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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4.19조차 정쟁 수단화, "대통령은 역사 앞에 겸손해 지시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4.19 혁명 기념사는 한편의 정치 선동문이었다. 4.19혁명조차 정쟁의 소재로 쓰다니 참담하다. ‘자유 민주주의’로 시작해 ‘자유 민주주의’로 끝난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는 독재정권 치하에서의 ‘반공 연설’을 떠올리게 했다. ‘거짓 선동, ‘날조’, ‘가짜뉴스’, ‘사기꾼’ 이런 단어가 대통령의 4.19 기념사에 어울릴만한 단어입니까? 대통령 기념사의 수준이 이 정도라니 국민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4.19 영령들께 죄송하지도 않습니까? “4.19 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안된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자신을 일컫는 고백입니까? 정부는 4.19 정신을 짓밟은 독재자를 미화하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운운하며 4.19 혁명 정신을 짓밟았던 독재정권의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독재에 항거했던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 앞에 겸손해 지시오."라며 "‘자유’와 ‘민주주의’는 대통령의 정치 공세 재료로 쓸 정도로 가볍지 않음을 분명히 기억하길 바란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4-20 14:06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군사기밀 유출 범죄 전력의 김태효 차장 해임,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냐?”, 대한민국 외교를 망치고 있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민주당의 해임 요구에 대통령실이 되물었다. 답을 드리지요. 김태효 차장의 해임은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 김태효 차장의 해임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 주권 수호에 큰 도움이 된다. 정말 뻔뻔하다. 중대 기로에 놓인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무능한 참모진을 개편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실이 일언지하에 무시하다니요. 김태효 차장의 존재야말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주권에 걸림돌이다. 국가안보의 중핵인 국가안보실에 대한 도청을 눈감아주고, 중대한 주권 침해에 대해 항의할 기회마저 내다버린 참모가 대한민국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우기는 것입니까? 더욱이 미국에서 받아온 것은 미국은 IRA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종에서 우리 기업을 뺐다. 이것이 김태효 차장이 말하는 의기투합의 결과이고 전화위복의 계기입니까?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주권은 물론이고 국익조차 내주는 참모를 끼고 지켜주겠다는 것입니까? 김태효 차장은 군사기밀 유출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다. 이런 사람이 외교 실세 노릇을 하고 있어서 기밀 유출에 그렇게 관대한 것입니까? 끝없이 반복되는 외교 참사, 굴종 외교의 중심에 김태효 차장이 있다. 지금이라도 당당한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을 지키고자 한다면 김태효 차장을 즉각 해임하시오. 민주당은 "내치에서의 실수는 선거에서 지면 그만이지만, 외교에서의 실수는 우리 모두에게 죽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말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새겨들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04-18 12:47
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室, 임종득 국가안보 2차장, 나토 사이버 고위급 회의 참석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4월 17~18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최되는 ‘나토 사이버 고위급 회의(NATO Cyber Champions Summit)’에 참석한다. 오는 7월 개최될 나토 정상회의의 개최국인 리투아니아는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번 고위급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을 확대 및 강화하기 위해 개최된다. 이를 위해 리투아니아는 이번 회의에 나토 회원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태지역 핵심 파트너국을 초청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주제는 ‘신기술로부터 핵심기반시설 보호’ 등이다. 각국은 이와 관련한 국제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상호 간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임 2차장은 이번 회의에서 나토, 쿼드, 오커스, 파이브아이즈 등 다양한 다자협의체 관계국과 양자면담, 라운드테이블 토의 등을 통해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이버안보 협력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임 2차장은 회의 참석 후(4. 19, 수)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 위치한 나토 사이버방위센터(NATO CCDCOE)를 방문다. 임 2차장은 마트 누르마 센터장과의 면담에서 4월 18~21일간 진행되는 나토 주관 국제 사이버 방어훈련인 ‘락드 쉴즈(Locked Shields)’의 진행 상황을 상세히 브리핑받고, 훈련 발전을 위한 나토와의 협력 방안과 한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락드 쉴즈’ 훈련에 참여해 왔으며, 올해는 공공기관과 군 소속 인원, 민간 전문가 등 57명으로 구성된 합동 방어팀이 기반시설과 금융, 국방 영역의 사이버공간 방어훈련에 참여한다. 임 2차장은 “국경이 없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국제 사이버안보 협력체계 강화와 이를 위한 연합훈련은 필수”라고 언급했다. 임 2차장은 이번 ‘나토 사이버 고위급 회의’와 ‘락드 쉴즈’ 참여가 “우리나라가 글로벌 사이버안보 협력의 핵심 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윤광희 기자
