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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국가의 역사와 자존심을 팔아넘기는 '영업사원’도 있습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어제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제 자신의 개인적인 심정”이라고 언급했다. ‘강제 동원’이라는 역사적 사실이나 피해자, 그리고 그 원인이 ‘일제의 식민지배’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 정도 수준의 발언마저도 일본을 대표하는 총리로서가 아니라 ‘사견’을 전제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야스쿠니 신사에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공물을 봉납하면서, 개인이 아닌 일본 정부의 대표 자격으로 전범들의 뜻을 기린 바 있다. 어제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발언은 ‘개인의 감정 표현’이지, ‘일본 정부의 반성이나 사과’가 아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에서는 ‘진전된 태도’, ‘솔직한 반성’ 운운하고 있으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도 ‘제3자 변제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거나, ‘(기시다 총리의) 진정성 있는 입장에 감사하다’는 둥 ‘뼛속까지 일본 편’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말들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아키바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만나, 기시다 총리의 ‘호응 조치’를 바라는 국내 여론을 가감 없이 전달했는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아키바 국장에게 “기시다 총리에게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전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언론에 알려졌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일본에 대해서는 왜 그리도 관대한 것입니까? 일본에게 기대했던 물 반 컵의 호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일본 총리의 답방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감격하며 우리의 역사와 자존심까지 팔아넘겨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당당한 외교로 대일관계를 바로잡고 상처 입은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기 바란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05-08 20:27
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室, '광화문에서 용산을 보다' "초대형 실감형 콘텐츠 통해 용산어린이정원 한눈에"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은 5월 4일 광화문 인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외벽에 설치된 가로 80m 길이의 초대형 전광판에 용산어린이정원 아나몰픽 3D 실감형 애니메이션 홍보영상을 공개하였다. 이번 영상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과 용산어린이정원 개방을 계기로 제작된 것으로,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가 반려견과 함께 하늘을 날아다니며 용산어린이정원 곳곳을 돌아보는 모습을 담았다. 대통령실은 120년간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했던 금단의 땅을 국민 휴식과 소통의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개방하면서 ‘용산어린이정원’으로 명명하였다. 이번 영상에는 대통령실 앞 용산어린이정원의 모습을 공간적 입체감을 살려 실사와 똑같이 구현하였다. 약 9만 평 규모의 ‘잔디마당’, 이국적인 풍경의 ‘장군숙소 지역’, 수십 종의 꽃들이 식재되어있는 ‘전망언덕’, 야구장과 축구장이 있는 ‘스포츠필드’, 플라타너스 ‘가로수길’, 휴식공간 ‘어울림’ 등 정원의 다양한 모습이 담겨있는 이번 영상은 국민이 정원을 미리 체험하고 상상해보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어린이들이 마음껏 잔디에서 뛰어놀고 가족과 함께 휴식하는 장소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아트로 구현하였다. 특히, 꽃잎을 매개체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판타지 연출을 통해 어린이들이 마음껏 상상력을 펼치며 커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반영하였다. 이번 영상은 ‘K-컬처스크린’에서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송출될 예정이며, 향후 대통령실 정현관 미디어월과 공식 SNS에서도 상영될 예정이다.
