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이 15일 열린 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법격차 해소 위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원은 총 7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고, 이 중 하나가 가정법원이다. 가정법원은 가정폭력과 청소년 일탈 범죄, 가족 해체나 분쟁 등 가사사건을 다루는 전문 법원으로서, 급속한 사회변화 과정으로 인해 가정법원의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전북자치도만 하더라도 연평균 1,529건의 가사소송 사건이 접수 및 처리되어 가정법원의 사법 서비스 수요가 적지 않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 간 사법격차 및 이로 인한 도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희수의원은 “전주가정법원이 없다는 것은 사법 인프라가 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면서 “가사사건이나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가정법원을 전주에 설치함으로써 사법격차를 해소하고 도민들이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5일, 제42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조례상 부적격자가 감사위원장에 임명됐다’고 주장하며, ‘김관영 도지사가 즉각 임명을 취소할 것’을 촉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수진 의원은'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는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 감사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퇴직한 지 1년 3개월 만에 감사위원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조례 제15조 감사대상기관을 보면 본청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감사관은 바로 이 본청 소속의 자체 감사를 수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감사대상기관인 본청 감사관으로 근무한지 2년내에 임명한 것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조례 위반이라는 것이다. 또한, 감사관은 조례 제15조에 명시한 ’감사대상기관‘으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2023.11.10)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감사관의 사무를 ‘전라북도 본청 자체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군산3)은 15일 제41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교육감 궐위로 인한 전북 교육현장의 혼란을 지적하며, 도민·교육청·의회가 함께 위기 극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26일 대법원 판결로 서거석 전 교육감의 당선이 무효화되며, 전북교육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며 “교육 수장의 공백은 학생 중심 미래교육 비전의 연속성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즉각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해 교육행정의 안정을 위해 노력 중이나, 일각에서는 전북교육 전체를 부정하는 과도한 감사 요구와 흔들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전 교육감의 선거 관련 사법 판단일 뿐, 지난 3년간의 교육행정 전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박 의원은 “의회 또한 그간 도교육청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며 “교육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의 무분별한 감사는 오히려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북교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15일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이병철 의원(전주7)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악성민원 대응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계획조자 수립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병철 의원은 “악성민원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명 ‘학교민원처리지원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상태”라고 꼬집으며 “그간 입법과정과 교육현장의 현실을 감안하면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점은 교육당국의 무능”이라고 꼬집었다. 일명 ‘학교민원처리지원법’은 지난해 11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제30조의10조항을 신설한 법안이다. 해당 조항은 교육당국이 학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등이 학교민원 대응을 전자시스템으로 대응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20일 공포했고, 6개월의 경과조치 기간을 두고 올 6월 21일부로 시행됐다. 이 의원은 “해당법안의 입법취지는 교육목적에 어긋나는 부당한 민원,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민원, 민원을 가장한 교사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한 제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은 15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정과제를 통해 구체화 될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전북의 지역 현안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형열 의원은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없이 출범하는 이번 정부 특성상 국정과제를 통해 국정 철학과 주요 국정 운영 방향 전반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국정과제 반영 성과가 매우 중요하지만, 여기에 모든 도정 에너지를 집중할 것이 아닌 국정과제 이후에 대한 고려와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메가비전 프로젝트 지속 관리, 국정과제 및 공약 미반영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타 국정과제와의 연결고리 마련),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춘 조직개편을 주요 도정 운영 방향으로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최근 전북자치도는 약 55조 9,000억원 규모, 9대 아젠다 74개 사업을 담은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역 공약으로 제안했으나, 실제 반영률은 27%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메가비전 프로젝트는 도내 전문가들이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비례)은 15일 진행된 제420회 임시회에서 새만금 개발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며, “관리수위를 조정해 실질적 해수유통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만금의 완성도를 높이고 생태․수산업 복원을 위한 정책전환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새만금 개발이 시작된 지 34년이 지났지만, 총 23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매립 완료 면적은 계획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그 결과 새만금호는 지나치게 깊어진 수심과 고인 물, 죽은 생명으로 가득 차 전북자치도 어업 기반과 생태계는 사실상 무너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를 언급했고, 윤준병 국회의원은 35년 만에 새만금호의 관리주체를 해양수산부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도 새만금 개발은 과거와 같은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새만금 개발의 목적과 방식을 근본적으로 다시 살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현재의 새만금 사업의 매립 방식이 호수 내부를 준설해 수심을 지나치게 깊게 만들면서 산소 부족과 수질 악화를
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옥천교육지원청은 2025년 7월 15일 옥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12개소 대표와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영양사·영양교사 및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담당자 46명을 대상으로 ‘2025년 학교급식 청렴·소통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성결대학교 이광수 교수의'슬기로운 청렴 생활'강의를 통해 청렴 마인드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학교와 업체간 인식개선 및 이해를 위한 토론의 시간을 통해 납품업체의 애로사항·개선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됐다. 김인권 교육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된 납품업체에 대한 청렴도 제고와 학교와 납품업체 간 공감하고 소통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됐길 바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학교와 납품업체가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지난 15일 전북도청 17층 작전실에서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다매체 매뉴얼’ 제작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화재조사관들의 업무 편의성과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다매체 매뉴얼(책자, QR코드, 동영상) 제작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북자치도소방본부 119대응과장을 비롯해 화재조사팀과 TF팀원 등 총 8명이 참석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지난 4월부터 오는 9월까지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실효성 있는 활용을 위한 다매체 매뉴얼을 제작 중이다. 