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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재투표에 최선을 다하겠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오늘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투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다버린 책임감을 국회가 다시 주워담아보려고 한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지역사회 역할을 강화하는 법이다.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로 여당이 국회에서 함께 처리했으면 논란도 되지 않았을 사안이다. 대통령과 여당의 오락가락 정치가 간호법을 보건의료 직역 간의 이해충돌 사안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정치적인 셈법만 따지는 무책임한 기억상실 정치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통령실은 "대통령에게 물어보니 간호법은 공약이 절대 아니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대통령이 과거의 자신과 치열한 혈투를 벌이고 있는 모양이다. 간호법을 공약했던 윤석열 후보는 어디에 있습니까? 민주당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 재투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여당도 간호법 제정에 동의하고 법안을 제출했던 과거를 기억하기 바란다. 그리고 병원에 가지 못하는 100만 명의 국민과 가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여당은 오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민생을 위한 정치, 통합을 위한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한 갈등을 여당이 해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05-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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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한-태도국 정상회의 개최...10여 개 국 정상급 인사 참석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 개최되는 첫 대면 다자 정상회의인 ‘2023 한-태도국 정상회의’가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Navigating towards Co-Prosperity: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the Blue Pacific)’를 주제로 5월 29일부터 30일, 양일간 개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 회의에 태평양도서국포럼(PIF: Pacific Islands Forum) 18개 회원국(프랑스 자치령 포함) 정상과 PIF 사무총장을 부부 동반으로 초청했다. PIF 18개 회원국은 ▴14개 태평양도서국(쿡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피지, 키리바시, 마셜제도, 나우루, 니우에,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2개 프랑스 자치령(프렌치 폴리네시아, 뉴칼레도니아),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10여 개 국가 정상급 인사의 참석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 외 정상급 인사의 참석이 어려운 나라의 경우에는 상대국 정상이 지정한 고위급 인사가 대신 참석할 것이다. 다만, 태도국의 경우 기상 상황에 따라 항공편 운항이 급작스레 취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종 참석국은 회의가 임박한 시점에 정확히 알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상회의 본회의는 29일 오후 개최된다. 회의는 1, 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재로 열리는 첫 세션에서는 한-태평양도서국 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은 PIF 의장국(쿡제도) 주재로 진행되며, 지역 정세와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부산 엑스포와 관련한 상호 관심사와 협력 주제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은 정상회의 본회의에 앞서 방한한 10여 개 국가 정상들과 5.28(일) 오후와 5.29(월) 오전에 걸쳐 개별 양자 회담을 계획하고 있으며, 29일 저녁에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주최하는 공식 만찬이 있을 예정이다. 태도국 정상들은 30일에는 부산으로 이동하여 부산 세계박람회의 무대가 될 북항 일대를 방문하는 부대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회의 기간 중 각국 정상 배우자가 참가한 가운데 별도의 배우자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과 태도국 간 최초의 정상회의다. 현재까지 태평양도서국과 별도로 정상회의를 개최한 국가는 미국, 일본, 프랑스, 중국, 인도이며, 미국은 작년에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한-태도국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 정부가 작년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의 이행이 본격화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인태전략을 통해 태평양도서국이 당면한 기후 위기를 인류가 함께 대응해야 할 국제사회의 공동 과제로 인식하고,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관여와 기여를 확대할 것임을 명시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에서 태도국에 대한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외교 지평을 태평양으로 확대하고 우리의 책임있는 기여 외교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윤광희 기자
- 2023-05-2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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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노총 ‘깜깜이 회계’ "범죄 온상 가릴 장막에 불과했나"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노총 건설노조가 ‘이석기 석방대회’ 등 옛 민중당(현 진보당) 관련 행사에 노조비 수천만원을 송금했을 뿐 아니라 민중당에 선거 후원금을 건네기 위해 노조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도 드러났다. 그러나 건설노조 간부들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기보단 사실 은폐를 위해 회계장부를 파기하거나 관련 파일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의 정황들이 지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노총의 연간 예산이 최대 1000억원이 넘을 수 있다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으나, ‘돈주머니를 찬 민노총’은 언제나 돈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노조 탄압’을 이야기하며 뒤로 숨는 모양새였다. 