- 2023-04-19 12:31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쩐당대회’, "민주당은 금권선거 악령 단호하게 대처하라"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진즉에 소멸했다고 믿었던 ‘금권선거’의 악령이 우리나라의 정당정치를 위협하고 있다. 민주당의 위기를 넘어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민주당 ‘쩐당대회’ 의혹의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는 사실상 귀국을 거부하며 책임회피에 나섰고 프랑스 파리에서 장기 여론전을 준비하는 듯하다.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에 대해 보고 받은 정황이 충분히 드러난 녹취가 나왔고, 본인이 직접 돈봉투를 뿌렸다는 추론을 할 수 있는 통화 녹음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데도 자신은 돈봉투 살포와 관련해선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검찰이 정치 기획 수사를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니 이럴 때 바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의 상대 후보로 나섰던 홍영표 의원 쪽에서도 의원들에게 돈을 뿌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일부 정치인의 일탈이 아니다. 이처럼 ‘쩐당대회’ 사건은 민주당 당내 선거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고 돈봉투를 돌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음을 암시한다. 그만큼 ‘부패의 일상성’이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의 핵심인 정성호 의원의 “금액이 실무자들의 식대 수준”이라는 발언이나 “실무진 사이에서 돈봉투가 돌아다녀도 의원은 몰랐을 것”이라는 발언 등 이번 사건에 대해 비현실적인 반응이 나오는 게 놀랍지도 않다. 민주당 당내에서도 ‘당 지도부의 대처가 너무 안일하다’,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의 불법 리스크 방탄 이력으로 인해 이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재명-송영길 커넥션 때문 아니냐 등 당 지도부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 ‘더미래’가 오늘 송 전 대표의 귀국을 요청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송영길 전 대표는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하루빨리 귀국해 관련 수사에 협조해야만 한다. 그것이 정치인의 도리이고 민주당 전 대표로서 해야 할 처신이다. 일요일에는 신문이 발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식해 토요일 기자회견을 잡은 것도 참으로 비겁한 하치의 수단이다. 자꾸 이렇게 잔꾀를 부리니 ‘민주당스럽다’, ‘이재명스럽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 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는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귀국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 지도부 역시 이번 기회를 새로운 전환의 계기로 삼아 민심이 완전히 민주당을 떠나지 않도록 명명백백히 이 사건의 본질을 밝히길 촉구한다."고 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4-19 12:02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주재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9일~30일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다자 정상회의이며,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 정상회의로서도 사상 처음이다.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는 모든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 및 사무총장이 초대되며, 참석 정상들은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제무대에서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초청대상국은 14개 태평양도서국(쿡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피지, 키리바시, 마셜제도, 나우루, 니우에,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2개 프랑스 자치령(프렌치 폴리네시아, 뉴칼레도니아), 호주, 뉴질랜드 등이다. 정상들은 5월 29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 및 윤 대통령 부부 주최 공식 만찬에 참석하고, 다음날에는 부산을 방문해 다양한 부대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중에는 김건희 여사가 각국 정상 배우자를 초청하여 공식 배우자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태평양도서국과의 협의체를 최고위급으로 격상하고 태평양도서국의 실질적 수요에 기반한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을 각 지역별로 본격 이행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재난 대응 및 지역발전 등 태평양도서국들의 당면과제 해결에 기여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우리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윤광희 기자
- 2023-04-18 19:14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사과'는 그저 '사기'일 뿐이다. 제발 '더불어사기당'까지는 되지 않기를 바란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쩐당대회'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돈 봉투를 뿌린 송영길 전 대표 측 인사들을 불러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전당대회 당시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이상민 의원이 녹취 파일은 “눈감고 들어도 누군지 충분히 알겠다”고 말할 정도이니 돈 봉투 의원들을 추려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의원들은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들에게는 든든한 ‘방탄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있는 한 체포되거나 당직을 뺏길 걱정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천문학적 이익을 나눈 중대 토착비리’ 혐의를 받고 있지만 '검찰소설’과 ‘야당탄압’이라는 ‘양면방탄’으로 대표직과 의원직을 유지해 왔다. 벌써부터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검찰수사는 야당탄압”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고, 프랑스에서 버티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도 “검찰이 말도 안되는 소설을 쓴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검찰은 '소설출판사'가 되었고 검사들은 '신춘문예' 작가가 되어버렸다. 분명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말한 정치소설은 그 후에 하나같이 압수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 그리고 공소장의 범죄사실이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 더 확실한 것은 이번 수사는 '정치 수사'가 아니라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 수사'다. 지금껏 단 한 번도 염치를 보인 적 없는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어제의 사과가 진정성 있는 사과인지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겠다. 