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금일(3.30일, 수요일) 10:00~12:00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본방향, 주요 검토과제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부동산 TF는 공급, 세제, 금융 등 다양한 과제 간 조율 및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완성도 높은 국정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심교언 경제 2분과 전문위원을 팀장으로 하여 그 아래 금융, 세제분과, 공급, 주거복지 분과를 구성하고 각 분과에 경제 1, 2분과 전문, 실무위원을 배치하였다.
특히 9명의 부동산 시장 민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TF의 논의가 좀 더 시장 친화적이고 현장감 있는 논의가 되도록 할 계획이며 시장 분야 2명, 세제 분야 2명, 금융 분야 2명, 공급 분야 2명, 주거복지 분야 1명으로 구성된다.
금일 회의에서는 ➊ 수요에 부응하는 민간주도의 충분한 공급과 시장기능 회복을 통해 근본적인 시장안정과 국민주거 상향을도모하면고 ➋ 시장 소외계층,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러한 방향 아래 개별 과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해 가기로 하였다.
공급에 있어서는 △ 250만호 주택공급 로드맵의 방향 △ 청년 내집 마련 희망 복원을 위한 국가적 지원 과제 △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방안 △ 도심공급 확대기반 마련을 위한 정비사업 규제 정상화 등을 논의하고, 시장기능 회복의 관점에서 △ 부동산 관련 과도한 세 부담 완화 △ 대출규제 합리화 △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다만, 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세제, 대출, 재건축 규제완화 등이 단기적 시장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금리 추이 등 거시경제 여건변화와 주택 공급, 멸실 등 수급 변수를 감안 한 면밀한 이행전략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인수위는 "앞으로 부동산 TF는 자체회의는 물론, 관련 협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정책 솔루션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께서 시장안정 기반 아래 시장중심, 민간중심의 부동산 정책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