- 윤광희 기자
- 2023-05-04 18:29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노총의 폭력행위 강력히 규탄한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지난 1일 민노총 건설노조가 행진 집회 중 경계 근무를 서던 경찰을 밀어 넘어뜨리면서 20명이 넘는 경찰이 부상을 입은 것이 3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노조원 수십 명이 경찰을 밀면서, 철제 펜스가 무력화되었고, 계속된 노조원들의 밀쳐내기에 전면에 있던 경찰들이 깔려 넘어지게 되었다 한다. 지난 이태원 참사 때처럼 '군중 유체화 현상'이 일부 발생하기도 했다. 시위 도중 경찰들을 공격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법치국가에서, 자신들의 의견 표출을 위해 다른 이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민노총의 이런 이기주의적, 불법적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4일 민노총 택배 노조 소속 간부가 쿠팡 건물로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저지하던 쿠팡 측 직원들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폭행을 가해 5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도 있었다. 피해를 입은 경찰, 진입을 저지하던 직원 모두,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또 하나의 근로자였다. 근로자를 위해 일한다는 민노총은 어디 있는가. 민노총에게 근로자는 민노총 소속뿐인가.? 무엇보다 가장 염려스러운 점은 민노총의 이런 행태가 국민들의 노조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 노조는 불법적, 폭력적 단체라는 이미지가 퍼진 지 오래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근로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노조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불법적인 행위에서 벗어난 노조의 정상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노총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또한 노조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5-04 14:52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공천 개입’ 논란, "윤리위 심사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녹취록 내용을 태영호 최고위원의 ‘허언’으로 규정하고, 태 의원의 망언에 대한 징계를 논의 중인 윤리위에 병합 심사토록 한 것이다. 대통령실에 말 한마디 못 하고, 꼬리 자르기에 바쁜 여당 지도부의 작태가 부끄럽기 짝이 없다. 녹취록에는 이진복 정무수석이 태영호 의원에게 ‘공천’ 운운하며, 대통령의 대일외교를 옹호하라고 주문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다. 실제로 두 사람의 만남 이후 태영호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의 지시를 적극 이행 했다. 대통령실이 공천을 미끼로 유혹하자 여당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에 굴복해 독립된 헌법 기관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대통령실이 여당에 대한 공천 개입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윤리위의 징계가 아니라 수사대상이다. 대통령실이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소위 ‘윤심’(尹心) 후보를 당 대표에 앉히기 위해 무슨 일을 벌였는지 세상이 다 안다. 이번 공천 개입 논란도 단순히 태영호 최고위원의 ‘허언’이라고 받아들일 국민은 없다. 또한,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자의적 판단으로 여당 최고위원을 압박했을 것이라고 믿을 국민은 더더욱 없다. 국민께서는 공천 개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했던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통령이 되어 똑같이 공천에 개입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과정에서 공천 개입의 노하우라도 배운 것입니까."라며 "정부여당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윤리위 심사가 아니라 수사 의뢰를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 노승선 기자
- 2023-05-04 14:33
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아키바 日 국가안전보장국장과 5월 3일 서울에서 한일 안보실장 회담 개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5월 3일--4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아키바 다케오 日 국가안전보장국장과 5월 3일 한일 안보실장 회담 및 NSC 경제안보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의 방한은 2014년 야치 쇼타로 국장 이후 처음으로, 조태용 실장은 아키바 국장과 ▴기시다 총리 방한 준비를 비롯하여 ▴한일관계 전반은 물론, ▴북한 및 지역·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양측은 3월 한일 정상회담 계기 출범에 합의한 한일 NSC 경제안보대화의 출범 회의를 갖고, 공급망, 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한일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윤광희 기자
- 2023-05-03 15:14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5월 3일 쩐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고 한다. 경악할 것은 이재명 대표의 ‘내로남불’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전날 윤관석 의원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윤 의원에게 “탈당해야 한다”고 설득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에게는 염치라는 건 없나 보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 쌍방울 대북 송금, 불법 선거자금 수수 등등 자신과 관련된 수많은 범죄 혐의가 속속 드러나자 이재명 대표는 대선 패배에 대한 자숙은커녕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당대표까지 출마했다. 이도 모자랐는지 당헌을 개정하고, 쌍특검을 밀어붙이며 방탄복을 겹겹이 껴입었다. 당이 침몰하든 말든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 규정하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방탄 대오를 주문했던 그가, 쩐당대회 돈봉투 살포는 철저히 ‘남의 일’이라고 본 모양이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이 아니다.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사건과 매표행위를 한 사건 모두 ‘부정부패’ 범죄일 뿐이다. 