국민의힘은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사과'는 그저 '사기'일 뿐이다."며 "제발 '더불어사기당'까지는 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4-18 13:14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미래 세대 기회 박탈하는 고용 세습 반드시 뿌리 뽑아야"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7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4-17 13:47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발(發) 민주당 ‘쩐당대회’ 게이트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지만, 정작 논란의 중심인 민주당은 그저 조용하기만 하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17일) 최고위에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돈봉투 관련자들을 신속히 징계하기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수사를 요청한다며, 여전히 검찰의 야당 탄압을 주장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 당시 돈 전달 상황이 담긴 것을 포함해 이 전 부총장의 녹취록이 3만개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돈 봉투를 받은 걸로 의심되는 민주당 현역 의원 수가 20명으로 특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치혀로 일순간의 위기를 모면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이번 쩐당대회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와 닮아도 너무 닮았다. 이권 개입을 위해 도원결의를 맺은 의형제들과 이들의 집단 금품 살포, 최측근들의 불법 선거자금 수수를 알고도 용인한 수장, 문제가 터지자 개인 일탈이라며 재빨리 꼬리 자르기, 수많은 녹취록과 증거가 나와도 검찰수사를 조작이라며 폄하하는 모습들 이것이 '꼬리 자르기당' 민주당의 현주소다. 지난해 검수완박 정국 당시 민주당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향해 “검수완박 안 하면 문재인 정부 사람 20명이 감옥갈 수 있다”며 찬성을 강요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올해 기소된 민주당 의원만 4명이고, 이번 쩐당대회 관련자들까지 합하면 이미 20명을 가볍게 넘기고 있다. 민주당이 왜 그토록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는지 더욱 명약관화(明若觀火)해졌다. 그간 이재명 대표를 위해 보인 겹겹이 방탄 행위에 비춰볼 때, 민주당은 이번 게이트 역시 야당 탄압이라고 우기면서 ‘셀프 방탄’으로 이어갈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눈을 어물쩍 속일 수는 없다. 검찰은 신속·엄정한 수사로 쩐당대회의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더 이상 야당 탄압 운운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논란의 중심인 송영길 전 대표 또한 '개인 일탈'이라며 선긋기할 것이 아니라 즉각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하시오."라며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4-17 13:37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尹政府 오세훈 서울시장 "‘세월호와 10.29참사’ 지우고 싶습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10.29참사에 대한 국민의 아픔과 기억을 강제 삭제하려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잊지 않겠다’고 했지만, 1년 만에 자신의 약속을 지워버리고 세월호 기억식에 메시지조차 보내지 않았다. 이주호 장관은 교통상황이라는 허망한 핑계를 앞세워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6년 만에 세월호 기억식에 불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29참사 유가족협의회 측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분향소 철거를 통보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께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아픈 기억을 서로 보듬고 위로하는 것조차 두고볼 수 없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10.29참사를 정녕 지워버리겠다는 것입니까? 어쩌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습니까? 검찰의 10.29 참사 꼬리 자르기 수사까지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책임은 모조리 감추려고만 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를 못본 척하면 정부의 책임이 사라진다고 여기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언제까지 우리 사회가 겪은 비극적 참사와 재난을 정치적 시각으로 재단할 것입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희생자들과 국민 앞에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4-17 13:15
대통령실/국회/정부 尹大統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으로 국민께 맞춤형 정보 선제적 제공할 것”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4일 영빈관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주재하며,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AI를 기반으로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해 국민들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을 활용하면 할수록 더 많이 학습하고 진화함으로써 국민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더 잘 알 수 있고, AI를 기반으로 더 스마트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지난 30년간 추진해 온 전자정부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AI와 소프트웨어, 디지털 분야의 인재를 키울 수 있고, 각 분야의 산업이 커나가면서 엄청난 고용창출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진 과정에서 산업의 엄청난 전후방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우리 산업의 지형과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디지털플랫폼정부에 선제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디지털플랫폼정부 자체가 수출의 효자산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의 미래 정부 모델이자 국가전략산업이라며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데이터와 정보가 하나의 플랫폼에 모여 공유되는 것이라며, 각 부처별로 필요한 정보가 공유되고 융합될 때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각종 민원, 인허가 서비스 절차의 간소화 등 행정 서비스의 효율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정부가 일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정부가 어떤 업무에 매진해야 하는지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사회 갈등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오늘 보고회는 지난해 9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7개월 만에 국민, 국회 인사, 언론인, 전문가, 기업인과 함께 갖는 뜻깊은 자리다. 