이러한 ‘깜깜이 회계’의 말로가 결국 오늘의 노조 비리가 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노조 회계 재정의 투명한 관리는 조합원 권리보호와 노조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필수조건이기에, 회계의 불투명성은 하루빨리 개혁해나가야 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오히려 정부가 회계장부와 같은 노조의 재정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노조법 제 27조를 삭제하자는 ‘노조회계 방탄법’을 강행하려는 시도만 이어 나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법’, ‘노조회계 방탄법’ 등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입법을 하려는 것이 거대 야당으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이제는 지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5년간 조장한, 건설 현장을 거대노조가 장악한 무법천지로 만들어놓은,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필요한 때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성실한 노동자들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노동 개혁에 힘쓸 것이며, 이번 민노총 건설노조의 불법 정치자금 후원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5-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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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공권력 앞세워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것이 윤석열식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권위주의로 돌아가고 있다.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통제하는 권위주의 정부가 되려고 한다. 경찰이 6년 만에 집회 대응 훈련을 진행했고 기동대에 검거전담팀까지 만들겠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자유’는 국민이 아닌 정권의 자유입니까? 공권력을 앞세워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이 윤석열식 ‘자유민주주의’입니까?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는 국민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유이다. 권력자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막을 수 있는 자유, 비판하는 국민들이 모이지 못하게 통제할 자유가 아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있는 기본권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달라질 수 없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면서 울었다는 영화 ‘변호인’은 권위주의 정권이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했던 시대를 다룬다. 민주당은 "정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끝이 어떠했는지 기억해야 한다." 며 "암울했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는 과거에서 교훈을 찾으시오."라고 했다.
- 노승선 기자
- 2023-05-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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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대통령실서 직원들과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축하"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누리호 3차 발사의 성공을 축하하며 감격의 순간을 함께했다. 대통령은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한 직후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화상으로 연결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누리호 3차 발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종호 장관은 “누리호 3차 발사가 마무리되었음을 보고드렸다. 어제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문제로 하루를 연기했습니다만, 현장 연구원들이 밤을 새우며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성공을 이루어냈다. 앞으로도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시는 우주경제 구현을 위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상률 원장은 “우주경제를 발전시키고 산업화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앞으로 민간 분야에서도 우주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수고 많으셨다. 축하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전 세계에 자체 제작 발사체와 자체 제작 위성으로 로켓을 발사하고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나라가 7개 나라 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이번에 한국이 포함돼서 7개 국가이고, G7 국가에서도 미국, 프랑스, 일본 3개국 밖에 없는데 이는 우리가 우주 산업 분야에서 그야말로 G7에 들어갔다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말 벅차고, 우주과학이 모든 산업에 선도 역할을 하는 것인 만큼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첨단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눈이 저는 이번에 확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또, “지난번에 제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NASA와 MOU를 체결하고 왔는데 이제 선진국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우주과학기술과 관련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하기 위해 많은 제안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특히 “지난번 2차 때는 우리가 실험용 위성을 탑재했지만 이번 발사는 우리 카이스트, 천문연구원, 청년 스타트업 기업들이 제작한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안착시키고 가동을 시킨다는 측면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오늘 축하해야 되겠다”고 덧붙이면서 연구진들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격려했다. 앞서 대통령실 직원들은 오후 5시 30분부터 2층 자유홀에 모여 누리호 발사 준비과정을 지켜봤다. 직원들은 오후 6시 24분 누리호가 이륙하는 모습을 숨죽이며 지켜보다가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분리 성공에 단계별로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누리호가 1차에서 8차까지 위성 분리에 성공하자 직원들은 큰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당초 대통령은 누리호 3차 발사가 완전히 성공한 뒤 2층 자유홀에 내려올 예정이었으나 발사체가 정상궤도에 진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계획보다 빨리 내려왔다. 대통령은 최상목 경제수석에게 누리호 발사 성공의 경제적 의미를,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에게는 과학기술적 의미를 각각 물었다. 최 수석은 “우주경제로 가는 중요한 로드맵이 확실해졌다”고 했고, 조 비서관은 “우주기술은 일상의 모든 분야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답변했다. 대통령은 잠시 사무실로 돌아갔다가 8개의 위성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유홀로 돌아와 이종호 장관 및 연구진들의 보고를 받고 직원들과 함께 누리호 발사 성공을 축하했다. 한편, 대통령은 오늘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을 기념하며 대통령실 2층 누리홀에서 참모진과 격려 만찬을 했다. ‘누리홀’은 작년 6월 21일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기념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 윤광희 기자
