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024. 4. 11.(목) 11:00, 제22대 총선 관련 입장발표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민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야당을 포함하여 모든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치열하게 싸워주시고, 응원해 주신 동료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료들, 당선되지 못한 우리 후보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국민들께 드린 정치개혁의 약속이 중단 없이 실천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100여 일간 저는 모든 순간이 고마웠습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2024년 4월 11일(목)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 모두발언은 다음과 같다. 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과반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선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국민께서 행사하신 한 표 한 표에 담긴 소중한 뜻을 민주당이 전력을 다해서 받들겠습니다. 민생의 고통을 덜고, 국가적 위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국민의 더 나은 내일을 여는 데 22대 국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최선을 다해준 후보들, 선거 운동원, 당원 동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당락과 관계없이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헌신과 노고는 국민 승리의 소중한 밀알이 되었습니다. 당선된 분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아쉬운 결과를 안게 된 후보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선자 여러분께는 특별히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민 주권의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일상적인 정치 활동에서 반드시 실천해나가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여야 정치권 모두가 민생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서 온 힘을 함께 모아야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거듭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민생 정치로 국민의 기대와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찬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22대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민주당 단일 야당 사상 최대 의석을 얻었습니다. 야권이 이렇게 많은 의석을 얻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출구조사에 비하면 조금 덜 나온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분명한 뜻을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100석을 넘겼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가 결코 지난 2년처럼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을 돌이켜보고, 앞으로 3년을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정치인들이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국민들이 여당을 심판하는 뜨거운 의지를 보인 것은 처음 봤습니다. 야당도 이번 승리에 도취해서 오만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180석을 주었는데도 뭘 했냐는 소리를 그동안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이렇게 주셨는데도 못하면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당이 단결해서 꼭 필요한 개혁 과제를 단호하게 추진해나가는 의지와 기개를 잘 보여야 합니다. 말도 하나하나 조심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겸손하지 않은 말을 할 때 지금의 깨어있는 국민들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그로 인해 우리가 꽤 많은 의석을 잃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중하고 사려 깊게 행동하고, 공인은 어항 속의 물고기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해나가는 자세로 공직 생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약 3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는데 감옥살이 같았습니다. 늘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하고, 다 지켜보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로 공직 생활을 잘 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특히 민주당이 아니면 국민들이 마음을 맡길 곳이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만이 국민들이 유일하게 마음을 맡기고, 국정을 맡길 수 있는 당입니다.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아주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그러면서도 단호하게 활동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이번 선거결과가 민주당의 잘해서라기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력, 무책임, 무비전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이 워낙 강했기 때문이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이 정부의 흔들리는 국정 방향을 바로잡도록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민생을 책임지고 경제를 살리는 입법 성과도 내겠습니다. 이제부터 민주당도 심판을 넘어 책임과 대안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무능과 불통의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견제함과 동시에 민생을 최우선시하여, 대한민국 공동체의 내일을 탄탄히 준비해 나가는 그런 정당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도 민심을 겸허히 받아드려야 합니다. 대통령실과 내각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전면적인 국정 쇄신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국가적 과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총선 민의는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하는 정부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대화 정치의 복원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영덕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연합과 민주당을 사랑하고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달 3일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소수정당과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서 우리 정치 역사상 최초의 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거를 반드시 심판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라는 역사와 국민의 절절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민주・진보・개혁 세력이 한뜻으로 연대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치열한 정치 협상과 엄격한 검증을 거쳐서 30명의 후보를 공천하고, 전국 방방곡곡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친 다양하고 전문적인 정책들을 제시하면서, 혼신을 다해 더불어민주연합을 알렸습니다. 1번 서미화 후보부터 30번 송창욱 후보까지, 어느 한분도 빠짐없이 현장형 실천적 전문가의 면모와 역량을 훌륭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모든 후보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냅니다. 