검찰도 민주당도 두 사건의 처리를 달리할 이유가 전혀 없다. 윤관석·이성만 의원에게 했듯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대시오. 국민의힘은 "박광온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이재명 대표를 의식해 거절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의총에서 박광온 원내대표를 압도적으로 추대한 건 특정인·특정집단에 의해 사당화된 민주당의 쇄신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5-03 14:44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대한민국 고유 영토에 대한 일본 정부 ‘오만한 요구’ "尹政府 ‘비겁한 침묵’ 규탄한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일본 정부가 우리당 전용기 의원과 청년위원들의 독도 방문과 관련하여 “일본의 사전 항의·중지 신청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회의원이 다케시마에 상륙한 것으로 확인되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까지 요구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를 방문할 때, 일본 정부의 허락이 필요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이같이 노골적이고 무례한 내정간섭에,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4월, '독도는 일본땅' 억지 주장을 집대성한 국립 영토주권전시관 견학투어를 추진한 자민당의 행태와 관련하여,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아닌 정당의 동향이라며 자민당의 전시관 활용에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지금이라도 대일 굴종 외교가 오판이었음을 인정하고,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이제라도 독도와 과거사, 강제동원 문제를 포함하여 실기한 대일 외교쟁점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일본의 도발에 총력으로 맞서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지키고 주권을 수호하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5-03 14:20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업그레이드 되고 확장된 한미동맹, 청년 미래 세대에게 기회의 플랫폼이 되어야"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일 미국 국빈방문 이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안보를 비롯해 산업, 과학기술,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으로 동맹을 확장시켰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청년 미래 세대에게 기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후속조치를 구체화해달라"고 지시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5-02 14:05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출두쇼’ 넘어선 송영길 전 대표 ‘수사불복, 수사방해’. 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함의 극치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가 당장 조사가 어렵다는 검찰의 입장에도 오늘 자진 출두를 강행했다가 돌아가는 촌극을 빚었다. 속속 드러나는 정황 속에서 아무리 여론전에 기대야 한다지만, 일방적으로 조사 시점을 결정하고 일정을 통보하는 오만함과 몰염치에 국민은 분노한다. 귀국 전부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하더니, 이제 막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에게 자신부터 빨리 조사하라는 것은 사실상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게다가 검찰이 자진 출석할 경우 조사 없이 돌려보내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도 굳이 검찰청에 찾아가 거부당하는 모습을 연출하고서는 쏟아낸 말들은 더더욱 가관이다. 수사에 응하겠다고 나선 피의자가 검찰을 향해 ‘인격살인’, ‘먼지털이식 수사’ 운운했으니, 이쯤되면 ‘출두쇼’를 넘어 수사에 대한 사실상의 불복선언이자 방해행위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엄중한 중대범죄 행위가 드러난 마당에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여전히 얄팍한 술수로 위기를 모면해보려는 후안무치함에 분노가 치밀 뿐이다. 게다가 송 전 대표의 대변인 역할을 하지 않겠다던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방송에 나와 검찰의 ‘무차별 불법 수사’ 운운하며 송 전 대표를 두둔하니, 민주당의 안이한 인식 역시 변함이 없다.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에 철저히 협조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진정 송 전 대표가 꼬리자르기 탈당을 한 것이 아니라면, 민주당이 제대로 된 수사협조를 선제적으로 촉구하고, 김 의원처럼 어설픈 옹호로 송 전 대표를 두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와 민주당을 바라보는 여론의 싸늘한 시선을 부디 직시하길 바란다."며 아울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도 국민께서 지켜볼 것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5-02 13:16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총선 공천을 볼모로 정부의 외교정책을 옹호하도록 압박을 가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 분명한 개입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태영호 최고위원이 쏟아냈던 야당을 향한 무리한 비난과 노골적인 정권 옹호는 대통령실의 공천 압박에서 기인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천은 대통령실이 침범할 수 없는 정당의 고유사무다. 이번 사안은 정부의 정치 중립 훼손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더욱이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현직 당 대표를 징계하고, 유력 당권 주자를 쳐내고 입맛에 맞는 당 대표를 앉힌 게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당 대표 후보의 입을 틀어막은 것도 대통령실이었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을 국민의힘 상임고문에서 해촉시킨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다는 세간의 지적도 설득력이 있다. 과연 그 배후의 정점에 누가 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녹취 내용대로 대통령실이 공천을 미끼로 당무에 개입했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자 불법행위이다. 