- 2023-05-2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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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주당식 낙하산’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 "채용비리 의혹 엄중히 수사하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장을 지낸 서훈, 박지원 전 원장이 재임 당시 재량권을 남용해 자신의 측근들을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서 전 원장은 2017년 8월 채용 기준에 미달한 측근을 인사규칙을 바꿔 채용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박 전 원장은 2020년 8월 연구 경력이 없는 측근을 추천·서류심사·면접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위 연구직에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받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명백한 직권남용 비리다. 이 같은 채용 비리는 국정원이 보안을 강조하는 기관이라 외부 감시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을 악용해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이들이 보여준 인사 채용은 ‘민주당식 낙하산’ 그 자체다. 이것이 정녕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급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과정인지 되묻고 싶다. 민주당은 언제 국민에 대한 기만을 멈출 것인가. 최근 선관위에서도 고위직 자녀 경력직 채용 특혜 논란이 일어 국민적 공분을 산 적이 있다. 신뢰를 담보로 하는 정부 기관들에서 잇따라 인사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며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수사기관에 진상이 명명백백 드러날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서 전 원장과 박 전 원장 당시 인사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대로 된 처벌을 해야 한다."며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국민의 외침으로 ‘민주당식 낙하산’이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5-2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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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 政府 "국민 안전과 건강은 안중에 없습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5박 6일 일정으로 시찰을 떠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시찰단이 현장 점검을 끝내고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국민의 눈과 귀를 철저히 막고 진행한 깜깜이 시찰단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하는 국민은 없다. 어제 국회에 출석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면서 오염수보다 더한 것들이 바다로 나갔지만, 우리 수산물 등에 문제가 없었다”고 강변했다. 이런 논리라면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막을 명분은 사라진다. 결국 시찰단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로 볼 수밖에 없다. 또 김대기 실장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와 관련해 “이것도 저것도 못 믿겠다 하면 해결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요구에 불안에 떠는 국민과 어민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은 안중에 없습니까? 대통령실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무책임한 태도만 보이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 김대기 실장의 발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라면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다. 일본에 국민의 주권과 국익을 내준 것도 부족해서 국민 안전과 건강마저 내주려는 윤석열 정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민주당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막을 것이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05-2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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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초중고생 50여 명과 집무실 둘러보며 대화의 시간 가져"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누리호 3차 발사를 함께 시청하기로 했던 초중고생 50여 명과 함께 대통령실 2층 집무실과 접견실, 확대회의장 등을 둘러보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당초 행사를 계획했던 자유홀에서 학생들을 만난 대통령은 우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누리호 발사 장면, 그리고 이 누리호가 지구궤도에 인공위성을 잘 안착시키고 인공위성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까지 보려고 했는데 많이 아쉽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용산 대통령실에 발걸음을 했으니까 누리호는 나중에 발사할 때 보기로 하고, 오늘은 외국 대통령이나 총리가 오면 어디서 정상회담을 하는지 내가 한 번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학생들을 2층 집무실로 먼저 안내했다. 대통령은 “외국 대통령,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열리면 이곳에서 30분 정도 소인수회담을 하면서 전체 회담에서 할 내용을 정리하고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차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나서 큰 방에 가서 경제장관들, 기타 의제와 관계가 있는 장관들도 참석해서 확대회담을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방이 작니, 아니면 생각보다 큰 거 같니?”라고 질문을 했고, 많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커요”라고 대답을 했다. 이에 대통령은 “미국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Oval Office)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옆에 앉아 있는 어린 여학생에게 몇 살인지를 물어봤으며, 여학생이 12살이라고 하자 “30년 후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대통령이나 총리를 하는 사람이 많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이어 접견실로 학생들을 안내했다. 접견실에 대해서는 “외국 손님이 왔을 때, 외국 대사가 우리나라에 새로 부임하거나 우리 대사를 외국으로 보내거나 할 때 행사를 하는 방”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학생들은 대통령과 함께 확대회의장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다. 대통령은 확대회의장을 “이곳은 양국의 정상과 함께 군사·안보·경제·문화·교육·과학기술 등 관계되는 장관들이 모두 앉아 정상회담 확대회담을 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은 즉석에서 모의 정상회담을 하고 싶은 학생이 있는지 물어봤고, 이에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이 학생은 “요즘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라고 질문을 했고, 대통령은 “한미 간에 공고한 안보협력 태세로 막아야 됩니다”라고 답변했다. 대통령과 학생들은 다음 장소로 대기실을 구경했다. 대통령은 학생들에게 “외국 정상들이 한 번 한국에 올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오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하기 전이나 끝난 후에 이곳에서 대기를 하는 것”이라고 대기실을 설명했다. 한편, 오늘 대통령실을 방문한 초중고 학생들은 대통령과 대화의 시간 및 기념 사진촬영을 마친 후 저녁식사를 하면서 대한민국 우주개발의 역사, 인공위성 등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 윤광희 기자
