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전북취재본부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7일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구 의원(군산2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업민생 4법 즉각 처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업민생 4법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농업민생 4법은 2024년 2월 1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으나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됐음에도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농업민생 4법은 ▶쌀 수급조절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식량안보 강화와 쌀값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각하게 널뛰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리아타임뉴스 전북취재본부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열린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플랫폼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따르면 2022년 플랫폼종사자의 산재보험 전국 평균 가입률은 36.5%로 정규직 근로자의 가입률 97.8%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수 의원은 “플랫폼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동 현실을 반영한 지원 제도는 부족한 현실이다”면서, “우리나라 플랫폼 종사자의 75% 이상이 사고와 부상 위험이 있는 배달·운전 관련 직종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산재보험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는 데 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한 플랫폼노동자의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분하도록 하고 있는데, 50%의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수입이 적은 플랫폼노동자들은 산재보험 신청을 하지 않고 사업주 역시 산재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산재보험 제외 신청을 종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특히 수수료를 더 벌기 위해 시간을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서울시가 6월 1일부터 2일까지 진행하는 ‘제1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위해 다채로운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제1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는 뚝섬한강공원 일대에서 나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완주하는 ‘한강 3종 경기(수영‧자전거‧달리기)’와 함께 남녀노소 한강에서 즐길 수 있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총망라하여 선보이는 여름 축제이다. 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시민들이 한강에서 특별한 여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한강 3종 경기뿐만 아니라 ▴카약‧패들보드 체험, ▴챌린지바운스(대형 물놀이장), ▴쉬엄쉬엄 한강요가, ▴한강풀멍타임(정원명상) 등의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까지 준비했다고 밝혔다. 먼저 한강에서 물놀이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카약‧패들보드 체험, ▴챌린지바운스(대형 물놀이장)가 축제 내내 열려 시민들에게 시원한 여름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카약·패들보드 체험(6.1.~2.)’은 서울윈드서핑장에서 회차당 180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총 8회차를 운영한다. 선착순 참가신청은 현재 마감됐으나 취소분에 대해 현장접수를 받을 예정
코리아타임뉴스 전북취재본부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정읍2)이 17일 정부에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염영선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로 고통받고 있으며, 곳곳에 문 닫는 가게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는 대기업과 일부 자산가들에게 특혜를 주는 부자 감세에만 몰두하고 있다‘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에서는 민생을 살리고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염 의원은 ’목마를 때 물 한 모금이 죽고 난 뒤의 천금보다 낫다는 말처럼 민생회복지원금은 대한민국 경제회복을 위한 생산적 투자이자 긴급 처방’이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리아타임뉴스 전북취재본부 | 김정수 의원(도의회 운영위원장, 익산2)은 ‘영유아 인적공제 신설’과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의원은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9회 임시회에서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을 발의하고, “추가공제 대상에 영유아 인적공제 신설과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한다면 더욱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소득세법'개정을 건의했다. 김의원은 “민간기업 주도의 출산지원금과 이에 대한 비과세는 기업복지의 일환이기 때문에 기업규모 간 복지 격차를 발생시키는 부작용이 있고, 출산 기피 요인으로 지목되는 신혼부부와 청년층 부부의 주택구입 비용이나 자녀양육 및 교육비 부담을 해결하는데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소득세법' 세액공제 개정 관련, 국가 차원의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정수 의원이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최근 민간기업 주도의 출산지원금과 이에 대한 비과세 '소득세법' 개정 검토 중에 나온 것으로 법 개정 시 정책의 완성도가 높고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다.