또 어려운 결정으로 더불어민주연합에 힘을 보태주신, 21대 현역 의원님・최고위원・선대위 각 본부장과 대변인들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후보들의 빛나는 발걸음을 위해서 밤낮없이 지혜를 짜내고 현장을 함께 누빈 선대위 실무자들・각 의원실의 보좌진・전국의 더불어민주연합 당원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은 역사에 새겨질 것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연합 정권심판 국민승리 선대위는 오늘부로 업무를 종료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들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개혁・진보 세력의 모든 힘을 모아서 윤석열 정부가 망친 민생, 민주, 미래, 평화를 반드시 원상회복시키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뜨거운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위대한 주권자의 이름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윤석열 정부 폭거를 역사의 준엄한 심판대 위에 세우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역사의 정의를 되찾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권심판 국민승리 선대위, 주권자 국민의 승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아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먼저 선거 기간에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연합 상임선대위원장, 백승아입니다. 22대 총선의 결과는 깨어있는 민주시민 승리입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민주진영이 야당으로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역사적 승리입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실정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자 경고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제22대 국회에서 겸허한 자세로 정권심판과 민생회복을 위한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국민무시, 국정무능, 민생무지의 윤석열 정권을 바로 잡고 반드시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입법권으로 제대로 정부를 견제하고 올바른 정책 수립에 나서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야가 합심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댜양성과 대표성 강화라는 비례대표 도입 취지를 살린 원조정당, 파벌 정치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낮추는 힐링정당, 현장에서 발로 뛰던 각계각층의 실천자들이 정책의 질을 높인 정책정당이었습니다. 더붊어민주연합은 국회에 입성하여 국민들께 약속한 10대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혀 통과되지 못한 윤·김·한 특검법, 이태원 특검법, 채 상병 국정조사, 노란봉투법, 간호사법 등을 관철시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을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밤낮없이 함께 땀 흘린 선대위 동지와, 자원봉사자, 지지자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안타깝게 낙선하신 후보자님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주의 승리를 위한 여러분의 열정과 의지를 가슴에 새기고,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연합군답게 민심의 명령을 받들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심기일전하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연합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국민의 선택을 불과 하루 남겨두고 있다. 선거 직전 조급한 마음 때문인지, 민주당의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 민주당은 강화군 국민의힘 지방의원들이 정당 읍면협의회장 13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 2,6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금권선거를 운운했다. 한 인터넷 언론의 단독보도를 근거로 하는데, 그 내용이 조악하고 근거도 빈약하다.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과 조택상 후보는 가짜 정치 공세까지 동원해가며 선거의 결과를 뒤바꾸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 있지도 않은 사건을 마치 정치공작 하듯 끌고 와 흑색선전을 일삼고 있으며 강화군민,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 조택상 후보와 민주당의 정치공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4년 전에도 조 후보는 배준영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정치공작을 벌였지만, 결국 사법부는 배 후보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조 후보는 지난 2021년 민주당을 강타한 ‘전당대회 돈 봉투 파문’에 연루되어 돈 봉투 자금 조성 및 전달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본인이 정치공작과 관권선거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었다는 의혹이 존재하기에,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야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조 후보는 백령도에서 있었다던 불법 명함 및 물품 살포 의혹에 대해선 어떤 해명을 했습니까.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 선거를 혼탁하게 이끌며 물타기만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조택상 후보의 저열한 정치공작에 법적 조치를 포함,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내일 국민께서 반드시 이를 심판할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박종진 후보 측이 어제 우리당 이용우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문자를 지역 유권자들에게 발송하더니, 급기야 야밤에 같은 내용의 비방 현수막을 도처에 걸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어제 문자와 현수막에 박종진 후보자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입니까?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국회의원 후보가 출처불명의 비방 문자를 뿌리고, 정체불명의 현수막을 내걸다니 황당무계하다. 현수막에는 지역 선관위가 내준 현수막 검인이 붙어 있어 후보자가 붙인 현수막임을 알 수 있었다. 어리석은 비방질에 헛웃음만 나온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를 호도하려는 무도한 행태에 분노한다. 흑색선전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훼손하려는 중대범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민주당은 "박종진 후보가 숨어서 허위사실로 이용우 후보자를 비방하는데 앞장섰다면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당장 이용우 후보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2024년 3월 23일 오전 11시 음성 바스엑스포 회의실에서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이경철 회장과 대한건축자재협회 이영준 회장은 미국 내 365일하우징페어 상설전시장 개발과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소에서 추진하는 2025 K-GLOBAL EXPO에 참가했다.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이경철 회장과 대한건축자재협회 이영준 회장이 2025 K-GLOBAL EXPO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3월 7일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 연합회 이경철 회장과 대한건축자재협회장의 사전 만남으로 구체적인 제안을 이영준 회장이 제안하여 MOU 협약을 확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MOU 협약에 구체적인 내용은 국내 우수 건축자재 제조사의 미국 수출 판로를 위한 미국 내 365일 하우징페어 상설전시장을 거점으로 마련하고 대한건축자재협회와 함께 국내 제조사의 판로를 위한 협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한다. 2025 K-GLOBAL EXPO에는 국내 10여 개 제조사 기업(예스코리아, 알파큐, 청우산업, 애니락, 온누리산업, 오아시스스토리, 노벨택, 유디시스템, 수지화학 등) 을 초대하여 제품시연과 함께 미국 진출을 위한 원팀을 결성했다. 