특히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을 때,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진복 정무수석은 누구의 지시와 의중에 따라 태영호 최고위원을 압박했는지,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해명하기 바란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5-02 13:00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워싱턴 선언, 핵 포함 한미상호방위조약...나토 다자 약정보다 더 실효성 있어"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1953년 재래식 무기를 기본으로 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업그레이드된 ‘핵이 포함된 한미 상호방위 개념’으로 규정했다. 대통령은 4월 28, 금, 현지시간) 오후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Pioneering a New Freedom Trail)’을 주제로 한 연설 이후 대담과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북한의 핵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이 지금 눈앞에 와 있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이라며 “1953년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이제 핵이 포함된 한미상호방위 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 관련 질문에 1대1로 맺은 만큼 나토의 다자 약정보다 더 실효성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확장 억제라는 개념이 하나의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어느 특정 국가와 문서로서 정리된 첫 번째 사례라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3-04-29 10:47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70년 간 한미동맹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와"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4월 27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내외와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 내외가 주최한 국빈 오찬에 참석했다. 오늘 오찬은 ‘해리 트루먼 빌딩’이라고 불리는 미국 국무부 본관 건물에 위치한‘벤자민 프랭클린 국빈연회장’에서 개최되었다. 자유주의를 강화하고 외교를 중시하는 대외정책을 편 ‘해리 트루먼’ 대통령을 기리는 건물과 미국 최초의 외교관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름을 따라 명명된 연회장은 미국인들에게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장소다. 오늘 오찬에는 한미동맹의 최일선에서 활약 중인 각계 주요 인사들을 포함해 총 220여 명이 참석했고, 블링컨 장관과 해리스 부통령의 건배사, 대통령의 답사 후 오찬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세계적인 재즈 뮤지션인 허비 행콕과 다이안 리브스가 무대에 올라‘Maiden Voyage’,‘Peace’곡으로 멋진 재즈 공연을 선사했다. 블링컨 장관은 건배사를 통해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대통령 부부의 국빈 방미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미국 국무부로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안보적, 경제적 유대관계 뿐만 아니라 인적인 유대관계가 매우 깊은 동맹국으로서 ‘함께 가야 하는(go together)’관계라고 했다. 이어 해리스 부통령은 한미동맹이 양국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토대로 오늘날까지 발전해올 수 있었다고 말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미래를 위해 양국이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답사를 통해 “두려움 없는 전사(fearless fighter)인 해리스 부통령과 한미동맹의 강력한 지지자 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 그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마음 든든하다”고 말하면서, 70년간 한미동맹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왔다고 했다. 또한 한미동맹의 미래는 과거보다 더 찬란할 것이라며, 참석자들이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촉진하는 자유의 연대를 이끌어갈 것이며, 미래첨단 기술분야에서 연대와 공조를 심화하고, 양국 젊은 인재들간 교류를 활성화 하는 가운데, 자유, 평화 번영의 인태지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오찬 메뉴로는 농어튀김 등이 올랐으며, 대통령 부부는 오찬 내내 한미동맹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주요 인사들과 동맹 강화 방안,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에 관해 다양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대통령 부부는 국빈 오찬에 참석한 모두가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주역임을 강조하고, 한미동맹이 전진해 나가는 길에 늘 함께해 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블링컨 장관과 문화·예술, 마크 로스코 작가 등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 블링컨 장관이 마크 로스코 가족과의 인연을 언급한 데 대해 김 여사는 "전시기획자로서 활동 당시 2015년에 국립미술관의 협조로 마크 로스코展을 준비했는데, 어제 국립미술관을 다시 방문해 로스코의 작품들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다”고 화답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4-28 22:01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이상직 전 의원 징역 6년 확정, "검증 없이 공천한 민주당 사죄하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이상직 전 의원이 27일, 500억원 대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회사에 5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히고, 회삿돈을 빼돌려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전북 전주을 지역에서 당선되었다. 그리고 2022년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하지만 그는 검찰수사를 피하며 2년 동안 의원직을 유지하는 추태를 부렸다. 국회의원으로서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한 것이다. 이에 더해 이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전주을 지역은 재선거를 실시해야 했고, 이 비용은 혈세에서 지출되었다. 이 전 의원은 자신의 과오를 깊이 성찰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또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이 전 의원을 공천한 민주당 역시 깊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처참한 도덕성을 가진 이 전 의원에게 권력을 쥐여준 것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당에 당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4-28 12:29