코리아타임뉴스 전북취재본부 | 전북특별자치도회 김성수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군 1)은 17일 열린 40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19개 시중은행 중 최고수준의 예대마진을 남기고 있으면서, 지역민들을 상대로 고금리 이자장사를 하고 있는 전북은행에 대한 비판과, 2금고인 전북은행이 특별한 광고나 예금수취를 위한 사업비용 없이 1금고보다 두배이상 많은 평균잔액 활용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을”촉구했다. 김성수 의원에 따르면, 금년 3월말 기준 전북은행의 가계예대금리차는 6.63으로 19개 시중은행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이는 시중은행과 비교시 6배에 이르며, 같은 지주 회사인 광주은행에 비해서도 2배이상 높다. 또한 1금고인 농협의 지난해 평균잔액은 3,624억원이며, 2금고인 전북은행의 평균잔액은 8,033억원에 이르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또 “같은 JB금융지주 내에서도 전북도민들이 주 고객이 되는 전북은행이 광주은행에 비하여 두배에 가까운 예대금리차로 도민들을 상대로 배를 불리고 있다면, 전북특별자치도민들에 역차별이자 지역은행 배려의 명분을 이제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주장하며, “2금고
코리아타임뉴스 전북취재본부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의원이 17일 열린 제409회 도의회 임시회 폐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에 대한 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은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박람회 참가와 팸투어,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마다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사업추진만 연례적으로 반복하다 보니 사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박람회 참가도 매년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박람회에 참가해서 판매할 수 있는 관광상품은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 홍보물과 명함만 나눠주고 매년 빈손으로 돌아오며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다. 도가 문화관광재단에 이관시킨 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마케팅 사업도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매체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조회수 자체가 매우 낮아서 별다른 홍보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문화관광재단의 담당 직원은 관광은 물론 홍보마케팅에도
코리아타임뉴스 전북취재본부 |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와 역사적 정체성 확립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은 17일 제40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전북 문화와 역사적 자취가 지역 경제와 개발 논리에 가려져 왔다”며, “문화와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분석이 부족해 전북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가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사례를 들며, 서울학연구소를 통한 체계적인 도시 역사와 문화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1994년 서울학연구소 발족 이후, 도시사와 도시학으로 연구 범위를 확대하며 서울의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이정린 의원은 “이번 의원 국외연수국인 영국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면서 영국의 역사와 문화 보존 노력도 언급했다. 그는 “영국이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국가 중 하나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은 현재 영국예술인문과학연구위원회(AHRC)와 같은 기관이 역사와 문화 연구를 지원하
코리아타임뉴스 전북취재본부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의원(전주5,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제40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형 일자리 사업 사후관리 혁신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형열 의원은 “2021년 본격 시작해 3년간 3,440억원이 투입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참여기업 생산실적 1%대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내며 혈세만 낭비한 채 지난 2월 막을 내렸다며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혁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를 계기로 황폐화된 지역경제의 회생 대책의 일환으로 경쟁력 있는 중견·벤처기업 중심의 전기차 산업의 메카를 조성하여 10조 원대 경제효과가 기대된다며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국내 전기차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중국산 차량을 반조립 형태로 국내에 들여와 조립 판매하면서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산 둔갑이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었다. 최의원은 “전기차의 메카가 되겠다는 계획은 물거품이 된 채 차량 부품 수입과 조립으로 명맥만을 이어가고 있
코리아타임뉴스 전북취재본부 | 시행 석 달째에 접어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군산3)은 17일, 제40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장의 업무경감을 줄이고 학교의 교육적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미흡한 사전 준비로 실제 현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정희 의원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라고는 하나, 이미 사전에 나왔던 우려와 더불어 현장의 학교폭력 전담 교사 및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도입했어야 했음에도 이러한 절차가 없어, 실제 지난 4월에는 전담관 배치 방법을 도입 한 달 만에 변경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 전담관 제도는 도입 이전부터 학생들이 수사받는다는 위화감을 느낄 수 있고,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수사관들이 오히려 빠른 대처가 생명인 학교폭력 사안을 지연시키거나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박정희 의원은 “무분별한 정책추진이 가져올 수 있는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지금이라도 보완하고
