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대통령실/국회/정부

민주당, 검찰 정상화법 공포. "국민 위한 권력기관 정상화 성과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2개의 검찰 정상화법을 공포했다. 오늘의 성과는 대한민국 사법체계 전환을 위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담대한 걸음이었다.

 

윤석열 새 정부는 법률을 준수하고 법개정 취지에 맞는 후속 조치를 준비하길 바란다. 혹여 법개정 취지에 반하는 행정조치로 국민과 국회 입법권을 모독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정상화 후속 입법에 한치의 흔들림 없이 나서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