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는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인 12시간으로 관리하는 현행에서 월 단위나 연 단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다. 관련하여 민주당은 4년만에 이를 ‘더 일하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한국사회의 근로시간이 국제평균으로 보더라도 길다는 것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의 악의적 왜곡이다. 우선 업종에 따라 몰아서 근무하는 형태가 필요한 현장이 존재한다. 데이터서버나 게임 등 IT 업계와 건축·토목 업계의 경우 특정 기간의 경우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대한다.
또한 연장근로시간을 기업에서 분기 단위, 연 단위로 개편할 경우 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프로, 연 단위 대비 70프로로 줄어들어 총연장 근로시간은 줄어든다. 오히려 기존 제도보다 전체 총량치 근무 시간은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 69시간 근무제’로 윤석열 정부가 바꾼다는 것은 악의적 왜곡이다.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지 매주 69시간 근무제로 바꾸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여당은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는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때부터 논의되었던 사안이고 노동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이다. 민주당은 부디 ‘주 69시간 근무제’로 왜곡하여 입법을 저지하고 선동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