대통령실/국회/정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4월 25일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만났다. 이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두 번째 국빈 방문이다. 양국은 깊이 있고 흔들림 없는 안보협력에 의해 서로 뗄 수 없이 결속되어 있고, 오늘 워싱턴 선언에 담긴 상호방위와 동맹의 억제 태세를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발전시키겠다는 양 정상의 의지를 통해 그러한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된 가운데, 한미동맹의 가장 큰 성공은 동맹이 한국과 미국 국민을 위한 더 안전하고 밝은 미래를 달성하는 것에 분명하고 확대되는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데 있다. 양국이 함께, 우리는 다음 70년 동안 포괄적 글로벌 협력을 증대시키고, 강력한 역내 관여를 심화하며, 철통같은 양국 관계를 확장함으로써 21세기의 가장 어려운 과제들에 정면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한미 양국은 보편적 인권, 자유, 법치 수호에 대한 공동의 공약에 기반하여 미래세대에게 번영과 안보를 위한 확고한 기반을 제공할 동맹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 안보, 기술혁신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의 글로벌 리더로서 양국의 필수적인 역할을 반영하면서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해 왔다. 양 정상은 유엔 헌장에 담긴 원칙들에 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고, 공동의 가치를 토대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키며,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 대한 기여를 지속 확대하는 등 더욱 큰 국제적인 책임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이니셔티브를 평가하였다. 윤 대통령은 AUKUS의 출범을 포함하여 역내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미국의 협력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 개발협력이 국제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주요 방안이라고 보며, 한미 양국의 개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적 기반이 되는 문서에 서명한 것을 환영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규탄함에 있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한다. 한미 양국은 자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하며, 양 정상은 민간인과 핵심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의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였다. 양국은 제재 및 수출통제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음으로써 러시아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하였으며, 또한 양국은 전력 생산과 송전을 확대하고 주요 기반시설을 재건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필수적인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한미 양국은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은 북한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희소한 자원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투입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미동맹에 심각한 안보적 도전을 야기하는 것을 규탄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이러한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과 개인 및 단체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한다. 양 정상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의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행동을 촉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협정 하 양국의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 부문에서 야심찬 탈탄소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재생 및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한 청정 전력 비중을 현저히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탄소 감축, 재생에너지 및 수소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서 협력하고, 산업, 건설 및 수송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청정 수소, 화석 연료 부문에서의 메탄 감축, 녹색 해운과 함께 2030년까지 판매량의 최소 40%를 목표로 무배출 경량차(ZEVs)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양자 협력 강화를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약속한다. 양 정상은 에너지 안보 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의 중요한 요소로서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각국의 수출 통제 규정과 지적재산권을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세계적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하기로 약속한다. 양 정상은 재원조달 수단을 활용하고, 수원국의 역량을 강화하며, 보다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민간 원자력의 책임있는 개발과 배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디지털 컨텐츠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장을 촉진하는 투자 증가로 이어질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 한미 양국은 개방적이고 글로벌하며 상호 운용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가 신뢰를 바탕으로 국경간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양 정상은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 규범이 개방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경제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본다. 