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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검사 찬스’, 이것이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 임명자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는 사퇴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징계, 대입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법 기술’로 아들의 학교폭력과 대입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검사 아빠 찬스’의 민낯이다. 그 과정에서 피해 학생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아들은 학교폭력, 아빠는 소송폭력을 자행한 것이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피해자와의 분리는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검사 아빠’는 법 기술로 이를 막으며 피해자를 더욱 깊은 수렁에 밀어 넣었다.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며 학업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할 때, 가해 학생은 검사 아빠의 옹호를 받으며 명문대에 진학했다. 정순신씨 자녀가 했다는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 “검사는 다 뇌물을 받고 하는 직업이다”라는 말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 온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입니까? 인사 검증 책임을 맡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 잘난 언변은 어디로 갔습니까? 역시 검사 동기 사랑이 나라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까? ‘검사찬스’의 몸통은 따로 있다.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 혐의가 짙어도, 단 한 차례 검찰 소환 조사조차도 받지 않았다. ‘검사 남편 찬스’도 모자라 ‘대통령 찬스’를 쓰고 있다. 민주당은 "검사이기 이전에 자녀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부모,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검사의 나라가 아닌 국민의 나라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02-2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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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강진구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검찰의 오기에 대한 법원의 질책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검사가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고 말했다. 하지만 오늘 윤석열 검찰은 수사권을 이용해 언론인에게 보복하다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검찰이 ‘청담동 술자리 게이트’ 의혹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두 달 전 똑같은 내용으로 청구했다 기각된 영장을 재차 청구했으니 당연한 결과다. 검찰의 오기에 대한 법원의 질책이다.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재청구는 전형적인 검찰권의 남용이다. ‘더탐사’의 탐사보도가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눈엣가시라도 검찰권을 복수를 위한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검찰권을 악용해 야당 대표나 언론사 대표를 묶어 둔다고 해서 진실마저 가둘 수는 없다."며 "검찰권의 남용, 국가권력의 남용은 결국 국민이 검찰과 윤석열 정권에 등을 돌리는 이유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2-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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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소아외과 병동 어린이 환자 등 격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2월 22일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외과 병동을 방문해 어린이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을 격려했다. 외래진료실에서 소아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18개월 환아를 만난 대통령은 “어린 나이에 어려운 치료를 잘 견뎌줘서 대견하다”라고 위로하고는, 보호자에게 “마음고생이 많았겠다. 아이가 일찍부터 어려움을 이겨냈으니 나중에 큰일을 할 것이다”라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대통령의 위로에 보호자는 “의사 선생님들이 애정을 가지고 치료해 주셔서 거의 다 나았다. 감사하다”며 화답했다. 대통령은 소아외과 병실에서 척추 종양으로 수술을 받은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를 만나 “국내 최고의 의료진에게 신속하게 수술을 받아 다행이다. 치료는 선생님도 중요하고 어머니 도움도 중요하지만, 의지를 갖는 게 중요하다. 