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지난해 공수처가 인력 이탈을 최소화하고자 새로운 슬로건과 로고를 공표하고서 넉 달 만에 5명의 검사가 사직한 것에 이어, 올 2월 이후에만 6명의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이로써 2021년 처음 공수처 검사로 임용된 13명 중 약 70%에 가까운 인원이 떠나는 '공수처 엑소더스'의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수처는 출범 2년간 예산 283억 원을 쓰며 기소한 사건이 단 3건에 불과하여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기도 하였다.
공수처를 떠난 검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인원 및 권한 부족으로 수사에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을 들며 공수처의 태생적 문제에 대해 입을 모았다.
게다가 공수처 간부회의에서 '검찰이 일부 언론과 짜고 공수처를 죽이려고 한다'는 등의 말이 오가는 왜곡된 인식이 엿보이거나, 사무 인력 부족으로 월급이 착오 지급되는 등의 행정상 실수가 반복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공수처가 '법조계의 블랙홀'로 전락한 것은 민주당이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검수완박' 운운하며 공수처 설립을 강행하는 '입법 폭주'를 단행하였을 때부터 이미 예견된 문제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대학 후배인 친정권 검사는 ‘황제 조사’로 모시고, 대선 때 야당 후보 사건은 건도 안 되는 사안을 무리하게 파헤친 행태만 봐도, 공수처는 권력의 감시가 아닌 민주당 권력의 하수인에 불과한 조직이었던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문 정권 당시 엉뚱한 이념에 사로잡혀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판단 실수를 빚어냈음을 깨끗이 인정하라."며 "그리고 '법조 개혁'을 운운하며 자신들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자행한 무모한 실험에 대하여 책임지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