통신 보안과 사업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양 정상은 또한 국내외에서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협력 확대 양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이 서로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도록 유지해야 할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첫 인도-태평양 전략을 양국이 공유하는 역내에 대한 공약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에 있어 협력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고, 특히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 및 식량 불안정에 대응함에 있어 다자적 논의의 장에서의 인도-태평양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포용적이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무역 체제를 지지하며, 한미동맹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하는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위협 대응에 있어서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양국은 경제적 강압과 외국기업과 관련된 불투명한 수단의 사용을 포함한 경제적 영향력의 유해한 활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반대를 표명하며,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입장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다. 양국은 지역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잠재적 공급망 교란의 탐지 및 대응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조율하기로 약속한다.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술지원, 역량개발 및 여타 협력 이니셔티브를 위한 자원을 제공하고자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한 관련 재정적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4차 협상을 부산에서 금년 중 개최할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표를 환영하였다. 양국은 또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포럼에서의 양자간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공동의 가치를 따르고, 혁신을 동력으로 하며, 공동의 번영과 안보에 대한 의지에 기반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의 대승적 조치를 환영하였고, 지역 및 경제 안보에 관한 3국 협력 심화로 이어지는 한일 간 협력 확대를 강력하게 지지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관련 진전을 환영하였고,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대잠전 및 해상미사일방어 훈련이 정례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해양차단훈련 및 대해적훈련을 재개하고 재난대응 및 인도지원 관련 추가적 형태의 3국간 훈련을 식별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였다. 양 정상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하여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남중국해 및 그 이원 지역을 포함한 지역에서의 방해받지 않는 상업,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해양의 여타 합법적 사용을 보존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회복력 있는 보건 시스템,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 복원력과 적응, 에너지 안보 및 디지털 연계성의 증진을 위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공약과 함께, 신규 직원 간 교류와 동료간 학습 등을 통한 역내 개발원조, 그리고 특히 메콩 소지역 내에서의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인 협력을 제고해 나가는 데 대한 공약을 공유하였다. 양 정상은 5월에 최초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개최키로 한 한국의 결정과 함께 「푸른 태평양 동반자」협력 등을 통해 태평양 지역에 기여하겠다는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철통같은 양자 협력 강화 한미 관계는 양국 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투자, 교역, 기술 및 인적 교류로 규정되며, 이는 양국에 상당한 경제적 기회와 번영으로 이어져 왔고 향후 70년간 계속 그러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들과 여타 관련 채널들을 통해 반도체, 철강 및 여타 핵심 물자를 포함하여 통상 관련 우려를 다루기로 하였다. 양국은 2022년 5월과 9월 논의된 외환 시장 협력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청정에너지 경제를 구축하고, 양국의 핵심 기술을 위한 상호 호혜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ㆍ강화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양 정상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 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동 법이 기업활동에 있어 예측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최첨단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재 분야에서 연구‧ 개발 협력 기회를 식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과 한국의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창설을 포함하여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협력을 심화 및 확대함으로써 양국의 경제안보를 더욱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최첨단 반도체, 배터리, 양자에 관한 공공 및 민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표준과 규정의 정신을 보다 긴밀히 일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인공지능(AI), 바이오 기술, 인공지능(AI) 운용 의료 제품, 바이오 제조에 대한 협력에도 주목하였다. 