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전남취재본부 | 전남 곡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1차 선정되어 발표평가까지 참여했으나, 아쉽게도 최종 선정된 7개 군에는 포함되지 못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군이 신청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전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 연 18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농촌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순환을 위한 정부의 핵심 시범 정책이다.
곡성군은 시범 사업 유치를 위해 행정기관과 군민이 하나로 뭉쳐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노력했다.
지난 9월 24일, 군은 600여 명의 군민이 참석한 범군민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온라인·오프라인 서명운동과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기본소득은 곧 곡성의 미래”라는 군민의 염원을 모아내며 주민 공감 기반의 정책 추진 모델을 만들어냈으며, 기본소득 모델이 곡성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주민의 간절한 염원과 결집된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곡성군은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체계를 갖춘 지역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발표평가에는 조상래 군수가 직접 발표자로 나서, ‘곡성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지역이 되어야 하는 이유’와 ‘농촌이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으로 거듭나기 위한 구조적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군민의 강한 의지와 준비된 역량을 진정성 있게 전달했다.
조상래 군수는 “비록 최종 선정의 문턱은 넘지 못했지만, 군민과 행정이 함께한 지난 노력의 시간은 그 자체로 큰 의미와 자부심이 있다”라며 “곡성군은 이번 도전을 통해 농촌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고,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모 준비를 통해 곡성의 미래는 행정이 아니라 주민의 참여와 연대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 농촌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으로 기본소득 실현의 선도 모델이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곡성군은 아쉽게도 농식품부 시범 사업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이미 전라남도의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1월부터 군민 1인당 3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화폐가 순환하여 주민과 상권이 함께 살아나는 생활경제의 출발점”이라며, “곡성군은 전남형 기본소득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농촌의 활력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주민의 참여와 지역공동체의 연대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며, ‘활력이 도는 곡성’, ‘함께 사는 곡성’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