이번 매뉴얼은 단순한 사용법 안내를 넘어서 실무 중심의 지침과 실제 사례를 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책자형 가이드뿐 아니라 QR코드를 활용한 영상 매뉴얼도 함께 제작되고 있다. 특히 ▲화재조사 실무자 대상 의견 수렴 및 실태조사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선 방향 설정 ▲다매체 매뉴얼 초안 개발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한 보완 작업 등 단계별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스템 활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국 소방기관의 참고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매뉴얼의 품질을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영주시는 7월 15일, 지역 소공인의 역량 강화와 산학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영주소공인복합지원센터와 경북전문대학교 WE RISE 추진단 간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공인 지원 거점기관인 영주소공인복합지원센터와 관내 대학인 경북전문대학교가 상호 보유한 자원과 전문 역량을 연계해, 지역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공동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은 이날 오후 경북전문대학교 본관 3층 공동세미나실에서 열렸으며, 영주소공인복합지원센터 신화균 센터장과 경북전문대학교 WE RISE 추진단 이중섭 단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등 총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와 참석자 소개, 기관장 인사말, 협약서 서명 및 교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소공인 기술개발 및 교육 지원 △공동 연구 및 사업 발굴 △현장 실무형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영주시는 이러한 협력이 지역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부평구는 15일 구청에서 올해 신규 위촉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무보수·명예직 지역주민으로 이뤄져 있다. 앞서 구는 생활업종 종사자 등 총 81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새롭게 위촉했다. 위촉된 이들 중 41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은 주민 중심의 복지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구 부평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이 강사로 나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과 필요성 ▲복지사각지대 발굴 요령 ▲사례 중심의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실질적인 현장 활동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둔 교육을 진행했다. 구는 교육 미참석자 및 기존 위촉자들을 위한 추가 교육과 지속적인 활동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이웃의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갖고,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주민 중심의 복지공동체를 더욱 강화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복지현장의 최일선에서 위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가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5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5일 오전 10시,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김두겸 시장과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개회식,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제25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임시회 활동에 돌입했다. 이성룡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울산의 자랑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산업수도 울산에 더해 역사문화도시 울산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울경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결실을 이뤄내 수도권 중심 구조를 극복하고 동남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축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울산의 위상을 높이고 울산의 번영을 선도할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와 부울경 광역철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김수종 부의장(교육위원회, 방어ㆍ화정ㆍ대송동)은 15일 오후, 시의회 제2부의장실에서 울산시 관계부서로부터 우즈베키스탄 ‘울산 글로벌 인력양성센터’ 운영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 국내 취업 및 정착 지원 방안 등을 보고 받고,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응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울산 글로벌 인력양성센터’는 울산시와 HD현대중공업, 우즈베키스탄 정부 간 협력으로 조선업 숙련 현장인력 확보를 위해 구축한 글로벌 숙련인재 양성시설로,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 ‘울산형 고용허가제(E-9)’ 시범사업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월 우즈베키스탄 센터 개소 이후 현재까지 총 20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이들은 각 7월 말과 10월 말 울산 중소 조선소 취업이 예정되어 있다. 연말까지 약 200명의 3기 수료생이 추가 배출될 예정이며, 조선업 주요 공정에 대한 기술 훈련 및 한국어 교육이 병행되고 있다. 김수종 부의장은 “울산 글로벌 인력양성센터는 현지 기술 교육부터 국내 취업, 지역 정착까지 연계되는 국제 인력 순환 시스템의 선도 모델로, 조선업의 인력
코리아타임뉴스 전북취재본부 | 진안군일자리센터(센터장 최영규)는 15일 “씨없는 곶감 마을” 휴양관에서 일자리 유관기관들과 고용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안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진안군노인취업지원센터(센터장 이진용), 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센터장 박미희), 진안군가족센터(센터장 박주철) 등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진안군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구인·구직 미스매칭을 줄여 취업률과 정주 인구의 정착률을 높이는 데 뜻을 모았다. 주요 내용은 ▲인적·물적 자원 상호 교류 ▲지역사회 발전 아이템 발굴 및 정보교류 ▲구인·구직 매칭시스템 운영 ▲일자리 창출 상호 지원체계 활용 ▲이주민 지역정착 프로그램 연계 ▲지역 우수 기업체 홍보활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최영규 진안군일자리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일자리 유관기관들의 네트워킹으로 유기적인 업무 협업을 통해 정체된 지역 일자리에 활력을 불어넣어 직원 채용과 구직자의 직장 정착률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직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역 유관기관들과 함께 다각적으로
코리아타임뉴스 울산취재본부 | 직장공장새마을운동 울산광역시 남구협의회(회장 손효택)는 15일 울산 남구청을 방문해 지역사회 아동들을 위한 사랑의 선풍기 25개(200만 원 상당)를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에 지정기탁 했다. 이날 전달된 사랑의 선풍기는 직장공장새마을운동 울산광역시 남구협의회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로 마련됐으며 관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식에 참석한 손효택 회장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선풍기 나눔 운동으로 건강한 여름을 만들 수 있도록 돕고 훈훈한 인정이 넘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회원들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우리 미래세대인 아동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선풍기를 지원해 주신 직장공장새마을운동 울산광역시 남구협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코리아타임뉴스 경북취재본부 | 성주군은 성주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 통학로 확보를 통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사)녹색어머니중앙회 경북성주지회 주최로 성주군청, 성주교육지원청 및 성주경찰서 등 50여 명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 초등학생들의 등교시간에 맞춰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등굣길 보행지도와 동시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속도 준수 및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등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횡단보도 앞 일단 멈춤,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라는 메시지가 새겨진 현수막을 통하여 지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군청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이 운전자들의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서행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멈춰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