을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1-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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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검찰 악랄한 언론플레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비열한 언론플레이가 쏟아지고 있다. 정말 악랄한 검찰이다.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에서 돈을 빼가면서 정진상 전 실장에게 동의를 구했다거나, 김용 전 부원장이 유동규 씨를 찾아와 돈을 받아 갔다는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전언이거나 신빙성 없는 목격담에 불과하며, 정진상 전 실장이나 김용 전 부원장 모두 관련 보도를 부인했다. 재판과 상관없는 신빙성 없는 목격담을 끌어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증 없는 수사도 부족해 가짜뉴스를 이용한 검찰발 언론플레이가 횡횡하고 있어 유감스럽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소환을 전후해 “들었다고 하더라”는 전언이나 신빙성 없는 진술을 언론에 계속 흘리면서 야당 대표를 흠집 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재명 대표 죽이기와 야당 탄압을 위해 비열한 언론플레이를 서슴지 않는 검찰의 행태에 분노한다. 검찰은 무관하다는 거짓말은 하지 마시오. 검찰의 정보 제공 없이 기자들이 검찰만 아는 수사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도할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기 바란다. 검찰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군사독재도 거짓증거를 만들었을지언정 아무 물증 없이 말만 가지고 범죄를 만드는 조작 수사를 하지는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열한 언론플레이로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려는 공작 수사의 면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은 국민을 기만하는 아니면 말고식 ‘카더라’ 언론플레이와 대장동 일당을 회유·협박해 얻은 허위 진술로 범죄를 만드는 정치공작 수사를 당장 멈추시오."라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1-3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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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北 도발 의지 꺾기 위해 적극적 역할 지속해달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0일 방한 중인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한-나토 관계,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 북핵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6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한-나토 관계를 평가한 후, 이러한 발전에 힘입어 작년 11월 나토 주재 대표부가 개설되었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이버·신기술·기후변화·방위산업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담아낸 한-나토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이 성공적으로 도출되도록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을 소개하면서, 이 전략은 자유와 인권의 가치연대 위에서 법치와 국제적 규범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나토와 공통분모가 많다고 강조한 후 전략 이행 과정에서 협력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면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무모한 도발 의지를 꺾기 위해 사무총장과 나토가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해 주기를 당부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적극 공감하면서 한국의 독자적 인도-태평양전략을 높이 평가하고, 한-나토 간 사이버 방위, 신기술 등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이 나토 동맹국들과 방위산업 협력을 확대하는 것도 고무적이라 평가했다. 한편,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오는 7월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감사 인사와 함께 참석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현재의 우크라이나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하면서, 무력침공이 용인된다는 그릇된 메시지가 국제사회에 각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국민을 돕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가능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접견을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3-01-3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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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이재명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나"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찰 수사를 받고 나오면서 "기소를 목표로 조작하고 있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조롱이자 부인이다. 이것이 과연 제1 야당, 공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맞나? 참으로 황당하다. 언제 검찰이 이 대표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적이 있나. 출석 일정도 마음대로 정하고, 변호인을 대동하고 나와서는 특정 질문에 대해서 변호인과 30분이나 상의한 후 진술을 거부했다고 하던데, 무슨 조작이고 독재인가. 검찰이 고문을 했나 불법 체포를 하기라도 했나. 무슨 독립운동이라도 하다가 수사받는 줄 아는가? 이 대표는 그냥 지역토착비리 혐의를 받고 있을 뿐이다. 묵비권 뒤에 숨어 검찰 수사에 저항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이 대표 자신이다. 이는 사실상 수사 거부 행위다. 검찰은 유일하게 기소권을 가진 조직이다.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를 벗겨주려고 불렀겠나. 혐의에 대해 떳떳하다면,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검찰의 질문에 소상히 입장을 밝히고 증거를 제시하면 될 일이다. 그래서 검찰이 불러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 자체가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조작 운운하니 이는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 행위다. 민주당은 조만간 장외 투쟁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 또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다. 떼를 지어 힘을 과시해 검찰 수사에 저항하자는 건데 이것이 공당이 할 일인가? 민주당에게는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보다 이재명 방탄이 상위 가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은 검찰 수사와 민주당의 대응을 냉철하게 지켜보고 있다. 