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지방선거에서 국민께서는 무한한 책임감으로 일하라는 엄중한 명령을 여야 정치권에 내리셨다.
민생 경제 불안정, 지방소멸 위기, 사회적 약자의 고립 등 우리 사회 시급한 문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도약시키라는 과제를 안겨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지방선거 결과의 의미로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지방정부와 손을 잡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제 국회가 먼저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전반기 국회 임기가 지난달 29일 종료됐고, 하반기 국회를 이끌어갈 국회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조속히 선임해 국회의 공백 사태를 끊어야만 한다.
지금 국회는 회의 소집이 불가능함은 물론 그로 인해 법안 의결, 심사조차 할 수 없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국세청장과 합창의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 수 없어 그야말로 국회 고유의 책무마저 방기하고 있다.
일하는 하반기 국회의 첫걸음은 민주당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21대 전반기 상임위는 11대 7로 나누고, 후반기 상임위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르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는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번갈아 가며 하는 것은 13대 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국회 관례이자 전통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민심은 독주가 아닌 견제와 균형이었음을 부디 잊지 말아야 한다.
여야가 바뀌었다고 합의를 파기하는 오만함과, 국회의원이 있어도 일하지 않는 국회를,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여야 모두 겸허한 자세로 민심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께 했던 약속을 무겁게 새기고 국민을 바라보며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
與, "민주당은 ‘의회주의’를 바탕으로 지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정신을 존중해 부디 하루빨리 원구성 협상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