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경남취재본부 | 진주시가 2026년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새해 들어 농산물 수입 개방 및 이상기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기금 융자 지원 ▲농어업인 수당 인상 ▲전략작물 직불제 지원사업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농업인들이 긴급 영농자금의 활용으로 가계 부담을 줄이고,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쌀 수급과 쌀값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상반기 농업기금 70억 원 융자
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및 영농 경영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농업기금 70억 원을 융자 사업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의 농업기금 지원사업은 농업인과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농업용 시설·설비 구축을 위한 시설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이다, 운영자금은 5000만 원 한도에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며, 시설자금은 1억 원 한도에 2년 거치, 3분 균등 분할 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연 1%이다.
지원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아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6일까지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3월부터 11월까지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 농어업인 수당 지급금액 인상
진주시는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농어업인 수당’의 지급 금액을 인상한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은 지난 2022년에 도입돼 ‘농어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와 ‘공동 경영주’에 연 30만 원씩 지원해 왔다. 이는 전국 최저 수준으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2026년부터는 전국 평균 수준에 맞춰 경영주 단독 농가에는 60만 원, 부부 농가에는 7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2월부터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다만, 2024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 ▲농지법 등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 수령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당은 지원요건 검토와 이의신청 접수·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중에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 ‘전략작물 직불제 품목’ 등 확대 시행
시는 ‘전략작물 직불제’ 신청을 오는 2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전략작물 직불제’는 쌀 소비량 감소에 따른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쌀 수급 및 쌀값 안정을 위해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략작물은 가루 쌀과 밀, 두류, 식용 옥수수, 깨, 알파파, 율무, 수수, 조사료(라이그래스, 청보리) 등이며,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더해 추가로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겨울철에 밀을 재배하면 ha당 100만 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50만 원이며, 여름철에 두류·가루 쌀 재배 시 200만 원, 옥수수·깨 150만 원, 수급 조절용 벼 500만 원, 알파파·율무 250만 원, 수수 240만 원, 조사료는 550만 원을 지급하며, 겨울철에 밀·조사료와 여름철에 두류·가루 쌀을 이모작하면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하계작물에 수급 조절용 벼, 알팔파, 율무, 수수 품목이 신설됐으며, 옥수수, 깨 단가는 기존의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하계 조사료는 기존 5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증액됐다.
신청 방법은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3월 31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은 2번의 이행 점검(동계/하계) 이후 11월에 대상자를 확정해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전략작물 직불제는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을 높이는데 기여가 크다”며, “올해는 작년보다 확대 시행되는 만큼 대상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와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처럼 진주시는 농업인을 위한 융자 지원과 수당 인상, 전략작물 직불제 확대와 단가 인상으로 농가의 소득과 쌀값의 안정을 도모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