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몽골의 외교‧정계‧언론 분야 차세대 리더 대표단이 한국 외교부의 초청으로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방한했다. 금번 방한은 한몽 양국 간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한 '한몽 차세대 리더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12월 10일 외교부에서 개최된 제3차 '한몽 차세대 리더 간담회'에서 양측은 한몽 수교 35주년을 맞는 올해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양국 정상 간 통화 등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문화, 인적교류 등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몽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청년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한-몽 간 차세대 리더 교류사업 지속을 통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기반을 공고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코리아타임뉴스 해외팀 |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025년 12월 10일 필리핀 카바나투안시에서 개최된 ‘한국농기계전용공단’ 착공식에 참석하여 공단 조성의 출발을 축하하고 농기계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착공식 행사에는 필리핀 측 페르디난드R. 마르코스주니어 대통령, 농업부 장관, 상·하원 위원장 등과 한국 측 농식품부 김정욱 실장, 주필리핀 이상화 대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김신길 이사장, 9개 농기계 업체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한국농기계전용공단’ 조성 프로젝트는 농업 기계화를 원하는 필리핀 정부와 동남아 지역 수출 확대를 원하는 국내 농기계 업계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필리핀 정부와 한국농기계조합이 협력하여 추진하게 됐다. 국내 기업 투자로 ’26~’34년까지 필리핀 카바나투안시 6만평 부지에 농기계 제조공장을 설립하며, 필리핀 정부는 토지임대(75년), 도로·전기·통신·용수 등 인프라, 관세·지방세 면세 혜택 등을 제공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산 농기계의 동남아 수출 확대에 기여하는 동시에, 필리핀의 농업 기계화와 생산성·품질 향상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 국세 고지서 사칭 해킹메일 주의! 최근 '국세 고지서.pdf(tax_notice).zip'이라는 파일명으로 국세고지서를 사칭한 악성코드가 이메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메일 수신 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① 국세청에서 보낸 메일과 문자는 홈택스에서 확인! ② 의심스러운 제목 열람 전에 삭제, 스팸메일 신고 ③ 모르는 발신자 주소 링크, 첨부파일 클릭 금지 ④ 계정정보 요구에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금지 국세청 발신메일 진위여부는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 저출생 시대,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부가가치세 부담 '제로(0)' 이번 세법해석 변경으로 바우처 방식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집니다! (기존)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세 부과 (변경) 산모·신생아,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본인부담금 부가세 면세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 집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을 줄이는 등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취약계층 금융·돌봄 예산 산출내역의 불일치와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의 중장기 관리계획 부재를 지적하며 “숫자 하나도 정확하지 않은 예산으로는 도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먼저 김선영 부위원장은 취약계층 돌봄 통합지원, 경기 극저신용자 소액금융,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등 관련 예산을 짚으며 “설명서의 편성 금액과 실제 산출내역을 모두 더한 값이 다르고, 일부 세부 사업은 아예 산출 근거에서 빠져 있다”라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예산에 계상만 한 것은 국 차원의 기본적인 검토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19 회복 손실 지원금 운용 내역과 관련해 “현재까지 수입 1,616억여 원, 지출 2,362억여 원이 집행됐고, 올해만 해도 필수의료체계 강화 사업에 116억 원, 도 의료원 요청 303억 원 중 220억 원만 반영돼 있다”라고 지적한 뒤, “코로나 손실보상 재원의 총 규모와 향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농수축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공지능(AI) 활용 의정혁신 조례안'이 12월 10일 제44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의결로 제주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AI 기반 의정 운영체계를 제도화한 지방의회가 됐다. 이번 조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방의회의 정책 분석, 의사결정, 도민 참여 과정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행정·입법 기능에 디지털 혁신을 결합한 선도적 입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 AI 의정 운영의 객관성·공정성·보안·투명성·도민 접근성 등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고(제3조), ▲ 의장이 매년 ‘AI 의정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추진성과를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했다(제4조, 제9조). 또한 ▲ 도민이 AI 기반 정책 검토·의정활동 모니터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 지원 방안도 포함해 포용적 디지털 의정을 구현했다(제7조). 아울러 ▲ 외부 전문가와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늘 12월 10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 등 110건의 의안을 심의ㆍ의결하면서 지난 11월 11일부터 시작한 30일 간의 제444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제444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시정연설이 있었으며, 하반기 첫 도정 질문을 시작했다. 제5차 본회의까지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도지사를 대상으로 22명의 의원이 도정 질문을, 교육감을 대상으로 12명의 의원이 교육행정 질문을 실시했다. 제6차 본회의에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조례안 39건, 동의안 65건, 건의안 1건, 청원 2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 2건, 기금안 2건에 대해 심의ㆍ의결하게 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제444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 하면서,“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미래 투자라는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했으며, “도정과 교육행정에서는 예산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10일, 태영호 전 국회의원의 ‘제주4·3 김일성 지시설’ 주장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명한 판결에 대해 “역사 왜곡에 대한 사법부의 첫 단죄이자, 4·3의 정의를 바로 세운 역사적 판결”이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4·3특위는 이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2년 6개월의 고통을 감내해 온 4·3 유족들과 제주도민 모두와 함께 사법부의 사필귀정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특위는 “이번 판결은 최근 노골화되는 4·3 역사 왜곡 시도에 강력한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만큼, 향후 4·3을 왜곡·폄훼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한 법적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성용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의 판결은 끝이 아닌 4·3 진실 수호의 새로운 시작”임을 명확히 했다. 하 위원장은 “사법적 판단을 넘어 4·3의 진실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입법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역설하며, “오늘의 역사적 판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제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돌봄 체계를 점검하는 포럼이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오후 2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2025년 제4회 제주고령사회포럼’을 연다.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제주도노인복지시설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올해 11월 기준 제주 인구 66만 4,922명 중 65세 이상은 13만 3,087명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었다.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올해 포럼은 ‘초고령사회, 노인주거복지시설과 제주지역 돌봄의 역할을 묻다’를 주제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제주의 노인주거복지시설과 지역 돌봄 체계 간 연계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 돌봄의 책임과 역할이 대폭 강화되면서, 기존 보호 중심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지역 연계 돌봄 거점시설로 전환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포럼에서는 두 개의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방재성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장은 ‘지역사회 돌봄 연계를 위한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의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그냥드림 시범사업’ 시행에 발맞춰 도내 기존 푸드뱅크·마켓 3개소(전국 70여개소)를 시범사업장으로 선정해 12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보건복지부에서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 방문하면 1인당 3~5개의 먹거리와 생필품(약 2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또한, 동일 가구의 반복적 방문 등 위기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가구를 읍면동주민센터 등 복지서비스로 연계함으로써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처음 방문한 경우(1차 이용)에는 이름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만 확인하면 필요한 물품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방문(2차 이용)부터는 기본상담을 진행한 후 상담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계해 추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 방문(3차 이용)은 읍·면·동주민센터 상담을 완료한 결과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