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는 기본원칙 아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범죄인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을 몰아내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보이스피싱을 선제 탐지하는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품질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첨단 기술을 접목한 사전 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사·상표권자·판매자가 함께 유통 경로를 봉쇄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산업을 동시에 지켜낼 계획이다. 여름철 대표 휴가지인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시설 등 안전 위협 요인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노동자 안전 보호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김 총리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0일 영산강 수계 현장 점검을 위해 방문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만나 환경 분야 국제행사 유치와 댐 주변 지역명소 관광 활성화, 지방하천 지원 확대 등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과, 개최 도시로 여수 중심의 남해안 남중권 선 지정 ▲동복댐 수문 설치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과 지원 확대 등 환경 분야 지역 현안이다. 특히 국제기구와 NGO 등 기후위기 대응을 논의하는 가장 권위 있는 기구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대한민국 유치 선언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과 동서 화합모델을 제시하는 전남·경남 남해안 남중권 12개 시군 공동 유치를 위한 개최도시 여수 선 지정을 요청했다. 동복댐 하류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수문 설치,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 건축행위 제한과 같은 과도한 제약에 따른 지역관광의 육성 한계 등을 해소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하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지방하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가하천 승격 등도 함께 건의했다. 이에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김한종 장성군수가 30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서삼석 국회의원과 잇따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한종 군수는 △국립아열대자생식물원 조성 △국립잔디연구소 건립 △대한민국명품숲기념관 건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 확보를 건의했다. ‘국립아열대자생식물원’은 아열대식물 보존에 필요한 시설로 전시온실, 아열대자생식물 보존원, 작물재래원종 보존원, 교육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삼계면에 건립 중인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와 연계한다면 소득작물 개발 등 다양한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 국가 식물자원 보전 역량 향상에 일조하며, 자생식물 활용 지역상생사업 다양화 등 정부정책과도 부합된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국립DMZ(디엠지)자생식물원 두 곳이 있다. ‘국립잔디연구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잔디품종 개발 등 세계 잔디산업 선도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다. 연구·부대시설, 시험포, 정원, 체험장 등으로 구성되며 국내 잔디 생산량의 4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장성군에 설립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중론이다. ‘대한민국명품숲기념관’은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7월 30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재외동포청 대회의실에서 '재외동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체류동포 정책 업무를 위한 중앙정부-시‧군‧구 간 협력체계를 처음으로 구축하여, 동포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발전과 사회통합, 인구감소위기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재외동포의 다양한 경험을 활용한 지방의 국제화 및 교류확대 등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과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국내체류동포 대상 정책 및 사업의 발굴·실시, 교육·적응프로그램 운영·지원, 기초자치단체의 재외동포 분야 역량 강화 등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많은 동포들이 뿌리의식을 갖고 모국에 왔음에도 언어장벽과 교육·일자리, 그리고 복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협의회는 중앙과 재외동포정책에 협력함으로써 더 포용적이고 더욱 튼튼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시흥시가 미래 먹거리를 견인할 핵심 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과 ‘시화호 중심 해양레저관광 산업’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의 전방위 협력 강화에 나섰다. 임병택 시장은 7월 3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시흥시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국정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공식 건의했다. 이날 임 시장은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시화호 세계화를 위한 K-해양관광산업 클러스터 조성 ▲세계 1위 바이오 메가클러스터 구축 가속화를 위한 국회 주관 토론회 개최 등을 적극 요청했다. 특히 임 시장은 “시화호를 품은 거북섬은 지역사회의 노력과 염원을 기반으로 해양생태와 관광, 산업이 융합된 지역특화형 해양관광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서해안권 해양레저산업 벨트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 대표 해양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시가 건의한 주요 사업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안산~인천 구간) 조기 착공 및 개통 ▲지역특화 해양산업의 메카, 해양수산부 복합 해양레
코리아타임뉴스 충북취재본부 | 조병옥 군수가 30일 세종정부청사를 방문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 주요현안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부처 간 예산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기재부 2차 예산심의 국면에서 이뤄진 것으로, 조 군수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들과 잇따라 직접 면담하면서 음성군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군이 건의한 주요 사업으로는 총 5개 사업으로 △용산산단 진입도로 개설 △국립소방병원 운영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백야 비점오염 저감사업 △화훼산업진흥지역 육성사업 등이며, 이날 건의한 내년도 총사업비는 705억원이다. 조 군수는 강윤진 경제예산심의관, 조용범 예산총괄심의관, 정향우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예산실 간부들과 대담하며, 해당 사업들이 음성군과 중부권 전체의 성장 기반이자, 정주 여건 개선과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용산산단 진입도로’는 입주 예정 기업들의 원활한 물류활동과 접근성 확보에 있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기반 시설로, 조 군수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전북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은 새정부 기조에 발맞춰 ‘5극 3특 전략’과 연계한 전북특별법 개정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자치교육국은 ▲특례 실행력 강화 및 차별화된 자치권 확보 ▲특별자치시도간 상생협력 강화 ▲교육협력 거버넌스 강화로 함께 성장하는 전북 구현을 위해 2대 분야 5개 추진 전략 및 13개실행과제를 충실히 이행 중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전북특별법의 131개 조문을 분석하여 75개의 사업화 과제를 확정했다. 현재 58개 특례가 실행 중이며, 올 하반기에는 8개의 특례 실행에 주력하고 있다. 