화이팅하자”고 격려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2-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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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검찰에서 묵비권, 카메라 앞에서 방탄쇼. 일방통행식 억지 주장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 위기를 목전에 두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 변명 여론전까지 들어줘야만 하나. 일방통행식 억지 주장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은 피로하고 가슴이 답답하다. 방탄 국회를 열어 놓고선 산적한 현안은 내팽개치고 길거리로 뛰쳐나가 투쟁과 규탄을 외쳤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자 내부 표 단속을 위해 공천으로 협박하며 집안 단속에만 여념이 없더니 오늘은 방탄 여론쇼다. 올해 들어 민주당의 행보에는 ‘국민’도 ‘민생’도 없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이 전부다. 정적제거, 야당파괴라는 헛된 구호는 오늘도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검찰 소환 조사에서는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며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해 놓고 카메라 앞에만 서면 세상 억울한 사람이 되며 갑자기 결백을 주장한다. 검찰에 출석하는 날 검찰청 앞에서 떠들썩하게 기자회견을 열며 민생과 위기를 운운하더니 체포동의안 표결이 코앞으로 다가오니 소상히 설명하겠다며 일방통행 주장을 읊어댔다.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된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는 결코 수모, 수난, 업보가 아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진술, 새로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에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뿐이다. 대통령을 향해선 깡패, 검찰 수사를 폭력배의 폭행이라며 억지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당대표 한 사람의 범죄 혐의 비호를 위한 방탄국회, 방탄여론전이 마치 정당한 방어권이라도 되는 양 모습이 애처롭다. 불법 깡패가 힘과 추종자들 동원해서 위협한다고 수사 안 하면 그게 검사겠나. 불법 깡패 수사가 검사의 책무다. 지방 권력 갖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시장이고 도지사겠나. 그런 깡패가 다시는 국민 갖고 장난 못 치게, 불법과 깡패들이 판치지 못하게 국가 권력을 위임받아 법치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다. 검사가 불법 깡패잡고 대통령이 국민 보호하는 것은 직권남용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 직무 유기다. 아직 공당의 대표이자, 한때 대선 후보였다면 국가의 역할과 책임, 이 정도는 알고 말해야 하지 않겠나.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서 민주당은 의원들의 총의를 모았다며 형식적 ‘자율 투표’ 사실상 부결 지시로 그럴듯하게 포장했다. 그러면서 한 번도 제대로 살피지 않은 민생을 핑계 삼아 휴일인 3월 1일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며 방탄을 위해 하루의 틈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민주당의 방탄올인, 방탄쇼의 나비효과는 민심의 역행만을 불러올 뿐이다."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2-2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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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야당 대표 괴롭힘, 야당 도지사까지 괴롭히는 것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를 압수 수색했다고 한다.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13번째 압수수색이다. 뭐라도 나올 때까지 털고 괴롭히려는 심산입니까? 12번이나 탈탈 털어서 안 나온 물증이 13번 턴다고 나오겠습니까? 심지어 김동연 지사의 업무 PC까지 압수수색을 했다고 한다. 2020년 1월에 퇴직한 이화영 부지사와 2022년 7월에 취임해 새로 산 김동연 지사의 업무 PC가 무슨 상관입니까? 전례 없는 압수수색으로 진드기조차 살 수 없을 만큼 털어댔지만, 검찰이 주장하는 사건의 증거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언제까지 증거 하나 없이 전해 들은 말 가지고 사람을 괴롭힐 생각입니까? 윤석열 정권과 검찰에 묻는다. 떡 본 김에 굿한다더니 이재명 대표의 없는 죄 찾는다는 핑계로 눈엣가시 같은 김동연 지사까지 괴롭히려는 것입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고 민생은 신음하고 있다. 경기도민의 삶을 돌봐야 할 경기도정이 검찰 압수수색으로 인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지경이다.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지만, 해도 너무 한다. 윤석열 정권은 야당 탄압 외에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검찰이 아무리 털어봐야 없는 물증이 나오지는 않는다. 오히려 검찰이 털면 털수록 이재명 대표가 깨끗하게 일했다는 사실만 드러날 뿐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은 엄한 데 공권력 낭비하지 말고 경기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만 괴롭히시오."라고 했다.
