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김완근 제주시장은 3월 24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등 지역의 복지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롭게 구성된 제6기 26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과 이용탁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읍면동 협의체 대표 선출, 읍면동 협의체-제주시 협의체 간 정보 공유, 협의체 운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복지에 관심과 열의를 가진 주민들로 구성된 민관 협력 조직이며, 제6기 협의체는 현재 583명의 위원이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복지사각지대 8,432건 발굴 ▲복지자원 2,177건 발굴 ▲복지서비스 37,330건 연계 ▲특화사업 134건 추진 등의 성과를 거뒀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간담회를 통해 읍면동 협의체 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제주시 복지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24일 울산에서 열린 2026년 제3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주민 체감 자치분권 역량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안)의 실효성 확보 등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이 상징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문 의장은 정부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이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법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최근 지방의회 관련 특례가 포함된 '행정통합특별법'이 통과되면서 향후 제정될 ‘지방의회법’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행정통합특별법상 통합시의회에 예산 독립, 예비금 편성, 의원 지급 비용 종류 및 기준, 행정사무 감사 방법 등에 관한 특례가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일반법인 ‘지방의회법’에 이러한 권한이 담기지 않을 경우 타 지방의회와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의원 정수 범위 내 조례 위임 사항 역시 특별법상 "국가의 인력 확대 노력"이라는 선언적 규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오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지난해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비롯해 빠른 제도 정착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실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어르신,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의료·건강·요양·돌봄·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맞춤 제공하는 ‘서울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 제도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통합돌봄 종합상황실(돌봄복지과) 및 콜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또 시행 초기 현장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자치구, 보건소, 동 주민센터에 한시적 인력을 지원하는 등 서울시 차원의 특별 지원도 추진한다. ‘서울형 통합돌봄’은 돌봄 필요 노인(고령 장애인 포함)과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대상 ▴보건의료 ▴건강 ▴장기요양 ▴일상돌봄 ▴주거, 5개 분야 총 58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제도로 시는 통합돌봄 비해당 대상자를 예비적 통합돌봄 대상으로 관리하고 6개월마다 모니터링, 필요시 돌봄서비스를 연계
코리아타임뉴스 의료보건팀 | 인천시 남동구는 올해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종료하고, 냉동난자 해동비를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에 포함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통해 난자 보관 후 시술을 계획하는 부부들은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종료 후에도 난자 해동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구에 따르면 냉동난자 해동비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각 시술의 최대 지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된다. 지원 대상자는 시술 종료일 1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에 방문신청하거나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받기 위해서는 부부 중 한 명은 한국인이어야 하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이면서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출산당 체외수정 20회(신선·동결배아)와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되며 각 시술 항목별로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의 시술비가 지원된다.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는 3월 24일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2026학년도 교육활동보호 현장지원단 바로샘 위촉식’을 개최하고,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지원체계 운영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난해 9월 시범운영을 시작한 교육활동보호 현장지원단 ‘바로샘’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운영됨에 따라, 지원단의 역할을 공유하고 학교 민원 대응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지원본부는 단위학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증가하면서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과 학생의 학습권 침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교육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지원하는 교육활동보호 현장지원단 ‘바로샘’을 신설 사업으로 추진했다. 바로샘은 ▲퇴직교원 ▲법률 전문가 ▲심리상담 전문가 ▲학부모관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들은 학교가 요청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사전 분쟁조정, 갈등조정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천안시는 24일 ‘2026년 제1차 교통안전 정책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동남·서북경찰서, 천안교육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 등 유관기관, 전문가와 함께 교통안전 취약요인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시는 △지자체 교통안전 전문성 확보 여부 △지자체 교통안전 예산 확보 노력 △지자체 사업용 차량 안전 관리 수준 등에서 타 지자체 대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음주 운전 준수율 △지역교통안전정책 이행정도 △횡단보도 횡단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 등에서 전년대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운전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 등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등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이번 TF 회의를 계기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체계를 점검해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해 노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경북교육청은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포항시에 있는 라한호텔 포항에서 도내 22개 교육지원청 유․초등 인사업무 담당 교육전문직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인사이동 이후 담당자들의 인사 실무 역량을 높이고, 개정된 지침과 규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인사업무 담당 교육전문직원의 역할과 자세 △인사 법규와 근무성적평정 업무 △복무 관리와 승진․자격 업무 △상훈․징계․교육활동 보호 업무 등 인사관리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교원 인사 규정과 인사업무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Q&A), 소통의 시간을 통해 실제 사례를 공유하고 실무 적용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또한 2026 교육공무원 인사 실무(초등) 장학 자료를 활용해 NEIS 인사 기록 업무 처리 방법 등을 안내하며 인사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인사 관련 제도와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강화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안정적인 인사 운영과 담당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부산 북구 화명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채병희)는 지역 내 저소득 독거노인과 장애인 세대를 위해 추진해 온 밑반찬 지원사업 '영양가득 꼬순맛'의 2026년 사업을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영양가득 꼬순맛' 사업은 균형 잡힌 식생활과 이웃 나눔 실천을 목표로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으며, 화명2동 소재 양무리교회의 전폭적인 후원과 헌신으로 운영되고 있다. 