- 2023-05-2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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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더불어민주당 민생법안 볼모로 한 '의회 독재' 중단하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도를 넘고 있다. 국회 과반 의석으로 '입법 독주'를 한 것도 모자라, 이젠 '쩐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물타기하기 위해 정쟁을 일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국민의힘의 소위 개최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소위 개최 불가의 이유도 황당하다. 지난 16일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핑계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전혀 별개의 사안을 가지고 매번 이런 식으로 민생법안을 발목 잡는다면 국회는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다수당의 의회 폭거나 다름없다. 민주당 소속인 김교흥 의원이 '쩐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탈당한 무소속 의원을 감싸는 걸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꼬리 자르기 위장 탈당을 인증한 셈이다. 현재 행안위에는 취득세 중과세 완화 법안, 강원특별법, 중부내륙특별법, 울릉도·독도 지역발전특별법 등이 계류돼 있다. 강원특별법은 출범 19일밖에 남지 않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내실을 다지는 법안으로 군사, 농업, 산림,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로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빈껍데기로 출범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강원특별법과 중부내륙특별법은 전국 17개 시·도지사협의회가 성공 출범을 위해 공동결의문을 채택한 여야가 따로 없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당장 '의회 독재'를 멈추고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응답하라."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5-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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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집회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자유'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핵오염수 방류를 풍자한 포스터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 조사과정에서는 관계자 집까지 찾아가 배후를 물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정부가 공권력을 남용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집시법을 개정해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려고 하더니, 최종 목표는 시민들의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까? 법과 경찰을 앞세워 국민들의 분노를 억누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자유를 억압하는 정권은 반드시 무너졌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시민들의 입을 막으려 들었던 이전 정부들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5-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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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우리나라는 GATT·WTO 대표되는 자유무역체제 혜택 가장 많이 받은 나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3일 대통령실에서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대통령은 WTO 사무총장의 방한을 환영하면서, “무역을 통해 성장한 우리나라는 GATT와 WTO로 대표되는 자유무역체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로서 분절된 무역체계는 한국에게도 이롭지 않다”고 언급하고, “변화된 무역환경에 맞춰서 WTO와 디지털 무역과 같은 새로운 무역규범 정립에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WTO 사무총장은 “세계가 디커플링되어 블록화되면 장기적으로 세계 GDP가 5%까지 하락한다는 분석이 있다”고 하면서, “디지털 무역규범 정립 필요성은 매우 시의적절한 말씀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오늘 한국의 한 기업을 방문해 디지털 분야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을 만났는데 디지털 분야에서 환상적인 발전상황을 봤다”고 언급하며, “한국은 이미 미래에 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대통령은 “그렇다면 WTO가 한국의 젊은 디지털 인재들을 인턴으로 데려가 일할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제안했으며, WTO 사무총장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최근 WTO에서 각 나라의 여러 기관이나 정부의 젊은이들을 초청하여 WTO에서 2년 정도 배우고 경험하게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 중인데 한국의 젊은 인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통상교섭본부장과 잘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서 WTO 사무총장은 대통령에게 WTO 개혁에 있어서 미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WTO 수산보조금 협정의 조속한 비준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당부했으며, 공급망 다변화 관련해서도 아프리카에 좀더 주목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아프리카와의 외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왔으며, 내년에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아프리카 개발에 더 많이 투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정치에서는 UN, 경제·무역에서는 WTO, 이렇게 투트랙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왔으며, 인류가 개발한 최고의 상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하면서, “국가 간 분쟁이 법치에 기반하여 WTO 틀 내에서 해결되어야 관련 산업들이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5-2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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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아빠 찬스 셀프 결재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 "철저한 의혹 규명 선관위 명운을 걸어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중앙선관위원회를 둘러싼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논란 속 서서히 드러나는 진실 앞에 그 어디에도 ‘공정’은 없었다. 넘치는 자녀 사랑 앞에 선관위 고위직 2명이 자녀의 선관위 채용을 승인한 최종 결재권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은 자녀가 지난해 3월 전남 선관위에서 경력 채용될 당시 승인의 최종 결재자였고, 소쿠리투표 부실관리 논란으로 지난해 사퇴한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자녀도 경력 채용되던 해 최종 결재자였다고 한다. 