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회복해 온 형사사법기관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통계청이 펴낸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공정성 인식이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다.
특히 검찰의 상태가 심각하다. 2021년 50.1%를 기록한 검찰의 신뢰도는 5%p 폭락하며 45.1%를 기록했다. 공정성 인식 역시 5.1%p 폭락하며 49.8%이다. 검찰, 법원, 경찰 중 검찰이 꼴찌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한 번도 하락한 적 없는 지표들이 무너지고 있다.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 수사, 야당 탄압 수사에 올인한 윤석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 아래 망나니 칼춤을 추면서,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는 ‘답정기소’만 남발하는 검찰을 국민께서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법치의 근간이다. 검찰은 국민의 불신이 깊어지는 이유를 되돌아보고 자성해야 한다.
검찰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검찰총장 대통령을 배출한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과 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과 한 몸이 되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효자손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의 신뢰는 검찰이 휘두르는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전 정부, 야당 탄압을 멈추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의 진짜 몸통 50억 클럽에 엄정한 칼날을 겨눌 수 있음을 보이시오."라며 "그것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지기 전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