- 노승선 기자
- 2023-02-2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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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우주산업, 경제적 가치 창출하는 과학기술의 총체...국가가 관리하고 키워나갈 것"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1일 미래 우주경제의 주역인 기업인, 연구자, 학생 40여 명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했다.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우주 분야 스타트업과 각종 경연대회 수상자들이 개발한 소형 발사체, 초소형 위성, 달 탐사 로버 등 다양한 전시품을 관람하면서 개발자들의 설명을 들었다. 또한, 모두 발언을 통해 “우주는 기술 혁신과 경제성장, 국가안보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2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경제 개척자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우주항공청 설립을 준비해 왔으며, 저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고 강조하며,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으로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 안에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민간 우주발사체를 개발 중인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오늘 행사를 위해 브라질에서 40시간을 날아 왔다"고 하면서, “스타트업에게는 속도가 생명인 만큼 정책을 수립해서 현실화될 때까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했다. 전국대학교로켓연합회(NURA, 누라)의 최나린 회장은 ‘92년 설립된 로켓연합회 동아리에 현재 26개 대학, 1,00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동아리 명예 회원증을 전달했다. 이에 대통령은 “다시 학생시절로 돌아간 기분”이라고 화답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문화예술인으로서 유일하게 참석한 가수 윤하는 “저에게 우주는 언제나 호기심과 동경의 대상이었으며, 보이저호, 혜성, 별의 소멸 등을 모티브로 곡을 만들었다“고 소개하며, “인류 역사가 말하듯이 과학과 예술은 언제나 서로를 동반하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앞으로 우주경제 개척자 여러분을 노래로서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소감과 건의사항을 들은 후 “과학기술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 산업이 되고, 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발전하면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가 생겨나고 진보가 이루어진다”며, 그중에서도 우리 정부는 “미래전략과학기술의 한 분야로 우주경제를 포괄적으로 지정했으며, 이는 우주산업을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총체로서 국가가 관리하고 키워나가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아직 산업과 시장이 제대로 조성되지 못한 곳은 정부가 재정으로 먼저 시장 조성을 하고, 투자 지원을 해서 많은 기업과 민간이 참여해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 만들어지게끔 초기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집에 와서 앉으면 우주산업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든다. 우주항공청 설치는 과기부에서 잘하고 있는지, 용산에서는 수석들과 비서관들이 과기부에서 진행하는 일들을 잘 살펴보고 지원하고 있는지, 제 마음이 급하다”고 하면서,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 각자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2-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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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대통령을 향한 공격적인 수식어와 거친 막말이 난무할수록 의심만 더해진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가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이지 대통령이겠나"라며 대통령을 향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쏟아냈다. 그럼, 당대표직으로 민주당을 사유화해 방탄막이로 삼고 장난하면 명백한 범죄혐의자이지 대표이겠나. 버젓이 드러나고 있는 범죄를 수사하는데 왜 보복이니 표적 같은 수사가 등장해야만 하는지 변하지 않는 그 인식이 참 한심하다. 앞에 놓인 체포동의안 ‘가결’과 ‘부결’ 사이에서 조급해지는 마음은 알겠으나, 대통령을 향한 공격적인 수식어와 거친 막말이 난무할수록 의심만 더해질 뿐이다. 국가권력이란 위중한 것이고 법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본이기에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수사는 더욱 철저히 진행되어야만 한다.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이유가 없다면, 그토록 결백하다면 자진 출두해 영장실질심사 받으면 그만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민심의 경고를 부디 두려워하라."라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2-2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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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비서실입니까? 직접 해명하시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검찰이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거래 내용 등을 보고하는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증거가 또 나온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전화주문 자체가 “주가조작 무관함, 반증하는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대통령실에 묻고 싶다. 증거 유무는 상관없이 김건희 여사가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검찰에 수사가이드라인을 지시하는 겁니까? 민주화 이후 모든 대통령은 친인척 비리에 있어서는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만 성역을 지키라고 하명을 내리는 겁니까?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비서실입니까? 주가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는 한마디 말이 없고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까? 최근 대통령실이 사흘에 한 번꼴로 낸 입장문 6건 중 5건이 김건희 여사 관련 내용이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보좌 기관 아니었습니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제삼자인 대통령실은 빠지고 당사자가 해명하시오. 김건희 여사는 언론을 통해 동정과 활동사진만 공개하지 말고 본인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게 공정이고 정의다. 민주당은 "성역을 정해놓고 내로남불 같은 공정과 정의의 잣대를 들이대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라고 했다.