양무리교회 봉사자들은 매월 둘째·넷째 주 화요일마다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취약계층 20세대를 위해 직접 3종의 반찬을 조리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정성껏 준비된 반찬은 화명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화명2동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대상 가구를 방문해 전달한다. 반찬 전달 과정에서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살피는 등 단순한 식사 지원을 넘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촘촘한 지역복지 안전망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조능희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이 담긴 반찬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채병희 화명2동장은 “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부산 북구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문옥희)는 지난 23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정기 후원을 약속한 관내 업체에 '우리동네 나눔가게' 현판을 전달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눔가게로 참여한 업체는 덕천2동 소재 편의점 ‘CU 덕천중앙점’(대표 이창선)으로, 매월 컵라면 10개를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창선 대표는 “지역사회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변 이웃을 위한 관심과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문옥희 덕천2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에 동참해 주신 이창선 대표님께 감사드린다”며 “민관이 함께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군산시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약칭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이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지자체 간 갈등 분쟁을 유발하고, 새만금 신항 해역 등 해양관할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됨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구역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한다는 취지와 다르게, ‘지방자치법’상 ‘종전의 원칙’을 배제하고 있어 그동안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으로 유지되어 온 해양관할권을 침해하여 전국적인 분쟁을 야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률안 제6조(해양관할구역 획정 기준)는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 행정관행, 지리적 조건, 주민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준 간 적용 방식과 우선순위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해석상 다양한 판단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권 갈등과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아울러 부칙 제4조에는 ‘매립지 관할권이 결정 중인 해역은 관할권이 결정된 이후 해양관할구역을 획정한다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2027년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하면서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왜곡 내용을 반영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검정 결과가 미래세대의 역사 인식과 영토 인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하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표현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적 현실을 외면한 부당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에 독도 관련 왜곡 표기의 즉각 시정, 올바른 역사교육 실시, 독도 관련 도발 중단,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성만 의장은 “교과서는 미래세대가 역사를 이해하는 출발점”이라며 “과거를 왜곡한 채 미래를 말할 수는 없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고 책임 있는 역사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왜곡된 역사교육은 잘못된 인식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독도 수호 의식이 교육 현장에 자연스럽게
코리아타임뉴스 경제팀 | 화성특례시가 'MARS 2026 투자유치 &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가장 탐내는 ‘투자 1번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시는 24일 푸르미르 호텔에서 'MARS 2026 투자유치 & 컨퍼런스'와 연계한 ‘2026 화성특례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3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24일 ‘2026 화성특례시 투자유치 설명회’에 200여 명 관계자 운집… 대한민국 투자 1번지 ‘화성특례시’ 입증해 화성특례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주제로 우수한 투자 환경을 소개하고 권역별로 특화된 3대 핵심 밸리를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행사에는 사전에 투자의향을 밝힌 기업을 비롯해 세계적 반도체 기업 ASM과 전략사업 분야 기업, 화성상공회의소, 한국수자원공사, 화성도시공사, 화성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화성특례시의 성장 잠재력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화성특례시는 ▲동부권을 세계적 수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서남부권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K-미래차 밸리’ ▲남부권을 글로벌
코리아타임뉴스 경기취재본부 | 남양주시는 24일 남양주보건소 별관 3층 스마트경로당 스튜디오와 다산2동 11통 경로당에서 스마트경로당 구축 및 운영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 기반 환경을 활용한 경로당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어르신 대상 교육과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화상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과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줄이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스마트경로당 스튜디오에서는 경로당 관계자와 회원 등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경로당을 화상으로 연결해 운영 점검을 진행했다. 화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식과 참여 상황, 시스템 활용 상태 등을 통해 교육 콘텐츠 제공과 참여 절차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다산2동 11통 경로당에서는 찾아가는 스마트헬스케어 서비스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해당 서비스는 디지털 기기 기반으로 혈압·혈당 측정 등 기본 건강 상태 확인하고 상담을 제공한다. 서비스는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목포상공회의소는 지난 24일 주한 방글라데시 토우픽 이슬람 샤틸 대사가 본 회의소를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와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교류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양측은 간담회를 통해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방글라데시는 최근 높은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제조업과 인프라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국가로, 이번 방문을 계기로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 기업들과의 실질적인 경제 협력 가능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무역 및 투자 협력 ▲기업 간 교류 확대 ▲산업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이 논의됐으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정현택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은“지난 남아공대사 방문에 이어 이번 방글라데시 대사 일행의 방문은 지역 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넓히는 의미 있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해외 주요 국가와의 교류를 지속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광주시교육청은 24일 ‘제81회 식목일’(4월 5일)을 앞두고 참미르초등학교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3월 개교한 참미르초등학교의 새출발을 기념하고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정선 교육감과 직원들은 은목서와 덩굴장미를 심으며, 학생들이 자연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을 보탰다. 또 나무심기 활동을 통해 생태 감수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교육청은 교육 환경 속에서 친환경 가치를 실천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식목일은 단순히 나무 심는 날을 넘어 자연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날”이라며 “오늘 심은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듯, 우리 아이들의 꿈도 함께 자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