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수원시가 ‘수원형 규제혁신 아이디어 제안 공모’를 열어 우수과제 12건을 선정했다.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3~4월 아이디어 제안을 공모했고, 시민 53건, 공무원 24건 등 77건을 접수했다.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가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을 바탕으로 심사를 했고, 각각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을 선정했다.
시민 부문 최우수 제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규제완화’, 우수 제안은 ‘다자녀 적용 범위 동일 적용’, ‘수원시 주차장 조례 개정을 통한 거주자 우선 주차 시간제 공유 시스템 도입’이 선정됐다.
공무원 부분 최우수 제안은 ‘몰라서 신청 못 한 양육 수당 다 구제해주겠수당’, 우수 제안은 ‘임산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일부 구역 허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기준 완화’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8월의 만남 중 연다. 시상금은 최우수 50만 원, 우수 30만 원, 장려 20만 원이다.
우수과제로 선정된 제안 중 자치법규 소관 규제는 소관 부서 검토 후 조례 등 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제안 유형별로 소관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며 “규제혁신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