보고회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국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미래상이 '공장 간편 인허가 서비스,' '관공서 첨부서류 제로화,' 알아서 맞춤형으로 배달하는 ‘혜택 알리미’ 등의 구체적인 핵심 사례들을 통해 제시됐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미래 변화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과제,' '초거대AI 경쟁력 강화 방안,'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민 신뢰 확보 방안'이 발표됐다. 안건 발표에 이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 부처 간, 정부-민간 간 데이터 칸막이 해소, 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실현, 초거대AI 대응 역량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참석자들이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보고회에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및 민간위원 16명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한훈 통계청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 전문가와 여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국회 인사, 언론계 인사, 일반 국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 윤광희 기자
- 2023-04-14 17:58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민주당 "공작정치로 총선에서 국민들 지지 얻으려 하는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SBS 뉴스를 통해 민주당의 국회의원 보좌관이 같은 지역구 우리당 정치인의 자녀를 ‘학폭’ 가해자로 만들려고 했던 정황이 보도되었다. 현재까지 우리당은 보도의 배경이 된 지역을 경기도 평택시로 확인했다. 보도 내용은 ‘마타도어’의 전형으로써, 민주당의 공작정치가 여의도를 넘어 지역사회에도 만연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보도에서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은 지역사회의 한 인물에게 우리당 정치인의 아들에 대한 ‘학폭’ 관련 정보가 있는지 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정보가 있다면 지금이 아닌, 내년 ‘총선’에 맞춰 터뜨릴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거짓 소문을 종용하고, 구체적인 시기까지 그림을 만든 것이다. 민주당의 공작정치 실체가 어디까지 왔는가를 알 수 있기에 파렴치를 넘어 간담이 서늘하다. 더욱이 해당 보좌관이 ‘학폭’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은 ‘학폭’이라는 거대한 악과 싸우고 있다. 학생들은 내가 ‘학폭’의 피해자가 될까봐, 또 학부모들은 내 자녀가 피해자가 될까봐 가슴을 졸이고 있다. 피해자가 되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드라마 ‘더 글로리’가 생생하게 그리기도 했다. ‘학폭’과 같은 시대적 아픔조차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민주당의 행태에 모든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 즉시 이 '학폭' 공작정치의 전말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혹여나 보좌관의 일탈 등으로 마무리하고 도마뱀 꼬리자르기 식으로 넘기려 한다면, 국민들의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당이 얼마나 관여되어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또 민주당에게 경고한다. 지금 혹시 내년 총선을 위해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지 않는가? 국민의힘은 "‘당대표 사법리스크’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전모가 점점 규명되는 것처럼, 민주당이 꾸미는 어떤 음모도 진실이 명명백백 드러나 정의의 심판대에 오를것이다."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4-14 10:27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政部與黨, "방송장악 위한 노골적인 시도 멈추시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에 앞장선 것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국회의원이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지명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더욱이 법을 멋대로 해석해 억지 결격사유를 만들어 내다니 황당무계하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ICT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정책제안, 인력 양성 사업을 하고 있고 통신사뿐 아니라 160개의 다양한 사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상근 부회장을 했다고 개별 통신사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주장은 억측일뿐더러 최민희 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최 후보자가 통신사 대표들과 밀실에서 여러 차례 회담을 가졌다는 주장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국회의원이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가짜뉴스로 후보자를 매도해도 됩니까? 박성중 의원은 야당의 방송장악을 위한 몽니라고 하는데 정부여당의 방송통신위원회 장악을 위한 무리수 일 뿐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고작 3개월 남았다. 석달을 못참아서 한상혁 위원장을 쫓아내려 검찰을 앞세워 억지 기소를 자행했다. 그것도 부족해 이제는 억지 법률 해석과 가짜뉴스를 동원해서 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하게 막겠다고 한다. 여당이 국회가 정상적으로 추천한 인사의 임명을 반대하고, 대통령은 이를 핑계로 임명을 미루고 있는 이유는 결국 방송장악 때문 아닙니까?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은 방송장악에 대한 탐욕을 내려놓고 최민희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하기 바란다."고 했다.
