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본사회’를 외쳤지만, 국민을 설득하려는 정치의 ‘기본’인 협치도 없었다.
이재명식 포퓰리즘 ‘기본소득’이 대선, 지선을 돌고 돌아 또다시 등장했다. 기본소득은 거대 야당이 말만 외친다고 실현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부주도 성장으로 지금 나라 곳간은 비어있고, 막대한 국가부채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과 같은 위험이다.
이 대표의 말처럼 대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면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현실적인 재원 대책이 마련되어있어야만 한다. 그렇지만 이 대표는 사회적 합의에는 관심이 없고, 국민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초부자 감세’로 호도하며 국민 갈라치기를 하고 있으며, 있지도 않은 ‘민영화 괴담’은 때마다 언급하며 사회적 불안을 만들고 있다.
외교와 평화가 경제라는 구호도 진심인지 의심스럽다.
이번 대통령 순방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국가대표인 대통령에 대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왜곡해서 정치 공세로 일관했고, 그 결과 한미동맹 등 외교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익은 훼손되었다.
이렇게 민주당은 정쟁에 날을 세는데, 민생의 블랙홀이 될 이재명식 개헌에 대해 어떤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여야는 개헌을 논하기 전 노동·연금·교육 개혁이라는 직면한 과제부터 머리를 맞대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이 개혁에 정치권이 협치로 답을 내놓아야, 비로소 국민들은 정치에 신뢰를 보낼 것이다.
오늘 국민께서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협치로써 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야당 대표의 말이 아니었겠는가.
여당은 "민주당과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기본이 없는 ‘정치 구호’가 아니라, 정치의 기본인 ‘민생 살리기’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