회복력 있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유지하고 급격한 기술 진보를 따라가는 가운데,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양국의 해외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간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양자정보과학기술협력 공동성명 서명을 환영하였으며, 글로벌 방위산업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된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며,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기로 하였다. 한미 양국은 이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에 관한 협력을 확대하고, 핵심 기반시설의 사이버안보를 증진하며, 사이버 범죄에 대처하고,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기로 한다. 양 정상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을 조달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외화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우리의 동맹은 우주에도 적용되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 걸쳐 우주 협력의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우주 탐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려는 대한민국의 의향을 환영하였으며, 달과 화성 탐사 협력 개념에 대한 연구 계획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협력 사업을 기대하면서,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청 신설을 환영하였다. 한미 양측은 한미간 상업 우주협력 강화를 촉구하였으며, 양국 간 확대된 상업 및 정부간 우주 협력 기반을 제공하는 위성 및 위성 부품에 관한 수출통제 정책을 미국이 최근 명확히 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미래 상업 우주 정거장에 관한 산업적 협력 가능성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대한민국의 파괴적 직접상승 위성요격 미사일 실험 중단 공약을 포함하여 우주안보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점증하는 우주 위험 및 위협에 대응하여 양국간 우주상황인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책임있는 행위 규범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우수한 교육을 통한 이해 확대와 심화를 촉진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따라 양국 국민들 간의 인적 유대와 인문학·사회과학 및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협력을 심화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공동으로 6,000만불에 달하는 재정을 공동지원하는 새로운 교육 교류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2023년을 상징하는 2,023명의 한국인과 2,023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동 이니셔티브는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에 따른 200명의 장학생을 포함할 것이며, 이는 풀브라이트 역사상 STEM 분야에서 선발된 최대 규모의 장학생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우리의 상호 번영과 글로벌 경쟁력이 우리의 모든 국민들, 특히 여성들이 모든 분야와 모든 수준에서 경제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증진하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회복력 있는 공급망 발전과 반도체·핵심광물과 같은 핵심 기술 및 전략분야에 대한 투자에서부터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이르기까지 - 한미 양국은 양국 관계의 모든 측면을 눈부신 속도로 심화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미동맹의 다가올 70년은 지금까지 중 가장 찬란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양국 관계를 더욱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따듯한 환대에 감사를 표명하였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한국을 방문해줄 것을 초청하였다.
- 윤광희 기자
- 2023-04-27 22:46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文정권 낙하산 적폐,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걸림돌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민주당 출신의 김광식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이 재임 중 보수규정을 스스로 개정, 3차례 회의에 참석한 뒤 약 3,000만원의 활동비를 ‘셀프 월급’으로 수령한 추태가 드러났다. 특히 한국에너지재단은 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있는 만큼,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셀프 결재’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겉으로는 ‘높은 윤리 의식’을 가진 듯 정의로운 척, 틈만 나면 ‘적폐 청산’을 운운했던 文정권의 민낯이다. 더 큰 문제는 여전히 공직사회 곳곳에 文정권 출신 낙하산 인사가 곳곳에 포진해 있다는 점이다. 文정권은 소위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반대 진영의 인사들을 모두 잘라내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를 더욱 널리 심는 만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대선 패배 직후인 지난해 1월부터 5월 사이에도 52개 기관에 75명의 친민주당계 인사들을 심었고 이들은 현재까지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내로남불’식 이권 추구에만 급급한 자들이 소위 ‘알박기’ 행태를 보이며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데 조직과 국가가 제대로 돌아갈 리 있겠는가. 文정권의 ‘낙하산’ 인사와 공공기관 ‘알박기’의 추태는 결국 국민이 피땀 흘려 이룩한 재정을 좀 먹는 ‘적폐 양산’에 불과하다. 자격도, 능력도 없는 이들이 친文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정부, 공공기관, 공기업의 요직을 꿰찼다. 이들은 ‘셀프 결재’까지 해가며 자신들의 잇속만 챙겼다. 국민의힘은 "文정권이 낳은 이 새로운 적폐들이 바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걸림돌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4-27 14:05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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