- 권충현 기자
- 2023-04-14 10:01
대통령실/국회/정부 大統領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에너지 분야 사이버공격 대응태세 점검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4월 12일 대통령실에서 에너지 분야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대비해 기관별 대응태세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조 실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에너지 등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위협이 안보위기로 전개되지 않도록 대응태세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며, 국가경제의 생명선인 에너지 기반시설을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사이버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분야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태세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개된 ‘하이브리드전’*은 특히 에너지 기반시설을 중요 타깃으로 삼고 있으며, 미사일 등과 같은 물리적 공격뿐만 아니라 정보시스템 파괴 해킹 공격까지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밖에 과거의 위협적인 사례로 ’21년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일주일 가까이 운영이 중단되면서 연료공급에 차질을 빚어 주유 대란이 발생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14년 북한 해커가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원전을 해킹하겠다고 협박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에너지 관련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유관 기관인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청,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에너지 분야 각급 기관들의 예방·대응활동을 점검했으며, 대규모 해킹사고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 협력 기관과의 공조·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정보시스템 파괴 등과 같은 최악의 사이버공격 상황에서도 에너지 기반시설을 최단 시간 내 복구시키는 강력한 ‘복원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와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향후에도 국민생활, 국가경제와 직결되는 주요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점검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윤광희 기자
- 2023-04-13 12:38
대통령실/국회/정부 與, 녹취록으로 드러난 ‘이정근 게이트’ 실체, "이제는 국민들이 ‘더불어돈봉투당’과 헤어질 결심 할 것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어제 언론에 보도된 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간 2021년 5월 전당대회 ‘돈봉투’ 관련 통화 내용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다. 송영길 대표 선출로 민주당을 ‘더불어돈봉투당’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두사람은, 각각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 직이라는 핵심 당직을 꿰찼다. 민간 업자와 문재인 정권 간 불법 청탁에서 시작한 ‘이정근 게이트’의 실체는 결국 민주당 당내 불법 정치자금 문제로 귀결된 것이다. 국민들에게 2021년 5월은 어떤 때였나?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정점이었던 시절로, 국민들은 가족들과 생이별을 경험해야 했던 그런 절망적인 시점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달랐다. 한쪽에서는 당대표가 되기 위해 돈봉투를 뿌렸다고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 쇼핑백 가득히 대장동 검은돈을 채워 받아 갔다고 한다. 집권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에, 부스럭거리는 돈봉투를 죄의식 없이 뿌려대는 민낯을 드러냈다. 어제 윤관석 의원은 자신의 검찰 수사를 ‘야당탄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와 어찌 그렇게 똑같나? 검찰 탓은 이제 민주당 모두에게 사법리스크를 모면하는 ‘전가의 보도’가 되었다. ‘반성’과 ‘사과’는 민주당의 사전에는 없는 단어인 모양이다. 이후 민주당의 대응 방식도 충분히 예상된다.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당대표가 된 송영길 대표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해 '민영화 괴담'을 퍼트렸다. 토착비리 부정부패 혐의자 이재명 대표는 ‘방사능 밥상 괴담’을 퍼트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이정근 게이트’를 덮으려고 또 어떤 괴담을 퍼트릴 것인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을 사랑했던 국민들은 이제 부정부패의 온상이 된 민주당을 보며 비장한 결심을 준비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돈봉투당’이 된 민주당은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앞으로 ‘청렴’, ‘도덕’이란 단어는 입에 올리지도 말아라."고 했다.
- 윤경수 기자
- 2023-04-13 12:03
대통령실/국회/정부 野, "악의 없는 도청. 대통령실 김태효 차장 입단속 시키시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도청에 악의가 없다며 때 아닌 성선설을 들고 나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렇게까지 국민을 무시하는군. 대통령실, 김태효 차장 입 단속 시키시오. 그리고 사과도 시키시오. 도청을 한 미국 정부는 정작 기밀 유출 사실과 심각성을 인정하며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도청을 당한 우리 정부가 ‘위조’ 운운하며 도청행위를 두둔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 국민의힘 막말 지도부도 나섰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은 “세계 각국 정보기관들 중에서 불법 도·감청을 안 하는 기관이 있겠냐”며 모든 나라의 도청을 정당화했다.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대한민국은 주권 침해를 당하고도 아무 소리 못 하는 국가가 되어버렸다.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미국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도청행위를 용인하는 것이다. 이런 바보 같은 외교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원칙입니까? 피해자가 피해를 당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외교 트렌드입니까? 외신들은 ‘한국 대통령이 미 국방부 문건 유출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며 도청 의혹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반응을 ‘이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외신들마저 납득하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국민은 답답하고 참담하다. 동맹의 기본은 상호 신뢰다. 무조건 덮어놓고 아니라고 부인하는 윤석열 정부의 ‘묻지마’ 두둔은 오히려 동맹 간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망상과 정신 승리를 멈추고 도청 의혹에 대해 미국에 당당하게 항의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시오."라고 했다.
- 김태훈 기자
- 2023-04-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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