전북의 핵심산업 육성 기반이 되는 새만금고용특구, 농생명산업지구,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핀테크 육성지구가 지정 완료됐고, 농생명, 문화관광 등 5대 핵심산업의 실행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 특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모니터링을 추진하고, 민간단체 설명회, 변화상에 대한 홍보 등으로 특례에 대한 도민 체감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경상남도는 해양수산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 사업 대상지로 경남(통영)이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남 통영이 세계적인 해양레저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도는 통영을 역사·예술·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체류형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로 조성하고, 앞서 확정된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남부내륙철도, 가덕도신공항 등과 연계해 국제적 해양관광 거점 도시로 거듭나게 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3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년 6개월간 공모를 위해 착실히 준비해 왔다. 이번 해수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최종 선정은 경남도정 노력의 결실이자 남해안 광광 서비스산업 육성의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사업은 민간투자와 재정지원을 연계해 지역의 해양자원과 문화적 매력을 높여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다도해와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이어지는 남해안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지닌 통영은 유네스코 창의도시(음악)로서 윤이상 통영국제음악제, 박경리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9일 수원의 지역서점인 ‘광화문서림’(장안구 파장동 소재)을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책을 구입했다. ‘광화문서림’은 책을 매개로 마을주민들이 교류하는 사랑방 같은 곳으로 유명한 지역서점이다. 경기도에서 주최한 ‘2024 공익활동 페스타 : 웰컴 투 공익랜드’ 행사에도 참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광화문서림’을 찾아 정시영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서점 내부 도서를 둘러본 후 여름 휴가 때 읽겠다며 김훈의 ‘하얼빈’과 셸리 리드의 ‘흐르는 강물처럼’ 등 두 권의 책을 구매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화폐로 지급 받은 김 지사는 수원페이 실물카드로 책값을 결제했다. 김 지사는 정 대표에게 “경기가 너무 어렵고 민생이 힘든데 정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나눠드렸다. 소비진작도 할겸 현장에서 제가 직접 써보려고 왔다”면서 “책을 사니까 더 좋다. 소비쿠폰도 쓰고 좋아하는 책도 사고 두 배로 기쁘다”고 말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비 지원 정책으로, 소득 상위 10% 15만 원, 일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산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두 차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지역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각 부처에서 제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재부 1차 심의 결과 미반영된 신규 사업과 계속사업의 국비 증액 반영, 총사업비 조정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지난 7월 23일에는 유병서 예산 실장 및 박준호 사회 예산 심의관을 차례로 만나 지역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 산업단지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친환경 생활소비재 글로벌 공급기지 조성 ▲제조 창업 부스트 업 공유공장 구축 ▲경산 상림 재활 산업 특화단지 진입도로 건설 ▲경산 지식 산업 지구 진입도로 건설 사업에 국비 지원을 강력히 건의했다 또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 개선 사업인 ▲팔공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 ▲자인2지구 하수관로 정비 ▲서부권 노후 하수관로 정비 ▲경산시 위생매립장(2단계) 증설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과 당초 건의액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설명과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7월 28일에는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9일 수원의 지역서점인 ‘광화문서림’(장안구 파장동 소재)을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책을 구입했다. ‘광화문서림’은 책을 매개로 마을주민들이 교류하는 사랑방 같은 곳으로 유명한 지역서점이다. 경기도에서 주최한 ‘2024 공익활동 페스타 : 웰컴 투 공익랜드’ 행사에도 참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광화문서림’을 찾아 정시영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서점 내부 도서를 둘러본 후 여름 휴가 때 읽겠다며 김훈의 ‘하얼빈’과 셸리 리드의 ‘흐르는 강물처럼’ 등 두 권의 책을 구매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화폐로 지급 받은 김 지사는 수원페이 실물카드로 책값을 결제했다. 김 지사는 정 대표에게 “경기가 너무 어렵고 민생이 힘든데 정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나눠드렸다. 소비진작도 할겸 현장에서 제가 직접 써보려고 왔다”면서 “책을 사니까 더 좋다. 소비쿠폰도 쓰고 좋아하는 책도 사고 두 배로 기쁘다”고 말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비 지원 정책으로, 소득 상위 10% 15만 원, 일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될 의무이지 이것을 비용으로 생각해 아껴야겠다 생각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영역에서 다시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 등을 주제로 한 심층토의를 갖고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토의에 앞서 최근 발생한 사업장 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전날 오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5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다섯 명이 올해 일하러 갔다 돌아가셨다는 말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고 말했다. 이어 "며칠 전에도 보니까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맨홀에 들어갔다가 2명이 질식 사망했다. 그 이전에 보니까 어떤 큰 통에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질식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후 우리 협상단으로부터 한-미 통상 협의 현황을 보고받고, 관계부처 장관, 주요 참모들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USTR(무역대표부) 대표와의 통상협의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 주말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한-미 상무장관 회담에서 제안된 조선업 협력 등을 포함한 여러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다. 강 대변인은 "6월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G7, NATO 등 다자회의, 통상교섭본부장의 수차례 방미 등 대미 통상협의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특히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우리의 경제·외교·통상 수장이 임명된 지난주부터는 미국과의 협의에 총력전으로 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으로도 해외에 체류하면서 미국 상무장관과 USTR 대표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정부는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시행령 제95조)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경상남도는 ‘2025년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 공모사업’에 2개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 1억 7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 공모사업’은 한국공항공사가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김해공항 등 5개 공항(김포‧제주‧울산‧여수) 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문화복지,지역인재 육성,지역경제 활성화,주민 생활환경 개선 분야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김해공항 소음대책(인근)지역은 김해시 봉황동, 부원동, 불암동, 내동, 외동, 강동동, 동상동, 삼정동, 서상동, 안동, 어방동, 외동, 전하동, 지내동, 주촌면, 대동면, 흥동 일대와 부산시 강서구, 사하구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 경남도는 김해시와 지난해에도 2개 사업이 선정돼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데 이어, 올해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선정된 사업은 소음 너머 ‘뚜르드 가야’, 한국공항공사와 함께하는 진로 탐색 체험 등 2건이다. ‘소음 너머 뚜르드 가야’는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