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광주시의회 이명노(서구3)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사업)의 제도적 허점과 부당한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광주시가 즉각적인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이명노(서구3) 의원은 5일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가정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정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 정작 관리사들에게는 4대 보험조차 보장되지 않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광주지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들은 4대 보험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퇴직금 등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면 일감 배제나 퇴직 유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노동청 제재 이후 광주의 주요 업체들이 한 대형 업체로 모여 ‘4대 보험 미보장’을 전제로 운영하는 담합 구조가 형성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일부 업체는 관리사들에게 중개수수료 25%를 징수하고, 법정의무 보수교육 비용을 별도로 각출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심지어 교육 과정에 보험영업을 끼워 넣는 행태까지 나타나고 있다. 직원 간 교류를 차단하거나 친소 관계를 보고하게 하는 등 부당한 통제도 이뤄지고 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조사 결과, 동일한 체인 업체라도 서울 지점은 4대 보험을 보장하는 반면, 광주 지점은 그렇지 않아 지역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서울과 광주의 산모가 다르고, 서울과 광주의 아기가 다른 것이 아니다”라며,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출산가정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특정 민간업체들의 배불리기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며, “광주시는 보조금을 집행·인증하는 주체로서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이 태어나 부모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 부모에게 양육의 길을 안내하는 분들이 바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라며, “그분들이 안정된 고용구조와 상식적인 처우 속에서 산모와 아이를 보살필 수 있도록 광주시가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