계속해서 이 대표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조롱하고 민주당이 떼법으로 공당이기를 포기하는 행태를 반복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은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헌법가치와 정신, 사법시스템이 도를 넘는 '이재명 방탄쇼'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1-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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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양곡관리법 처리와 10.29 참사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은 국회의 의무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와 함께 10.29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상정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들의 오랜 바람이다. 쌀값 안정을 위해서도 정부의 관리가 불가피한 시점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소수 특권층만 보호할 것이 아니라 약자인 농민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10.29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다시는 이 같은 참사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뜻이 담겨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농민의 현실을 외면한 채 양곡관리법을 거부하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감추기 위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기에 앞서 국회의 구성원이다. 대통령보다 국민이 우선이다. 국민의힘은 국회가 국민의 삶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입니까?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본분이다. 양곡관리법 처리와 10.29 참사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은 국회의 의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대표이기를 포기하고 국민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면 안건 처리에 협조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와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을 통해 국회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01-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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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내용도 엉망진창, 처리 과정도 안하무인,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농해수위에서 단독으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지난 19일에는 양곡관리법에 대한 법사위 심사가 60일 이상 지연됐다는 이유로 소관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해당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농업 정책에 대한 심각한 몰이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다. 근본적으로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안은 장기적 관점에서 쌀 시장 정상화에 악영향을 미친다. 2000년대 들어 쌀 초과 생산량은 연평균 약 17만톤에 육박했고 2021년과 2022년엔 정부가 약 37만톤에 달하는 남는 쌀을 사들여야 했다. 우리나라의 연간 쌀 소비량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생산량은 그대로니 쌀 매입을 위해 정부가 쏟아부어야 할 세금이 앞으론 더욱 치솟을 것이란 뜻이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 의무매입이 법제화될 경우 2030년엔 초과 생산분이 약 64만톤에 달할 것이고 이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은 약 1조 4000억원대로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결국 시장 가격의 변동에 따라 정부가 최소한의 개입만 하고 궁극적으로 쌀 농가들이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시장격리라는 근시안적인 대책은 일부 농민 표심만을 의식한 민주당의 포퓰리즘적 선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 내용뿐 아니라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 처리 과정도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국회법에는 해당 상임위가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하면 이에 대해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는 30일간 협의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전히 법사위 소관으로 더 깊이 있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2소위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다. 오히려 농해수위에서 민주당은 또다시 무소속 의원을 이용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고 본회의에서도 단독 처리하겠다며 비민주적, 반헌법적 작태를 반복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호남 표밭 다지기용, 선거용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목매는 민주당은 정당의 자격이 없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하명 법안 처리에만 몰두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입법 활동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1-2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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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참사 책임 덮어씌우기 ‘언론사 압수수색’, 가당키나 합니까"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시민언론 민들레’에 대한 윤석열 정권 경찰의 압수수색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비열한 술책이다. 윤석열 정권이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를 문제 삼아 ‘시민언론 민들레’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참사 책임을 전가하려는 보여주기식 보복성 압수수색이다. 참사를 막지 못한 경찰이 반성은커녕 희생자 명단 공개를 문제 삼다니 적반하장도 정도껏 하시오. 참사 희생자의 이름을 지우고자 한 윤석열 정권의 비정한 시도를 방해한 괘씸죄입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명단을 확보하고서도 없다며 발뺌했다. 유가족 동의하에 명단 공개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도 뭉갰다. 국정조사장에서는 “유가족 명단이 없다”며 ‘위증’까지 했다. 경찰은 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인사권을 쥐고 있는 이상민 장관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장관의 뒷배인 윤석열 대통령이 두렵습니까? 정작 참사 책임자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데, 경찰은 칼을 시민언론에 돌리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니 분통이 터진다. 민주당은 "국민께서 묻고 있다."며 "책임지지 않는 권력, 남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는 정부의 존재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라고 했다.