대한건축자재의 조병연 상임 이사는 "현재 10여 개사를 시작으로 미국에 수출을 희망하는 건축자재 제조사를 올해 안에 관심 기업 300여 개사를 모집하고 심사를 통해 미국 내 상설전시장에 입점시킬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21세기 들어 화석 연료, 플라스틱 등의 남용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 재앙이 현실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ESG 경영(E: Environment, 환경, S: Social, 사회, G: Governance, 거버넌스)이 중요한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ESG 경영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대기업군의 재무성과를 나타내는 주당순이익(EPS)과 주가 수익률(PER)을 최초로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안창현 미국 캐롤라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최근 연구해 4월 4일 출판, 발표한 미국 캐롤라인대학교(Caroline University USA) 경영학 박사논문인 ‘기업의 ESG 활동이 브랜드 자산에 미치는 영향: 고객 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The Effects of ESG on Brand Equity: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Customer Attitude)’ 연구를 통해 제시한 기업의 ESG 활동과 브랜드 자산 간의 관계에서 고객 태도의 매개효과를 분석, 한국ESG기준원이 발표한 ‘2022년도 ESG 등급체계 자료’와 한국증권거래소의 ‘2022년도 기업 공시자료’, ‘전자공시(DART)’를 토대로 해 국내에서 ESG 경영을 활발하게 수행하는 40개 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에 대한 계량 분석을 수행했다. 연구 결과, 주당순이익(EPS)은 포스코건설, 현대자동차, LG화학,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순으로 높았고 주가 수익률(PER)은 SK건설, SK증권, LG화학, LG전자, CJ대한통운, SK텔레콤 순으로 나타났다. 40개 표본기업 가운데 주당순이익(EPS)이 높은 기업은 포스코건설 36,457원, 현대자동차 26,592원, LG화학 23,574원, SK이노베이션 16,743원, SK에너지 16.743원, KB금융 12,347원, 하나은행 11,949원, 삼성물산 10,843원, KB국민은행 10,685원, KB국민카드 10,685원, KB증권 10,685원, 한국투자증권 10,341원 등의 순이었다. 주당순이익(EPS)이 낮은 기업은 한국전력공사 –38,113원, SK증권 20원, SK건설 512원, 미래에셋대우 830원, NH투자증권 882원, NH농협은행 882원, NH농협금융 882원, IBK기업은행 1,756원, BNK금융 2,468원, 우리카드 2,962원, 우리은행 2,962원, 우리카드 2,962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가 수익률(PER)이 높은 기업은 SK건설 39.29, SK증권 31.26, LG화학 25.47, LG전자 18.30, CJ대한통운 11.77, SK텔레콤 11.37, 하나금융 10.90, 삼성물산 10.47, NH투자증권 9.94, NH농협금융 9.94 순이었다. 주가 수익률(PER)이 낮은 기업은 부산은행 0.23, NH농협은행 0.50, 삼성전자 1.24, BNK금융 2.62, 우리금융 2.68, IBK기업은행 3.00, 한국산업은행 3.20, 하나은행 3.52, 신한금융 4.03, 신한카드 4.03, 신한은행 4.49, KB금융 4.50, KB국민은행 4.54, KB국민카드 4.54, KB증권 4.54, 대한항공 4.90, 우리은행 5.0, 한국투자증권 5.15, GS건설 5.34, 삼성카드 5.50, SK에너지 9.05, GS칼텍스 9.31 순이었다. ESG 경영은 기업의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활동과 지배구조까지 고려하여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업성과지표를 뜻하는 것으로 ESG 경영이 확산하면서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ESG 투자와 소비자가 기업의 제품을 살 때 환경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생각해 책임 소비도 포함한다. <표 1>은 ESG 경영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제시하고 있으며, <표 2>와 <표 3>은 ESG 경영에 대한 조사대상표본을 설명하고 있다. 주당순이익(EPS) 포스코건설, 현대자동차, LG화학,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순으로 높아 주가 수익률(PER) SK건설, SK증권, LG화학, LG전자, CJ대한통운, SK텔레콤 순 이와 함께, 안창현 박사는 실증분석 연구를 통해 기업의 ESG 활동 중에서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이 모두 고객의 인지적 태도와 정서적 태도, 행동적 태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특히, 거버넌스가 환경과 사회 부문에 비해 전 부문에서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 기업의 ESG 활동에 따른 고객 태도 중에서 인지적 태도, 정서적 태도가 브랜드 인식을 높이는 데 모두 영향을 미쳤으며 행동적 태도 > 인지적 태도 > 정서적 태도 순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이와 함께 행동적 태도가 브랜드 충성도에 가장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정서적 태도, 인지적 태도 순이었다. 행동적 태도가 브랜드 연상에도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인지적 태도, 정서적 태도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ESG 활동에 따른 고객 태도와 브랜드 자산 간의 관련성을 보면 고객 태도 가운데 행동적 태도가 인지적 태도와 정서적 태도에 비해 브랜드 자산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기업의 ESG 활동에 따른 행동적 태도가 높은 소비자를 많이 구축한 기업일수록 다른 기업에 비해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면서 브랜드 자산에 효과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기업의 ESG 활동과 브랜드 자산 간의 관계에서 고객 태도가 매개효과로 작용했다. 기업의 ESG 활동이 브랜드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고객 태도의 매개적 역할에 따라 기업의 ESG 활동이 브랜드 자산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의 ESG 경영이 재무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브랜드 인식,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 연상 등의 브랜드 자산을 높이는 것은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고객 태도를 어떻게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안창현 박사는 “ESG의 명성은 회사의 위상, 자금 조달 등 시장에서의 경쟁 압력과 생존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ESG 기업이 평판을 잘 유지한다는 개념은 관리자에게도 중요한데, 이는 기업 자금 조달 비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의 성공적인 자본 조달 및 지속적인 기업 운영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며 “Financial Times Lexicon(2023)은 ESG를 ‘자본시장에서 사용되며 투자자들이 기업 행동을 평가하고 기업의 미래 재무성과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UN은 2006년 출범한 유엔책임투자원칙(UNPRI: 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을 통해 ESG 이슈를 고려한 사회책임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도 비재무정보공개지침(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의 개정안인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 Directive)을 지난 2022년 11월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NFRD 적용을 받는 것은 대기업과 공기업, 신용기관, 종업원 500명 이상의 보험회사, 순매출액 4천만 유로(약 592억 원) 이상의 대기업은 2024년 1월 1월부터 CSRD를 준수해야 하며 비유럽 국가더라도 유럽 규제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나 순매출액 1억5천만 유로(약 2,220억 원) 이상의 기업 자회사는 모두 포함된다.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025년부터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ESG 공시 의무화가 도입되며,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고 2021년 1월 14일 발표했다. 본 연구의 연구범위를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표 4> 시간적 범위는 2023년 5월 20일부터 2023년 6월 8일까지 20일간 설문조사가 수행되었으며, 공간적 범위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등 수도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전문직 근로자, 전업주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수행되었다. 조사대상자를 층화추출하기 위해서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월간소득 등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자를 선별하였는데, 이는 조사대상자가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해서 어떠한 소비자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함이다. 내용적 범위는 기업의 ESG 활동, 브랜드 자산, 고객 태도 등 3개의 컨스트럭트로 구성되었으며, ESG 활동은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3개의 요인이 포함되었고, 브랜드 자산은 브랜드 인식,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 연상 등 4개의 요인이 포함되었다. 