- 노승선 기자
- 2023-02-2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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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국가안보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최로 2월 20일 육군회관 연제근홀에서 정책자문위원(총 28명, 명단 별첨) 위촉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은 점증하는 북핵 위협은 물론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경제안보와 사이버안보 이슈 등 현재의 복합 안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학계, 씽크탱크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정책자문위원은 ①안보전략, ②지역외교, ③북한·통일, ④경제안보, ⑤국방정책, ⑥국방혁신, ⑦사이버안보, ⑧위기관리 등 8개 분과로 구성되었으며, 각 분과별로 국가안보실의 정책 수립 및 이행, 현안 이슈에 대한 자문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국가안보실 제1기 정책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위촉식 자리에서 “기존의 형식적인 정책자문위원 제도에서 벗어나, 공식·비공식 미팅을 통해 나온 의견이 실제 정책에 참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문위원분들의 집단지성이 엄중한 안보 도전에 대한 해법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새로이 위촉된 자문위원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2-2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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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이재명 대표인가, 법과 국민인가? 이제 민주당의 시간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오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송부된다. 앞서 지난 주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 알려졌다. 민주당 169명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을 일일이 넣어 보냈다는 그 글은 민생을 살리자는 것도, 나라를 위해 일하자는 것도 아닌, 오로지‘이재명 살리기’ 방탄 호소문이자, 희망 사항을 적은 버킷리스트이다. 아직 수사 중인 성남FC, 대장동, 쌍방울 관련 등의 혐의에 대해‘사건이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증거가 없다’‘사건이 소멸됐다’고 했다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것인가. 과연 그 말에 곧이곧대로 속아줄 의원들과 국민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이쯤이면 희망 사항을 적은 버킷리스트를 넘어 무죄강요다. 무엇보다 번지수가 틀렸다. 유무죄 판단은 동료 의원이 아닌, 사법부의 영역이다. 검찰의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면, 법원에서 증명하고 판단 받으면 될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범죄 피의자 개인과 변호인의 몫이다. 민생이 풍전등화라고 외치면서, 정작 민주당은 다급해진‘이재명 사법위기’ 앞에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장외투쟁으로, 결의대회로, 의총과 입법폭주로 국회의 시간을 버리며, 이제는 더욱 본격적으로‘이재명 개인 로펌’에 나서게 되었다. “이게 정당이냐?”“이게 공당이냐?” 민주당에 묻는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교체된 지난 정권의 슬픈 전철을 밟는다면, 국민과 역사의 처절한 심판이 따를 뿐이다. 진실보다 강한 방탄이 어디 있겠나.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다면, 인원동원령도, 불체포특권도 버리고 당당히 법원에서 판단 받으면 된다. 민주당은‘이재명 방탄’‘이재명 사당’ 늪에서 벗어나 제1야당으로서, 공당으로서 진짜 일하는 국회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국민의힘은 "대표 한 사람을 지킬 것인가, 법과 양심, 그리고 국민을 지킬 것인가? 이제 민주당의 시간이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2-2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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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검찰 무분별한 압수수색, 이제 제동을 걸어야 한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검찰의 무리한 영장발부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대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 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 제도’는 압수수색이 폭증하며 검찰의 수사권이 남용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마땅히 필요한 조치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건수는 가파르게 상승하며 20년간 10배가 증가했다. 신청에 대한 발부율도 99%에 이르며 압수수색자체가 ‘재판 없는 처벌’이라고 불리고 있다. 더욱이 지금의 압수수색은 검찰의 수사 정당성을 과장하기 위한 떠들썩한 쇼에 불과하다. 또한 혐의와는 무관한 마구잡이 압수수색으로 별건수사의 길을 터놓고 있다. 이런 압수수색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압수수색이 범죄 혐의를 찾아내는 수단이 아니라 범죄자를 만드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올 때까지 털겠다는 횡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범죄자를 심판하는 것만큼이나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는 것도 법원의 역할이다. 자의적인 법 집행이, 법기술자들에 의해 국민을 옥죄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법원이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확실하게 제동을 걸어 주길 바란다. 만주당은 "검찰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다가는 가진 권한도 토해내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2-2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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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국가안보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개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우리 군은 2월 18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께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으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합참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북한 내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의 인권과 민생을 도외시하며 대규모 열병식과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음을 개탄하고, 도발을 통해 북한이 얻을 것은 국제사회의 혹독한 제재뿐임을 경고했다. NSC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미국 및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한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할 억제전략위원회(DSC) 운용연습(TTX)과 한미연합연습(Freedom Shield) 및 실기동훈련 등을 통해 대응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 유지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한미동맹의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오늘 NSC 상임위원회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권춘택 국가정보원 1차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3-02-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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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저주와 패륜, 폭력을 가르치는 촛불집회"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지난 주말 촛불전환행동 등 일부 단체들이 주최한 촛불집회에 대통령 부부 얼굴이 그려진 샌드백에 주먹질을 하는 이벤트가 등장했다. 