- 노승선 기자
- 2023-01-2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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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제4회 국무회의 주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5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 올 한해 2023년엔 국가 정상화, 일류 국가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부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자"며 "과학기반의 국정운영"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정상화시켜서 한번 좋은 나라로 만들어보자는 국민들의 여망이 모아져, 그 국민들 손에 의해 우리 정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가 정상화란 이 나라를 일류국가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보니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대단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국민들의 역량으로 정부가 일류국가를 만들지 못하면 그것이 비정상”이라면서 “이를 위해 조급하게 미시적인 제도들을 만들거나 바꾸기보다는 체인지 씽킹(Change Thinking), 생각 바꾸기가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국무위원들이 타성에 젖지 않고 일류국가들의 시스템,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로 제도와 시스템을 바꾼다면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초일류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과학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국정운영”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란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식시장, 즉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가 모여 경쟁하고, 가장 좋은 것이 선택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는 미국 등의 사례를 국무위원들이 연구하고 점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도약과 비약적인 경제성장이 필수적이며 이는 과학기술로 가능함을 각 국무위원이 인식해 달라. 우리나라가 글로벌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인정받고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우리의 과학기술과 이를 만들어내는 인재공급 시스템 덕분”이라면서 “순방 후 첫 일정으로 소장 과학자들과 오찬을 한 것도, 앞으로 전공 분야를 선택할 신진 연구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자극을 주고 정부도 많은 뒷받침을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였다” 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소장과학자들과 나눈 대화에서 “과학기술을 육성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기르는 것”이 핵심이라며, UAE의 국부인 고 자이드 대통령의 “국가의 자산은 국민이며 국민의 실력이다. 석유로 들어온 천문학적인 돈으로 인재를 가르쳐야 한다”는 말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과학적 사고를 주문하기 위해서라도 해괴한 논리나 이념이 아닌 과학에 기반한 정부 의사 결정이 제일 중요하다. 특히 사람을 기르고 인재를 키우는 것이 미래 과학기술 전략의 요체”라면서 “과학기술 육성과 함께 연구자들이 기초과학과 응용기술에 인생을 걸 수 있도록 보상시스템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UAE가 국부펀드를 투자하게 되면 기업의 아시아 본부 등 민간도 따라 들어오게 될 것”이라며 “한-UAE 투자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때 많은 부처와 기업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부처는 규제개혁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과감하게 개방하고 준비해 달라 말했다."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3-01-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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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검찰을 비난하면, 있는 죄가 없어지나"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문재인 정권 시절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그저 할 일을 하는 검찰을 향해 저급한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어제 SNS를 통해 ‘대한민국 검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적’ ‘검찰이 깡패까지 잡겠다며 설쳐대는 나라’라며 검찰을 낯 뜨겁게 비난했다. 황운하 의원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검찰의 역할이 무엇이기에 비리와 불법을 수사하는 검찰을 적이라 폄하하는가. 검찰의 당연한 임무를 두고 ‘깡패까지 잡는다’며 이해도 안 되는 비난을 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말고는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 어제 처럼회와 이 대표의 오찬에서 논의된 내용도 결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무수한 증언과 진술이 바탕이 된 공소장을 두고도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주장하지만 이에 신뢰를 두는 국민은 없다. 황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은 기소 시 당 대표 사퇴가 마땅하다는 압도적 여론을 이제는 직시해야 한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정치검찰 운운하며 억지 비난 논리를 이어가는 것은 우리 사회를 갈라치기하고, 정치를 병들게 할 뿐이다. 국민의힘은 "아무리 험악한 표현으로 정부와 검찰을 비난해도 있는 죄가 사라지진 않는다."며 "이재명 대표는 수사에, 황운하 의원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1-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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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 大統領 총체적 안보 무능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합동참모본부가 북한 무인기 침공 사태에 대해 한 달 가까이 검열한 결과는 충격이다. 지난달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범했을 때 군의 경보체계는 먹통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시간 자동 전파돼야 하는 방공 조기경보체계가 끊어져 있어 수방사와 공유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군은 문제를 알고도 구렁이 담 넘듯 슬그머니 복구하고 덮으려고 했고, 늦장 보고로 일관했다. 윤석열 정부에 의해 총체적인 부실과 무능에 빠진 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검열 결과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사태도 전 정부 탓으로 때울 것입니까? 아니면 이태원 참사처럼 대충 일선실무자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며 얼렁뚱땅 넘어갈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 ‘책임’과 ‘사과’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하지만 아무리 무능과 무책임과 무대응이 일상화된 윤석열 정부라지만 또다시 국민을 기만한다면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는 국가의 존재이유다. 국가 안보가 뚫리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은 북한 무인기 사태의 본질이 군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에 있었음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군통수권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은 총체적 안보 무능에 대해서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1-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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