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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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외부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인공지능 모델·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과 국민이 참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보안 안내서」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가 본격 도래하면서 국민 일상을 넘어 국가 경제·사회 전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인공지능의 혜택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간 지침, 방침(가이드라인) 등을 발간해 왔지만, 주로 인공지능 생성물, 추론 과정 등에 대한 신뢰성 및 윤리적 활용의 관점에서 다루어지면서 외부 사이버 위협을 예방·대응하는 보안 관점에서의 상세한 가이드 또는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전문가들과 했다께 국내‧외 인공지능 보안 정책 관련 사례 등을 분석하고 관계기관·업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인공지능 모델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등이 보안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보안 안내서」를 마련하였다. 「인공지능(AI) 보안 안내서」는 인공지능 모델·시스템에 대해 보안 3대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12월 10일 14:00, 세텍(SETEC) 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전국 1,700여개 전화 ‧ 문자발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중관소는 매년 전화 · 문자발송사업자 대상으로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제도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위반사례 공유 등 재발방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금년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개정(’26년 초 예정) 사항에 대해 중점으로 안내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제도 및 관련 고시 개정 주요 사항, ▲ 사칭전화 신고관리 시스템 신고건 처리 안내, ▲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검사 주요 위반사례, ▲ 전화사기(보이스피싱) 사례(경찰청) 등이다. 중앙전파관리소 최준호 소장은 “전화사기(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화‧문자발송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형 마을(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해 온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한'지능형 마을(스마트빌리지) 우수사례 시상식'을 12월 1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능형 마을(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소득증대, 정주여건 개선, 주민 생활시설 지능화(스마트화) 등 지역사회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지능형(스마트) 서비스를 보급·확산하는 사업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추진하며, 농어업 생산성 증대, 생활 안전 분야 등에서 다양한 혁신 사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로당 내 화상 통신 기반 시설(화상 통신 인프라)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양방향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지능형(스마트) 경로당 구축’은 지능형 마을(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의 대표 성과 중 하나이다. 올해 스마트빌리지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는 총 5곳으로, ➊수산 양식장에 수질 감지기(수질센서) 및 수중카메라를 설치
코리아타임뉴스 의료보건팀 | 보건복지부는 12월 10일 14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①AX 시대 의료 혁신을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과 ②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 ' 보건복지부는 AI 기반 의료 혁신의 핵심 촉매인 보건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한다. 질병 예방․치료에 관한 양질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공공기관 행정데이터 중심인 보건의료빅데이터플랫폼에 국립대병원(’25년 3개소) 임상데이터를 연계한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구축된 데이터의 후속 활용을 활성화하고, 2028년까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를 77만 명 규모로 구축하면서 2026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해나간다. 이와 했다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여러 기관의 보건의료데이터를 의료 AI 학습과 임상 연구에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 전주11)는 10일,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무리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과학교육원 소관 ‘사회복무요원 관리’ 관련, 해당 업무가 반드시 사회복무요원이 수행해야 하는 성격이 아니라면 노인일자리 등 다른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과학교육원 소관 ‘전시체험관 운영’과 관련해 주 이용자가 누구인지 질의하며, 원거리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다양한 학생들이 체험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고, 체험관 내 12지신 시계탑 설치 사유와 유사사례 여부를 질의하며, 전시·체험물 설치는 교육적 타당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과학교육원 소관 ‘중등 과학교사 연수’ 관련, 연수 대상자가 감소한 사유를 질의하며, 학생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 교사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