또한 고객 태도는 인지적 태도, 정서적 태도, 행동적 태도 등 3개의 요인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 결과는 <표 4-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전체 500명의 설문조사 대상자 중에서 남자가 267명(53.4%)으로 여자 233명(46.6%)보다 더 높은 분포를 보였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만60~69세가 118명(23.6%)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만50~59세가 108명(21.6%), 만40~49세가 101명(20.2%), 만30~39세가 91명(18.2%), 만20~29세가 82명(16.4%) 순이었다. 학력별 분포를 보면 대학교 졸업이 338명(67.6%)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98명(19.6%), 대학원 졸업 이상 53명(10.6%), 대학원 재학 11명(2.2%)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직업별 분포를 보면 기타를 제외하고 직장인이 292명(58.4%)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전업주부가 각각 63명(12.6%), 자영업자 38명(7.6%), 전문직 근로자 31명(6.2%), 학생 25명(5.0%)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별 분포를 보면 200만 원~399만 원이 208명(41.6%)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반면, 700만 원 이상은 50명(10.0%)으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월평균 소득별 분포는 전체적으로 200만 원~399만 원, 400만 원~699만 원, 200만 원 미만, 700만 원 이상 순이었다. 본 연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과 연령은 유사한 분포로 조사된 반면,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와 대학교 졸업 이하가 전체의 87.2%로 다수의 분포를 차지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별 분포는 200만 원 미만과 200만 원~399만 원의 분포가 63.4%로 과반수의 비중을 차지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대법원이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MBC 양모 기자 등 취재진 2명에 대해 15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한 것은 언론취재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한다는 의미다. 아무리 언론의 자유라고 해도 취재를 위해서 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것은 범법행위일 뿐이라는 것이다. 법을 어겨도 되는 특권을 인정하지않는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판결이다. ‘취재’를 앞세워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 경찰공무원으로 신분을 속인 범법 행위는 되풀이돼선 안된다는 단죄의 의미가 크다. 이번 판결을 공영방송이라 주장하는 MBC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드러나는 대응은 그렇지못하다. 양 기자 등 두 명에 대해 정직 6개월, 감봉 6개월 등 징계가 이뤄지긴 했으나 취재윤리를 바로세우는 수준에는 미흡하다는게 언론계 안팎의 지적이다. 솜방망이 징계는 탈법, 위법 취재를 근절하기는 커녕 되레 부추길 우려가 크다. MBC 경영진의 취재윤리 수준을 드러낸 것이고 이래서야 ‘범법 취재’의 폐단이 바로잡힐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MBC와 경영진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취재과정의 적법성과 방송의 공정성 등 언론인으로서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되찾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울 중구성동구갑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가 총선 핵심 공약 중 하나로 특수학교가 들어서기로 한 성수공고 부지에 특목고 유치를 내걸었다. 언론의 취재에 윤 후보 측은 "특수학교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특목고도 필요하다", 장애인 직업학교와 특수학교가 같이 있는 건 좀 그렇다라는 취지로 변명했다. '좀 그렇다', 정말 가슴 찢어지게 아픈 말이다. 지난 2017년 '무릎 꿇은 엄마들' 사건이 떠오른다. 당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서진학교를 짓기로 한 강서구 공진초 부지에 한방병원 건립을 공약했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특수학교를 세워달라며 무릎을 꿇고, 머리를 자르고, 도로에서 절을 했다. 내 아이가 제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8년이 지난 2024년에 또 다시 이토록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공약을 다시 내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장애인을 위한 어울림 플라자 전면 재검토 공약 현수막을 내건 탓에 썼던 논평을 다시 꺼낸다. 같은 말씀을 국민의힘을 향해 또 한번 더 드리겠다. 저는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부끄러운 사실은 아니지만 항상 조심스럽게 소개를 하곤 한다. 따가운 시선도, 호기심 어린 질문도, 불편해하는 눈치도 모든 것이 제 탓 같기 때문입이다. 그런데 장애는 참아야 하는 것도 숨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시혜와 동정의 대상도 아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도 시민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낼 당연하고 마땅한 권리가 있다. 민주당은 "아무리 표가 급해도, 우리 적어도 차별을 공약하지는 맙시다."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3일 대통령실에서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와 오찬을 함께했다. 대통령은 2021년 3월 검찰총장 퇴임 후 김 명예교수를 방문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으며, 평소에도 김 명예교수의 저서 ‘백년을 살아보니’ 등을 읽고 존경심을 밝혀 왔다. 대통령은 오찬을 시작하며 “3년 전 이맘때 찾아뵙고 좋은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면서 “취임 후 빨리 모시고 싶었는데 이제야 모시게 됐다”고 말했다. 김 명예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2년 동안 수행한 정책들을 평가하면서 “특히 한일관계 정상화는 어려운 일인데 정말 잘 해내셨다”고 말했다. 김 명예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재정 포퓰리즘, 탈원전, 집값 폭등 및 보유세 폭탄 등 前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이 前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는 데 애쓰셨다면, 총선 후에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여러 분야에서 제대로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김 명예교수는 현재의 전공의 이탈 문제에 대해 “나도 교수지만,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만류하기는커녕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으로 동조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오찬 후 대통령은 김 명예교수에게 대통령실 집무실, 정상회담장, 국무회의장 등을 안내하며 그간의 국내외 활동을 소개했다. 김 명예교수는 “예전에 청와대에 가 본 적이 있는데, 용산 집무실이 더 나은 것 같다”며 “청와대는 굉장히 갇혀 있는 느낌이었는데, 용산은 탁 트인 열린 공간이라 마음에 든다”고 대통령실 방문 소감을 밝혔다. 이에 대통령은 “용산으로 이전 후 참모들과 한 건물에 있다 보니 늘 소통할 수 있어서 좋다”고 대답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경기 수원정의 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한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았는데, 이를 옹호하는 발언이 당내에서 나왔다.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김 후보의 발언을 두고 “역사학자로서일 때 역사적 사실에 관해서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대체 어느 부분이 역사적 사실입니까. 낙랑클럽의 활동이니, 미군 CIC 기관의 보고서 등을 언급하며 역사적 사실인 양 말했지만, 애초에 기관의 보고서는 미확인 정보까지 수집해 작성된 것으로, 역사적 사실의 근거로 보는 건 어불성설이다. 덧붙인 근거로 한 언론에서의 특종 단독 이후 많은 언론에서 다루어진 주제라는 것과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묘사됐다고 한 것도 역사적 사실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막말을 할 당시가 ‘현실 정치인일 때가 아니라’는 조 부위원장의 발언에도 문제가 있다. 김 후보는 역사학자이기에 자신의 발언에 대해 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 어떤 분야에 있어 ‘학자’라는 타이틀이 붙여졌을 때의 무게는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학자적 양심을 입신양명을 위해 팔아 왔던 건 아닙니까?