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민주당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지방선거 혁신공천 5대 원칙'을 제안하며, 법적, 도덕적으로 자성해야할 사람들이 후보로 나서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국민 앞에 좋은 인사를 내어 평가를 받겠다는 공당의 노력을 폄훼할 이유는 하등 없다. 다만 박 위원장의 말이 단순히 말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져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적 분노를 샀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심판받은 정책으로 보고 관련 정책 책임자, 부동산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사들에 대한 공천 배제 원칙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정권이 지난 5년 동안 부동산 문제로 인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줬었던가 집값은 자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했지만, 30차례에 가까운 설익은 부동산 정책을 남발하며 부동산 시장을 들쑤셔 놓았다.
공급은 무시했고,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이고,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며 반시장적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폭등 시켜놓았지 않는가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이라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책임의식을 느끼고, 국민들이 겪어온 고통을 이제라도 제대로 인식한 듯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을 고통의 끝으로 몰고 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자들이 다시 국민 앞에 얼굴을 보인다면,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되돌릴 수 없는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