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절대왕정 시대로 퇴행시키려 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가 많아질 것 같다”라고 말했다. 국회를 배척한 일방 독주 통치 예고다. 여야 협치는 내팽개치고, 국회와 대결을 불사하겠다는 대국민 불통 선언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제 강제 징용 피해 배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굴욕적인 ‘제3자 변제안’을 강행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불복하며 위법적 시행령을 고집하고 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행안부 경찰국 신설 등 위법적 시행령을 만드는 ‘변종 국회’를 자처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최고지도자’라고 부르며 전제주의 국가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대통령이 낙점한 사람이 집권 여당의 대표를 대리하면서 정당민주주의도 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손에 썼던 ‘왕(王)’자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었다.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이 대통령에 의해 짓밟혔다. 가히 윤석열 절대왕정 체제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입법부도, 사법부도 무시하며 검사 출신 측근들과 윤핵관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에 빠졌다.
민주당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거부권은, 권력 장악과 불통 폭주를 위한 사적 권한이 아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왕정의 말로를 똑똑히 기억하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