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 ‘막말’에는 어떠한 책임이 따르는 것인지 숙고해 보시오. 막말을 배설하듯 뱉어낸 김 후보와 이를 감싼답시고 옹호한 조 부위원장 모두 민주당의 그릇된 인식과 왜곡된 역사관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답하시오. 그래서 김준혁 후보의 막말은 사실이고, 민주당 후보 자격이 충분한 겁니까."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대파 가격이 875원이면 합리적”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한 MBC에 대해, 국민의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했다고 문제 삼은 것도 황당하지만, 민원을 제기한 주체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었다니 어처구니없다. 국민의힘은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논란 보도,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한 야당의 신속 수사 촉구는 물론이고 날씨뉴스까지 MBC 보도에 집요하게 민원을 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방심위에 낸 민원이 137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MBC 보도가 77건이었다. 국민의힘은 MBC 스토커입니까? 결국 방심위의 심의를 통한 노골적 언론 탄압이 국민의힘의 ‘심의사주’에 의한 것임이 명확해졌다. 대통령이 현실 모르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면 직언을 해 국정을 바로 잡아야지 공범이 되어 보도한 언론사를 괴롭히는 것이 여당이 보일 태도입니까? 또한 MBC에 대한 집요한 민원 제기는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낯부끄러운 보복이자 다른 언론사에 침묵하라는 경고에 다름 아니다. 민주당은 "방심위는 대통령의 실정을 숨기고 언론에 보복을 하는 수단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방심위를 언론 보복에 앞세우는 파렴치를 멈추시오."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22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이 62.8%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115개국 220개 투표소에서 재외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자 수는 9만2923명, 최종투표율은 62.8%로 집계됐다. 코로나 국난속에 치러진 21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23.8%)에 비해서는 무려 39% 오른 수치이다. 20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41.4%)에 비해서도 압도적인 수치이다. 투표를 위해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신 재외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총선은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대책인 3무(無) 정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선거이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번 재외선거 투표율은 대한민국 역사의 퇴행을 막기 위한 재외동포의 강한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주권자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투표의 힘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저지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재외동포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투표열기를 이어받아,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투표로, 정권심판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꿈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 민주당은 "4월 10일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 심판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경기 수원정의 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역사관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왜곡이 끝이 없다. 김준혁 후보는 2017년 9월 유튜브 ‘국민TV’ 채널에 출연해 본인 스스로를 “궁중문화의 애로 문화, 내가 이거 전공이지”라고 소개했다. 이어 궁중 문화를 설명하면서 “고종이 그렇게 여자를 밝혔어. 그래서 밤마다 파티를 했어, 그래서 고종이 나라를 망친거야”라고 발언 했다. 이런 역사 왜곡 발언을 주고받은 대상 역시 김용민 씨였다. 김용민 씨가 누구입니까. 미국 국무장관을 두고 성폭행해서 죽이자고 막말했던 인물 아닙니까. 초록이 동색이다. 김준혁 후보에게 묻고 싶다. 조선의 국권이 침탈된 이유가 고종이 여색을 밝히고, 밤마다 파티를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일제의 제국주의 야욕 때문입니까. 김준혁 후보의 말은 을사늑약 이후에 “고종에 은혜를 보답하고, 우리 이천만 동포 형제에게 사죄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하신 충정공 민영환을 비롯한 모든 우국충정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모욕이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은 김준혁 후보와 같은 왜곡된 인식이 있는 역사학자를 원하지 않는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는 더욱 부적격이다."라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윤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십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 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새벽부터 병원 앞에서 줄을 서야 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더 열악합니다. 가까운 곳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진료와 출산을 위해 병원 원정을 나서는 지경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뻔히 아는 정부가 어떻게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이 목숨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이 나라의 주권자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 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 충실하게 담았습니다.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인프라 지원을 해 주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고,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사법 리스크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필수의료 투자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제 등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구체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전공의들은 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여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입니다. 20년 후에 의사가 2만 명이 더 늘어서,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의 의사들 소득 격차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료산업도 글로벌마켓으로 더 많이 진출해야 하는데, 의료서비스의 수출과 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 보상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의료 문제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왔을 뿐, 적극적인 재정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료는 안보, 치안과 같이 국민의 안전에 관한 것이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개혁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 어 낼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최소한 10년 이후에나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의 수는 11만5천 명입니다. 10년 이후 매년 2천 명씩 늘기 시작하면, 20년이 지난 2045년에야 2만 명의 의사가 더 늘어납니다. 저는, 지금 의사를 증원하더라도, 증원된 인원이 배출되지 못하는 향후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으실지 그게 더 걱정입니다. 일부에서는 일시에 2천 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천 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이를 입증합니다.