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더불어민주당, 남해)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 및 실질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17일 제2차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에 통과된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 여성의 역할과 위상을 획기적으로 재정립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 목적에 ‘농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명시하며, 여성농어업인을 단순한 복지 대상이 아닌 농촌 성평등 실현의 주체로 공식 인정했다.
또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여 정기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5년 단위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이주 여성에 대한 지원의 경우, 기존에는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농어업인에 한정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내에서 귀농‧귀어한 여성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해 변화하는 농촌 인구 구조에 부합하는 현실적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류 의원은 “제대로 된 역할과 보상 없이 ‘그림자 노동’으로 불려왔던 여성농어업인이 이제는 정책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현장 실태를 반영한 정책으로 여성농어업인 권익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본회의에서 함께 의결된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 및 실질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농가 경영의 심각한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도의회 차원의 조치다.
최근 3년간 농사용 전기요금은 74% 이상 폭등하며 농가의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
특히 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은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 압박이 극심한 상황이다.
경남은 전국 시설원예 재배면적의 18.5%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로, 전기요금 인상은 도내 농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지적된다.
경남도는 2023년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 차액을 지원하며 위기 완화에 나섰지만, 매년 반복되는 예산 투입에는 한계가 있어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국회 차원에서도 농사용 전기료 부담 문제를 논의했으나 관련 지원 예산이 삭감됐고, 정부 역시 전기요금 인상을 추가로 예고하고 있어 농업 현장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류 의원은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농업 현실을 반영한 별도의 합리적 요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단기적 보전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가 필요함을 건의안에 담았다” 고 설명했다.
본 건의안은 본회의 통과와 함께 중앙정부와 국회, 한국전력에 전달되어 농업 현장을 고려한 에너지 정책 재설계를 촉구하게 된다.
본회의 통과 후 류 의원은 “경남 농업·농촌의 현안을 외면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이번 의결을 시작으로 중장기 계획과 후속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