지난 주에는 대통령 부부 인형을 세워놓고 활쏘기를 하더니 갈수록 태산이다. 지난 주에도 어린이들에게 대통령 부부 인형을 과녁 삼아 활쏘기를 하게 하더니 이번에는 어린이가 뿅망치로 샌드백을 내리치는 장면을 연출했다고 한다. 일부 참가자들은 주먹질을 하고 우산으로 찌르기도 했다니 혐오스럽기 이를데 없다. 이게 무슨 짓인가. 주말마다 명분 없는 정치집회를 하면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것도 모자라 어린이들에게 저주와 패륜, 폭력을 가르친다는 말인가. 성숙한 민주사회의 기본은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상대를 존중하고, 이견이 있을 때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화하고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저주와 패륜, 폭력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회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입으로는 민주주의, 독재반대니 외치면서 어린이들에게 대통령 부부를 저주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패륜을 가르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대한민국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이지만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하는 것이든 그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것이든 타인을 저주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자유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런 자유는 보장해서도 안 되고 보장할 수도 없다. 촛불전환행동 등 촛불집회 측은 당장 어린이들에게 저주와 패륜, 폭력을 가르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관계 당국 또한 더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감독하고 법에 어긋나는 점은 없는지 철저히 살펴서 불법은 엄벌, 엄단해야 한다."며 "그것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자유롭고 민주적인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길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2-2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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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국민의힘은 검사 정권의 돌격대입니까? 나팔수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주호영 원내대표가 증거인멸 우려 운운하며 이재명 대표 구속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정과 민생을 살펴야 할 여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폭압 통치 돌격대장을 자임했다. 더군다나 집권 여당이 국회 문 닫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국민 고통은 외면하고 대통령 하명에만 매달리다니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구속을 위해 대통령실, 검찰, 국민의힘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 민생고는 잡지 않고 제1야당 대표만 잡겠다는 거대한 협잡이 놀랍다. 대통령실은 살라미 구속영장 청구 전략으로 배후 조종하고, 검찰은 ‘카더라 영장 청구서’로 제1야당 대표를 옭아맸다. 국민의힘은 협치는 포기하고 폭압 통치에 춤을 추고 있다. 이것이 주호영 대표가 말하는 정치의 신뢰 회복입니까? 야당을 말살하고 협치는 누구에게 구하겠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인사참사, 외교참사, 안보참사, 민생경제 참사에 ‘묻지마 방어’로 침을 튀겼던 행동대원은 누구였습니까?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피눈물을 흘릴 때, 정권의 책임을 지우는 데 혈안이었던 정당은 어느 당이었습니까? 대장동 50억 클럽 무죄 판결을 만들어 낸 검찰의 의도적 부실수사, 수사조차 없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왜 한 마디도 못합니까?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일하는 국회법은 난방비 폭탄에 이은 공공요금 폭등,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경제 파탄을 해결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정치검찰의 행동대원이 될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 될지 선택하길 바란다."고 했다.
- 노승선 기자
- 2023-02-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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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여러분의 희생, 헌신, 봉사가 우리 사회 발전시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6일 대통령실에서 국민추천포상 수여식 이후 수상자들과 오찬 자리를 갖고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법과 제도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라며 “여러분의 희생, 헌신, 봉사가 우리 사회를 여기까지 발전시켰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또한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포상을 수여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다"라고 밝혔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수상자들의 수상소감 발표가 이어졌다. 42년간 한센인과 중증장애인을 위해 헌신한 스페인국적의 유의배 신부는 “주님이 나를 그들 가운데로 이끄셔서 자비를 행했고 그리고 그것이 내게 있어서 몸과 마음의 단맛으로 변했다" 며 “이 감미로운 마음으로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36년간 사재를 털어 소외계층을 도운 박국양 의사는 “저의 평생 모토는 의사의 24시간은 환자용이다"라고 말하며 “심장병 아이들에게 건강한 삶을 찾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보람이고 긍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을 주셔서 죄송하다"라고 대통령과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30년간 아동복지시설을 후원하며 봉사한 박용식 님은 나라 사랑과 이웃 사랑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봉사는 선한 중독이며 봉사하면 행복해진다"고 말해 참석자들에게 많은 공감을 받았다. 대통령은 행사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며 모든 수상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했고, “다시 한번 국민들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린다. 다들 건강하시길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2-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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