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인력 추계에 사용되는 통계적 모형을 기초로, 수요 측면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에다가,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한 것입니다.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게다가 의료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만, 지금 당장 5천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 결국 2035년까지 최소한 1만5천 명의 의사를 확충해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은 7%에 불과했습니다. 현재는 20%이고, 2035년에는 30%에 육박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은 30대, 40대 대비 11배의 입원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은 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가 OECD 평균의 3배를 넘습니다. 고령화가 의료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의사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2년 6.8%인 70대 이상 의사 비중이 10년 후인 2035년에는 19.8%에 이르게 됩니다. 의사들의 근로시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의사 근로시간은 평균 12%, 전공의 근로시간은 평균 16% 감소했습니다. 이에 더해 고령화에 따른 보건산업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27년 간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줄였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단체의 요구에 굴복해서, 2006년까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351명이나 감축했습니다. 감축된 정원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7천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한 것이고, 2035년까지 따지면 그 규모가 1만 명에 달합니다. 더욱이, 최근 미용 성형 의료로 의사가 매년 6~7백 명 가까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들은 20년 전에 비해 매년 천 명 가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인구 및 면적이 비슷하고, 고령화를 비롯한 인구구조 측면에서 우리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으며, 제도적으로도 우리와 유사한 공적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의 의사 인력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현재 의사 수는 20만3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5만6천 명입니다. 프랑스는 의사 수가 21만4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16만3천 명입니다. 독일은 의사 수가 37만4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23만2천 명입니다. 일본은 의사 수가 32만7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기준 환산하면 13만4천 명입니다. 모두 우리나라 의사 수 11만5천 명보다 크게 높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매년 배출하는 의사 수가 영국은 1만1천 명, 프랑스는 1만 명, 독일은 10,127명, 일본은 9,384명입니다. 모두 우리나라의 3,058명보다 크게 많습니다. 향후 10년에서 20년이 지나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의사 수와 우리나라 의사 수의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사 수는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이 3.7명입니다. 인구 1천명 당 3.7명인데 우리나라는 겨우 인구 1천명 당 2.1명입니다. 5천만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OECD 평균에 비해 무려 8만 명(=1.6 x 5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고, 의과대학생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의 1.7배에 달해서, 앞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국민 의료비는 GDP의 9.7%입니다. 총 GDP 약 2,162조 원 가운데 210조 원이 의료비에 지출되고, 이는 OECD 평균 9.3%보다 높습니다. 게다가 최근 6년 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 의료비 증가 속도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의료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급증하는 의료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의사 1명이 너무 많은 환자를 진찰해서, ‘3분 진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은 수억 원의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영월의료원은 지난해 2023년 11월부터 8차례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습니다만,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속초의료원 역시 연봉 2억2천만 원의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습니다만, 지원자가 없어 4번째 재공고를 올렸습니다. 전북 정읍시도 의사 채용을 위해 5번째 재공고를 하는 중입니다. 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은 내과 전문의 채용에 1년이 걸렸습니다. 연봉을 3억6천만 원까지 올려서야 겨우 의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군, 경찰, 소방 등 특수 직군을 위한 병원은 장기 전문의를 구할 수 없어, 특수 직군 맞춤형 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군은 총상, 화상과 같은 외상, 화생방에 의한 호흡기 진료 등 일반 의료와 전혀 다른 특수성이 있어 군 경험을 오래 쌓은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군의관 2,500여 명 가운데, 92%인 2,300여 명은 3년 복무를 하는 단기 군의관이고, 매년 전체 군의관의 30%인 750명이 신규 군의관으로 교체됩니다. 우리 군 병력이 48만 명입니다. 실제로 군 의료체계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기 군의관이 수련의를 제외하고는 1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점점 더 많은 장기군의관들이 의무복무 기간만 마치면 군을 떠나고 있고,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도 늘고 있습니다. 이제 군에 남아 군 의료에 전념하는 의사는 손에 꼽을 정도가 됐습니다. 미국의 ‘국방의과대학’(Uniformed Service University of the Health Sciences), 일본의 ‘방위의과대학’처럼, 과거 국방부에서 의무사관학교와 유사한 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했습니다만,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의사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게다가 의료인력은 하루아침에 양성되지 않습니다. 예과 2년, 본과 4년의 의대 6년, 의대 졸업 후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내지 4년, 공중보건의 내지 군의관 3년 등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년부터 의사 정원을 늘려도, 2031년에야 첫 의대 졸업생이 나오고 전문의는 최소한 10년 이상 걸려야 배출됩니다. 2035년이 되어야 비로소 2천 명의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의사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활동 의사 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만5천 명입니다. 전문의가 10년 후에 나오므로, 20년 후에야 2만 명이 더 늘어납니다. 2천 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내년부터 2천 명씩 늘려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 역시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꾸준히 의료계와 의사 증원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그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 왔습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2023년 1월 이후 무려 19차례나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 협의체에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참여했습니다. 