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는 24일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50조 추경’을 주문하고 재원 마련 방안으로 한국판뉴딜 예산 대폭 삭감 등 지출 구조조정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년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 위기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에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50조 재원 마련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중론을 이루고 있다.
실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예산 마련을 위해 최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했을 때도 7∼8조원밖에 확보되지 않았다.
초과 세수로 발생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실제 가용재원은 3.4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수위가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한국판뉴딜 예산도 33.7조원 중 SOC투자와 신산업 부양을 위한 디지털뉴딜 9조원, 청년과 저소득층 사업이 다수인 휴먼뉴딜 11.4조원으로 예산 삭감도 한계가 있다.
사실상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윤 당선인이 주장하는 50조원 추경 재원 마련은 불가능하며, 추가 국채발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윤 당선인 취임 직후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즉각 추경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인수위는 추경 관련 내용과 규모,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신속하게 협의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추경안에 사전 반영하여 취임 직후 제출될 추경안을 제1순위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추가 국채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회가 협의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재정 당국을 설득해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원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경영의 어려움 속에 윤 당선자가 약속한 손실보상이 언제나 이뤄질지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