자신의 자녀를 ‘셀프 결재’해 채용하는 정도면 ‘고용세습’도 수준급이다. 공정과 정의를 내팽개치며 짓밟은 것도 모자라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채용’을 운운하니 참으로 뻔뻔하다. 선관위는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한다지만, 아빠 찬스 ‘셀프 결재’가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제 식구 감싸기 ‘셀프 감사’를 과연 국민께서 신뢰할 수 있겠는가. 며칠 전 국민의힘에서 자녀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음에도, 선관위가 왜 그토록 자체 내부감사를 고집했는지 그 이유를 알 만도 하다. 오늘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 위원들은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고위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과 북한 해킹 보안 점검 거부 등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특혜 채용은 그 의혹만으로도 지역을 위해 성실히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들을 허탈하게 한 것은 물론, 오늘도 취업전선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청년들에게선 희망을 빼앗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침묵은 논란과 분노만 키울 뿐이다. 의혹 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는 물론 위법 사항이 드러난다면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5-2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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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日本 政府 대변하는 국민의힘 일본 정당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우리바다지키기TF 위원장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방사능 괴담’이라고 매도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함께 IAEA가 7등급으로 분류한 유이한 사고다. 여전히 죽음의 숲으로 불리는 체르노빌과 동급의 사고를 처리하는 데 쓰인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데 대한 국민의 우려는 당연한 일이다. 그런 불안과 우려를 말끔하게 해소하지는 못할망정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여당의 우리바다지키기TF 위원장이 일본만 대변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괴담 해독제는 과학이라고 강변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성일종 전 의장을 위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떠드는 주장이야말로 하나같이 괴상하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와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치우더니, 이제 방사능 오염수 방류의 명분까지 쥐어 주려는 국민의힘은 대체 우리나라 정당이기는 합니까? 국민의힘에 내재된 친일과 굴종의 DNA는 개조 불가능한 것 같다. 이러니 국민께서 대한민국 정당인지,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정당인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것이다. 민주당은 "‘조선총독당’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것입니까? 대통령의 굴종 외교를 정당화하려고 국민의 눈을 가리는 데 혈안인 여당의 행태는 국민의 불신으로 돌아갈 것입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05-2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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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尹 大統領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 위해 아세안과 협력 계속 강화할 것"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니 관계와 아세안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은 작년 7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방한 이후 양국 간 협력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전되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한-인니 간 투자, 인프라, 방산 협력 강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올해 양국 수교 50주년을 축하하면서 한-인니 간 협력관계가 인니에게 큰 중요성을 갖는다고 강조하고, 농업 발전, 전기자동차 생태계 구축, 정보통신, 소형 원전 등의 분야에서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누산타라 수도 이전 사업에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의 교육훈련을 잘 부탁한다고 했다. 또한 한-인니 간 방산 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도 미래산업 발전의 핵심 파트너인 인니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면서 특히 인니에 진출한 우리 투자 기업들에 대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우리 기업 참여 독려를 위해 가능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對아세안 협력 구상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확인했으며,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5-2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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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코인 게이트’ ‘지역 비리’, "민주당 ‘부패 시리즈’ 끝은 어디인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 전남도당 김유승 사무처장이 지난 21일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과의 ‘운영비 갈등’을 언급하며, 도당 재정의 방만 운영 사실을 폭로했다. 김 처장에 따르면 도당위원장이 법인카드 한도가 낮다는 이유로 본인을 전보조치 하려 했고, ‘일감 몰아주기’가 의심되는 수상한 자금 집행도 있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김 처장은 전남도당위원장이 ‘올해 안에 당비 30억을 쓰겠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전남도당의 방만한 예산운영에 대해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신정훈 도당위원장의 이런 부도덕한 행태는, 돈봉투를 살포해서 전당대회를 치르고, 서민 코스프레를 하며 수십억 코인 투자를 하는 민주당의 ‘도덕 상실증’적 모습과 정확히 일치한다. 애초에 전 당 대표와 현역의원들이 깊게 연루된 ‘돈봉투 쩐당대회’를 치른 민주당이 무슨 낯짝으로 도당위원장의 ‘지역 비리’를 검증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은 나란히 검찰수사를 받고있는 전·현직 당 대표와 ‘코인 게이트’도 모자라, 이제 당원들의 당비마저 불투명하게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썩은 환부는 도려내고 부패의 원인을 발본색원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야 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5-2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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