먼저, 2023년 2월 9일,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 정부는 적정 의료인력 양성을 논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같은 해 3월 16일 3차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력 확대와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 그리고 의사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병행하여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3월 30일 제5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 의사 수급 전망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부족한 의사 수를 설명하고, 전공의협의회 회의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반드시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월 20일 7차 회의에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을 논의하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 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이어, 5월 4일 8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 인력 충원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협의 원칙과 방향 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 6월 8일 10차 회의에서는, 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적정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확충된 의사 인력의 지역의료, 필수의료 유입 방안과, 전공의 수련 및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2023년 8월 16일에는 법적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대표들과 함께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대 교수, 전공의협의회 대표, 병원장, 전문가들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의사 인력 증원과 양성에 관한 세부정책 논의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무려 9차례에 걸쳐, 의사인력 수급 전망과 증원 규모,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의대 교육 역량, 전공의 수련 개선 방안과 전문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논의 결과를 빠짐없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그 산하 대한전공의협의회에 계속 설명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023년 11월 15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7차 회의에서, 과학적, 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하고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선행된다면 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2023년 12월 계속된 제20차부터 23차 회의에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현황과 의사 수요, OECD 사례 등에 기반해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계속 논의해 왔습니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통계, 미래 의료수요 증가와 의사 수급 전망, 의료현장 실태 조사 결과 등 의사 부족과 증원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 전공의 근로 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시스템 혁신 방안,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등 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할 정책 과제를 논의했고, 의학교육평가인증기준 개선, 교수 인력 확대 등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처럼 논의를 계속한 끝에, 2024년 1월 15일과 16일에 걸쳐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 적정 의대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해 달라고 의사협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부는 2023년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이후,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의대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2023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현재 입학 정원이 전부 합쳐서 3,058명입니다. 전체 의과대학이 제시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에 달했습니다. 나아가,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의 추가 증원을 희망했습니다. 이는 향후 대학이 정부 지원 등에 의한 추가 교육여건 확보를 전제로 제시한 추가 증원 희망 규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처럼 의대 정원을 늘려도 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음을 여러 통계와 조사로 확인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의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으로, 증원을 해도 법정 기준인 교원 1인당 학생수 8명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또한, 복지부는 각 대학의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 의대 교육 여건에 관한 서면 검토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해서 학교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했습니다. 실제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이 2024년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정부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서울 소재 8개 대학이 합해서 365명, 경기, 인천 소재 5개 대학이 565명, 비수도권 27개 대학이 2,471명으로, 총 3,401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3년 11월 각 대학이 회신한 의대 증원 최대 규모인 2,847명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습니다. 국민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의사 인력이 먼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고 교육과 훈련도 뒤따라야 합니다. 의료인력 양성에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인력 계획과 정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천 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는 으름장도 놓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합니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입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합니다.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습니다. 꼭 2천 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후에 2만 명 증원을 목표로 잡고 지금부터 몇백 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 해에는 4천 명을 증원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또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 증원 목표를 산술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이해집단의 위협에 굴복해서 증원은 고사하고 351명 정원 감축에 찬성한 것이, 지금 심각한 의사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 지난 27년간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습니다. 국가가 의사에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준 이유는, 단 하나의 생명도 소중히 하라는 뜻입니다. 의사들이 갖는 독점적 권한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사들은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사협회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2월 19일부터 전공의를 중심으로 근무지 집단 이탈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리고, 근무지를 이탈한 의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났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차례 수련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행정절차법은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해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면허정지 처분 통지가 가능합니다. 