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어제 정부가 지난해 보다 평균 17% 오른 올해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올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표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를 적용해 보유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말 그대로 ‘병 주고 약 주고’다.
다가올 세금폭탄에 대한 반발 우려가 현실화 되려 하자 이를 의식한 듯 눈 가리고 아웅식 보유세 완화라는 이름의‘꼼수 과세’를 발표하고선 차기 정부에 모든 부담을 떠넘겼다.
지금 당장 세금 폭탄에 대한 잠깐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 치더라도 내년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그때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향도 뚜렷하지 않다.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7.22%가 올랐다. 작년 상승률 19.05%보다 다소 줄어든 수치라고 하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이고 누적 상승률은 전국 평균 36%가 넘는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징벌적 과세권을 휘두른 결과는 이처럼 처참하다. 투기를 잡겠다면서 공시가격과 종부세 세율을 급격하게 올렸고 공시가 급등으로 고령자·은퇴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등 갖가지 부작용이 속출했다.
문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집이 있는 사람들은 세금폭탄을 맞아내야 했고,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았다.집값 폭등과 세금 폭탄을 초래해 놓은 정권이 이제 와 임기말 선심 쓰듯 꺼낸 보유세 완화 땜질식 처방에, 더 나아가 민주당은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과세는 국정의 기본이다. 과세 정책의 오락가락 잣대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방증이다. 실패한 정책에 대해 먼저 온전히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도리이다.
지방선거를 겨냥한 얄팍한 꼼수에 더 이상 속을 국민은 없다.
새 정부 출범이 임박한 시점의‘꼼수 과세’로 인한 시장 혼란의 피해는 또다시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땜질식 선거용 처방을 내놓기 전에 민심부터 읽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