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정부는 2월 26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열린 정부 철학을 반영하여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과 ｢‘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오늘 논의된 ｢제4차 종합기본계획｣은 5개년 단위 국가 ODA 종합전략으로, 대내외 환경 및 그간 성과 분석을 토대로 내실있는 ODA로 재도약하기 위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비전과 정책과제가 담겨 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30)
'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주요 특징 '
◈ (정책일관성) 상위전략과 사업간 연계 위한 통합적 체계 강화
◈ (분절화 해소) 원조 분절화 해소 위한 구체적 목표, 방안 제시
◈ (혁신성) 시대변화 적기 대응 위한 혁신적 방식 도입
◈ (상생협력) 상호 신뢰기반의 호혜적 ODA 추진 강화
◈ (책무성) 신뢰와 지지 확보를 위한 책무성 강화
◈ (성과관리) 성과중심 ODA를 위한 통합관리체계 강화
정부는 “혁신과 성과를 기반으로 ‘보편적 가치’와 ‘상생’을 실현하는 K-ODA”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포용적 가치 실현, ②호혜적 상생 확대 ③혁신적 개발 이행 ④통합적 체계 구축 등 4대 전략목표와 12개 중점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전략목표별 추진과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목표 1. 포용적 가치 실현
기후, 보건, 식량 등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기본적 삶 보호와 교육접근성 강화를 지원하여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
2030년 이후의 포스트 SDGs를 대비,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HDP Nexus 연계 기반 사업 추진을 통해 단기 구호를 넘어
또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되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효과성과 가시성을 제고하고 협력국의 재난 및 치안 역량을 향상시켜 협력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도 제고한다.
전략목표 2. 호혜적 상생 확대
대외전략 및 기본계획 - 분야별 전략 - 개별 사업으로 일관되게 이어지는 ‘기획형’ 체계를 통해 ODA의 전략성과 통합성을 강화한다.
전통적 강점분야(보건, 농촌개발, 교육, 기후, 공공행정)뿐 아니라 새로운 비교우위 분야인 AI‧문화를 중점분야로 추가하고 관련 사업을 확대한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성장과 위기 대응을 지원하고 개발협력을 매개로 지속가능한 상생형 파트너십 및 협력을 확대한다.
또한, 중점협력국 수를 재조정하여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운영 과정에 있어서 중간 평가를 실시하는 등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한다.
협력국의 경제‧사회 인프라와 인재양성 등 발전기반을 계속하여 지원하고 자원 공급망 연계 강화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 등 글로벌 위험 대응 협력도 강화하여 협력국과 우리의 공동번영을 추구한다.
전략목표 3. 혁신적 개발 이행
대외전략 및 중점 분야, 강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획형 방식으로 협력 사업을 발굴, 협력국에 先 제시하는 ‘제안형’ 방식(‘수요기반 공동기획형’)을 도입한다.
이는 협력국 수요 및 여건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수요까지 고려하여 협력국과 협의체를 구성한 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새로운 시대 변화에 적기 대응을 위해, 기존 강점분야에 AI‧ICT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고 AI‧문화 협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별도 전략을 수립한다.
아울러,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재원 유입 수단을 다양화하고 민간자금의 참여를 촉진하며, 한국형 개발금융 추진체계를 수립하는 등 개발금융 기능도 강화한다.
전략목표 4. 통합적 체계 구축
다수의 무상 시행기관을 역량있는 기관 중심으로 절반 이상 정비하고 신규 및 기존사업에 대해 성과중심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분절화와 비효율성 문제를 해소한다.
또한,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한 사업 연계와 대규모 사업 발굴을 통해 효과성을 제고한다.
ODA 전략의 성과관리 체계를 투입 중심에서 산출 중심의 통합 성과관리로 전환하여 사업의 구체적 성과를 제시해 관리하고 평가 전문기관 운영을 통해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한다.
그리고 협력국 총괄기관과의 협의를 재외공관으로 일원화하고 사업 발굴 시 시행기관의 재외공관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재외공관 중심 협업을 강화하며, 현지 인력 활용을 확대하여 사업의 현장성도 강화한다.
이행기반. 정당성 확보, 파트너십 강화, 전문성 제고
정당성 확보(신뢰)와 파트너십 강화(협력), 전문성 제고(역량) 등 이행기반도 공고화하여 우리 ODA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한다.
사업실명제를 도입하여 책무성을 제고하고 사업 변경‧신설 기준을 강화하여 자의적인 사업 추진을 차단한다. 또한 ODA 통합 홈페이지(ODA KOREA)를 통해 사업 全 과정의 정보공개를 확대하여 투명성도 강화한다.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고 다자기구, 선진공여국 등과 정책대화를 정례화 하는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호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끝으로, 개발협력 인재의 안정적인 성장과 정착을 지원하고 산‧학‧연 공동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등 생태계 전반의 역량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2. ’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기준)(안)
정부는 ’26년 종합시행계획을 통해, 올해 ODA 사업규모를 전년대비 조정된 5조 4,372억원(’25년 6조 5,010억원)으로 정하고, 총 37개 기관(지자체 6개 포함)에서 1,763개 사업(’25년 1,928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총 89개 협력국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역별로는 아시아(30.4%), 아프리카(24%)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분야별로는 교통(28.2%), 인도적 지원(9.5%), 교육(8.1%), 보건(7.9%)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6년 종합시행계획은 작년 국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반영하여 추진함과 동시에, 오늘 의결된 ｢제4차 종합기본계획(’26~’30)｣의 첫 해로서의 의미도 있어서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도 포함하여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3. ’25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결과 및 ’26년 평가계획(안)
위원회는 ‘25년에 실시한 국제개발협력 평가 결과와 ’26년에 실시할 평가계획(안)을 의결했다.
‘25년에는 ▴ODA 통합성과관리 체계 수립, ▴국별종합진단 ▴기관역량진단 3건을 실시했으며, 평가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 등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ODA 통합성과관리 체계를 신규로 도입하여 이번에 수립한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과 ODA 사업을 긴밀하게 연결하고, 수원국에서 창출한 결과물을 종합하여 우리 ODA의 구체적인 성과를 국민께 적극 알릴 예정이다.
올해에는, 우리 ODA 사업과 원조체계를 전략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평가 과제를 선정했다.
ODA 시행기관의 사업수행 능력을 엄격하게 진단하기 위해 기존의 기관역량진단을 전면 개편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역량 있는 시행기관 선별에 활용할 예정이다.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국가와 지역만 달리해 지원하는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다지역 유사 사업 평가”), 유상과 무상분야를 연계한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분석(“유‧무상 간 연계사업 평가”)할 계획이다.
4. ’25년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사업 변경‧신설 내역
마지막으로, 정부는 ’25년도 종합시행계획(확정액) 의결 이후 △수원국 사정변경 △중요한 신규사업 수요 등으로 발생한 ODA 사업 변경‧신설 내역을 보고했다.
외교부‧복지부‧재경부 등 24개 기관 소관의 변경‧신설 사업 총 261건이 승인됐으며 무상사업 256건과 유상사업 5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정부 방침에 따른 ODA 사업 구조조정 추진 결과를 반영한 사업 변경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원국 정세변화‧추가요청 등 사업 여건 변화로 인한 ‘사업기간 변경’ 유형이 157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지난 55차 위원회에서 의결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업 변경‧신설 지침’ 개정안에 따라, 승인내역은 향후 분기별로 점검하고 국개위에 상정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변경‧신설 사업을 관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