코리아타임뉴스 전북취재본부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 진안)는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총 5차 회의를 거쳐,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조 4,973억 원(수정예산 95억 증액 포함)과 도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조 7,289억 원 규모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의결했다. 예결위 심사 결과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9조 4,973억 원 중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5억 원 전액 삭감)’ 등 총 11건, 13억 원을 삭감했으며, 도교육청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4조 7,289억 원 중 ‘학생 분리지도 수당 지원(20억 원 전액 삭감)’ 등 총 18건 70억 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주요 심사 의결 내용으로는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은 당초 본예산 심사 시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된 사업이었으나,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부분 증액 또는 신규로 편성 요청한 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제외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인천광역시는 20일 미국 플로리다주 경제사절단이 인천을 방문해 오시올라카운티의 도심항공교통(UAM) 국제협력체 거스(GURS) 가입의향서를 전달하고, 경제·스마트시티·UAM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플로리다주 경제사절단은 티제이 빌라밀(Tj Villamill) 플로리다주 상무부차관을 비롯해 플로리다주, 오시올라카운티, 올랜도시 관계자 총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15일 한국에 입국한 사절단은 24일까지 서울대학교, 인천공항공사, 인하대학교 등을 방문해 반도체, 방산, 우주·항공산업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절단은 인천시를 방문해 플로리다주의 경제·스마트시티·공항 관련 현황들을 소개하고, 도심항공교통(UAM) 분야 협력의 일환으로 오시올라카운티의 거스(GURS) 가입 의향서를 전달했다. 거스(GURS)는 허브공항 소재 글로벌 거점도시, 공항, 대학 간 도심항공교통(UAM)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시가 주도해 마련한 도심항공교통(UAM) 국제협력체다. 현재 인천을 비롯해 로스엔젤레스(LA), 일드프랑스, 뮌헨 등의 지역대학·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오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9.15 인천상륙작전일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건의하기 위한 인천지역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인천광역시는 5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추진사항 보고회’에서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범시민 추진협의회 위원 일동이 인천상륙작전일 ‘국가기념일 지정 건의문’을 협의회 공동대표인 유정복 인천시장 등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이 건의문을 관련 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회원들은 “우리 국군과 연합군이 피와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와 평화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세계평화를 지키는 한 축으로서 대한민국을 우뚝 서게 해주었다”며 “인천상륙작전은 인류의 자유와 평화라는 절대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극적인 전환점이 됐으며, 6.25전쟁이 정의로운 인류의 승전으로 기록될 수 있는 첫 발걸음”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상륙작전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면 국군과 연합군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세계인이 함께하는 자유와 평화 수호의 날로 기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고회는 지난해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성과보고에 이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도 교육청은 한림공업고등학교가 20일 교육부의 2024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에 선정돼 제주지역에서 항공우주분야 기술 인재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 1월 신규사업으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을 발표해 3월말 전국에서 15개 지역, 37개교가 공모 신청했으며, 4월말 1차 서면평가로 20개교를 선정하고, 5월 9~10일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10개교를 선정했다. 2024년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된 한림공고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35억~45억 원)과 더불어 향후 5년간 도 30억 원, 도교육청 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도와 도교육청은 협약형 특성화고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행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항공우주분야 인재 육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제주도는 2025년 전면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체계를 통해 협약형 특성화고를 적극 지원한다. RISE와 연계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설을 지원해 제주 정주인력 육성을 통해 우주항공 분야 전문 인력 양성으로 제주의 인재가 글로벌 우주개발을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업하기 좋은 제주 조성과 신산업 육성으로 지방재정의 기반을 탄탄하게 하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도민 복지에 투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20일 오전 10시 제주시노인복지회관에서 제주시 노인대학 1학년 신입생 80명을 대상으로 복지정책을 비롯한 민선8기 도정의 핵심 정책을 공유했다. 이날 특강에는 문준식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장과 고유봉 제주시 노인대학장도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형 통합돌봄 정책인 ‘제주가치 통합돌봄’과 노인일자리 사업의 주요 사례를 소개하며, 더 많은 도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대학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당부했다. 오 지사는 “제주가치 통합돌봄이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총 531명이 혜택을 받았고 올해에는 1,302명이 이용해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며 “돌봄과 복지는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주변에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제주가치 통합돌봄을 적극 안내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