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민주당의 통제 불능에 가까운 입법 폭주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는 삼권분립의 시스템을 무력화하겠다는 사실상의 선전포고이다.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 및 정책 집행권, 수사 기관의 사법 기능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른바 ‘처분적 법률’을 통해 국정 운영을 자신들 입맛대로 하겠다 하고 있다. 더군다나 민주당이 특별조치법이라는 거창한 이름까지 달아 강행 추진하겠다는 것은 경제의 기본 논리에조차 부합하지 않는 ‘이재명표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법’이다. 지난 2020년 ‘문재인표 재난 지원금’이 소비 진작은 유도하지 못하고 되레 국가 부채만 늘렸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과세 기준조차 명확하게 잡을 수 없는 ‘횡재세’ 역시 ‘처분적 법률’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데, 국가 경제를 깊은 고민도 없이 마음대로 휘젓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일일이 다 열거하기조차 벅찬 정쟁용 특검법들 역시 모두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 이런 식이면 경찰, 공수처, 검찰, 법원은 모두 해체하고 민주당이 셀프 수사, 셀프 재판, 셀프 사면까지, 다 하면 될 정도이다. 이미 1심 혹은 2심에서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온 조국 대표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5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 임명을 발표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를 둘러싸고 석연찮은 수의 계약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실은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로부터 총 2억 원 규모 민생토론회 용역 수주를 받은 한 업체는 간판도, 사무실도 없었고 직원은 고작 3명에 불과했다. 심지어 대통령실과 해당 업체가 두 건의 계약을 맺은 시점은 각각 행사가 열리기 나흘 전 또는 하루 전이었다. 보안이 매우 까다로운 대통령 행사를 사무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회사와 벼락치기로 수의계약 한 것을 상식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통령실은 취임 초 용산 이전 당시에도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기술자가 2명뿐인 신생 인테리어 업체와 수의 계약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대통령 주변에서 계속해서 의문의 업체와의 깜깜이 수의계약 논란이 나오는 것을 국민께서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대통령실을 둘러싸고 누군가 농간을 부리며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은 용산 이전부터 시작해 민생토론회까지 대통령실을 둘러싼 수의계약과 그 세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시오.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체결한 계약들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5일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의 어린이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어린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일은 항상 설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부모님들, 선생님들, 시설 종사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오늘 어린이날 행사에는 전국 어린이들과 가족 360여 명이 초청됐다. 특히 양육시설 및 가정위탁아동, 농어촌·도서벽지 거주 아동, 장애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다둥이 가족 등을 비롯해 대통령이 일일 특별강사로 재능기부 활동을 했던 늘봄학교 학생들, 그리고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에서 만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들이 참석해 오늘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청와대 연무관에 방문한 어린이들은 군악대의 환영을 받으며 입장했다. 어린이들은 아크릴 낙서하기, 비누방울 만들기 등 놀이형 프로그램에 더해, 건강간식 만들기(식약처), 공기정화식물 액자 만들기(환경부), 반려동물미용사 직업체험(고용부), AI 반려동물 만들기(교육부), 과학수사 및 교통안전 체험(경찰청), 소방안전 체험(소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일 오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모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 대통령은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며 행복한 가정,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모든 분께 큰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고 보수도 높여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도 임기 내 4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시설과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대통령은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주며 격려했으며,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로 축하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삼정검 수치 수여 후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실전과 같은 강한 교육훈련과 부단한 전투준비를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줄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장병들의 복무 여건도 세심하게 살펴주길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방부 차관, 합동참모의장,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오늘 첫 회담은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만남의 자리였다.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민생’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의제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현안을 다루기로 했던 만큼, 2시간여를 훌쩍 넘긴 시간 동안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국민의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협력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정부·여당 또한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듣고 또 들으며 이재명 대표가 전한 민심의 목소리를 경청했고, 그러면서 정책적 차이점에 대해서도 서로 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해 오던 내용을 이재명 대표가 15분여에 달하는 모두발언으로 반복한 것과 민생회복을 위한 의지가 없어 보였다는 민주당의 평가는 아쉽다. 오늘의 회담은 아쉬움과 희망이 교차한 자리였다. 그러나 민생과 국정의 주요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소통의 장이자, 대화 정치 복원과 협치의 첫발을 떼는 전환점이자 출발점이었다. 오늘을 시작으로 대통령과 야당은 물론 여당도 함께하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남을 계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먼저 영수회담에 대한 총평부터 말씀 드리겠다. 영수회담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 특히 우리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 관련해서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보였다. 다만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했고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다. 빅성준 수석대변인은 "나오면서 제가 대표님께 오늘 영수회담에 대한 소회와 말씀을 듣고 싶었다. 그래서 어떠시냐고 했더니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두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브리핑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동안 진행됐습니다. 차담회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