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즉, 농업은 천하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 농업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숙고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결정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이다.
양곡관리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로 농민의 얼굴에 웃음을, 농업의 미래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초래할 쌀의 무제한 수매는 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에 법의 목적 자체에 어긋난다.
과거 쌀 수출 세계 1위였던 태국은 2011년 유사한 정책으로 13조 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도, 1년 만인 2012년 쌀 수출 세계 3위로 전락했다.
국민경제에도 이바지 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시장 균형이 깨져 쌀 가격 하락은 피할 수 없고, 선량한 영세농민들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쌀을 무제한 수매하게 되면 연간 1조 원이 훌쩍 넘는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예산은 화수분이 아니다. 이 예산을 콩이나 밀 등 식량안보를 위한 다른 작물 육성에 활용하거나, 스마트팜, 청년 농업 등 미래를 위한 농업에 투입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절차적으로도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재명 대표의 1호 민생법안이라는 이유로, 실질적 협상과 토론 없이 ‘의회 폭거’를 자행하며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표 ‘방탄 정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은 농업 전체에 대한 고민보다는, 자신들의 방탄 진지가 되어 줄 특정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양곡관리법이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민주당은 과반의석을 차지하고도 왜 문재인 정권 때 통과시키지 않았는가.
민주당이 내놓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파괴하는 ‘오답’임이 분명하다. 그렇기에 오늘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농민과 농업,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단이다.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치열한 고민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를 만들 정답을 반드시 찾을 것이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