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정책 전반에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대폭 강화한 결과, 2024년 정책개선 이행률이 88.6%로 전국 시·도 중 1위를 달성했다.
2023년 46.2%에서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뛰어오른 수치로, 성평등 행정의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계획·사업·홍보물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개선하는 제도다. 도정 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과제 선정 시기를 6~7월에서 2~3월로 앞당겼다. 사업 계획 수립 초기부터 전문가의 성인지적 의견을 반영하고, 실무부서의 실질적 이행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홍보물 관리도 대폭 강화했다. 영상, 카드뉴스, 전단지, 포스터 등 도민에게 정책을 전달하는 홍보물이 인식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 성별 고정관념을 없애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성평등한 표현이 사용되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지난 2월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강화’ 방침을 공식화하고, 전 부서에 '홍보물·보도자료 성별영향평가 실천 안내서'를 배포했다. 체크리스트, 문안, 이미지 기준, 우수사례를 담아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인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220개 모든 부서장을 양성평등담당관으로 지정해 부서별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주요 정책에 성인지 관점이 반영됐는지 점검하는 추진체계도 구축했다.
찾아가는 성인지 정책 협업 간담회를 통해 부서 간 협업을 확대하고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전 부서는 양성평등담당관제 관리카드로 성인지 정책 추진상황을 연 2회 점검해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성과는 수치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성별영향평가 정책 이행률은 88.6%로 여성가족부 평가(17개 시도 평균 55.2%)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개선 이행률을 기록했다. 2023년 46.2%에서 88.6%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하는 등 질적 성과도 뚜렷했다.
2025년 9월 기준 성별영향평가는 총 452건(자치법규 85, 사업 187, 계획 1, 홍보물 179)을 완료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5% 증가했다. 특히 홍보물은 전년 18건에서 179건으로 10배 가까이늘었다.
버스정류장과 시내버스 등 생활 속 홍보매체에 송출되는 영상물에도 성별영향평가를 의무화했다. 도민이 일상에서 성평등한 시각이 반영된 콘텐츠를 접하며 인식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개정해 출자·출연기관과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제주형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더욱 견고히 운영해 도정 전반에 실질적인 성평등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모두가 평등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