사전통지와 면허정지 처분 통지는 모두 등기 우편송달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고의적으로 사전통지를 받지 않고,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회까지 재발송해야 하고, 그래도 송달을 거부할 경우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전공의들에게 2차 사전통지가 발송된 상황입니다.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입니다. 국민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와 여러분의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지금 일부 의사들은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정원 감축에 대해, 복지부 장, 차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복지부 장, 차관과 또 복지부 관계자들과 수십 차례 의사 증원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란 바로 우리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린 여러 개혁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구조적 고질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고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개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회피하고 싶은 인기 없는 정책도, 국민에게 꼭 필요하다면, 국익에 꼭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실천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2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 당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며 ‘타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총 932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선량한 화물차 기사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 결국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건폭에 대응할 때도, 노조 단체와 지지 세력들은 정권 퇴진과 탄핵을 외치며 저항했습니다. 만약 그때 물러섰더라면, 건물과 산업시설 건설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지면서,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갔을 것입니다.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여당과 지지자들도 반대했습니다. 앞으로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건전재정이 말이 되냐는 얘기를 숱하게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당시 6~7%에 이른 물가가 건전재정 기조가 아니었다면 지금 2~3%대로 잡히지 않았을 것이고, 과도한 국채 부담으로 국채와 회사채 금리가 치솟았을 것이며, 고금리 시대에 금융시장 안정을 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망가진 한일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을 때는, 당 안팎에서 지지율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간 천만 명 가까운 양국 국민들이 상호 방문하고 있고, 양국 기업들의 협력은 활발해지고 경쟁력은 향상되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하고 늘봄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일입니다. 원전 정책 정상화는 탈원전 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원전 생태계가 살아났고 우리 모든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찾게 됐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은 원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옳은 정책이지만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걸 꼭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며 만류하고 막아서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금 의료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역대 어느 정부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되어,ㄷ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도 의사의 본분을 지키면서, 국민 곁을 지키고 계시는 많은 의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현재 비상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 의료진 여러분을 국가재정으로 충분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병원을 떠나있는 전공의 여러분, 제가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재정 투자를 하겠습니다.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의사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여러분, 이제 그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 제가 의료현장에서 만난 의사들은 헌신적인 분들이었습니다.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관련 직역 간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의료개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저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은 국민에게 겸손해야 하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깊이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국민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 제게 주어진 책무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의료개혁이라는 과업에서 의사 증원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이고, 더 많은 충분조건들이 보태지면서 완성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손을 잡고 정당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때, 비로소 정책이 성공할 수 있고 그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인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의 전관예우 논란으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다단계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이종근 변호사가 다단계 금융사기범들을 변호했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검사 시절 다단계 사건 전문 검사를 공식 인증하는‘블랙벨트’까지 받은 이종근 변호사가 코인 다단계 사건까지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정 후보는 최근 1년 동안 재산이 무려 41억 원이 증가했는데,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가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휴스템코리아’ 변호를 맡으며 무려 20억 원이 넘는 수임료를 챙겼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이라고 하면 조국혁신당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관예우’, ‘전관범죄’, ‘전관비리’라는 말에 이어 이번에는 ‘조국의 강’이 아닌 ‘박은정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다. 국민 상식과는 거리가 먼 정당임을 스스로 자임한 박은정 후보는 자신의 행적을 돌아보고 자진사퇴해야 할 것이다. 이제 와서 이종근 변호사가 논란의 사건들을 사임한다고 달라질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단계 사기범으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피해자들의 피와 땀이자 범죄수익일지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한 것입니까. 안타까울 따름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이종근 변호사는 받은 수임료를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종근 변호사가 수임료를 반환한다면 검찰 역시 기소 전 추징보전 등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국민의힘은 "‘박은정의 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종근 변호사는 휴스템코리아, 아도인터내셔널, 와콘, 브이글로벌 등 다단계 금융 범죄사기 사건에서 받은 수임료를 국민께 상세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