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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혼인·출산 늘고, 청년유출 줄었다”... 경남도, 인구 반등 추세 이어간다

‘세계 인구의 날’ 맞아 인구정책 성과 공유... 도민 삶 중심 정책 효과 가시화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경상남도는 수년간 지속되어 온 인구 감소세에 최근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 유출이 둔화되고 혼인·출산 증가, 외국인·귀촌 인구 유입 등 다양한 지표에서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도민 삶 중심의 정책이 서서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남도는 ‘세계 인구의 날(7월 11일)’을 맞아 그간 추진해온 인구정책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인구 순유출의 둔화다. 올해 1~5월 경남 누적 순유출은 4,714명으로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청년 인구 유출 규모 역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올해 1~5월 누적 순유출은 4,228명으로,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30대 청년의 인구는 지난 6월 이후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지역 내 청년 정착 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결혼과 출산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보인다. 올해 1~4월 누적 혼인건수는 4,034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 역시 같은 기간 4,668건으로 최근 3년 중 가장 많다. 코로나19 이후 전국적으로 혼인과 출산의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남 역시 의미 있는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남의 등록외국인 수는 지난해 11월 10만 명을 넘어서, 올해 5월 기준 107,01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시기에 잠시 감소세도 있었으나, 이후 꾸준한 증가로 경남의 산업과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동시에 지난해 귀촌 인구도 다시 증가했다.

 

귀촌인은 2021년 이후 감소해왔으나 2024년 증가세로 돌아섰고, 특히 40대 이하 젊은 세대가 귀촌인의 62.3%를 차지하며 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깨끗한 자연과 여유로운 생활환경을 선호하는 흐름 속에, 경남을 새로운 정착지를 고려하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완수 도지사는 올해 첫 간부회의에서 “인구 유입은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는 과제”라고 언급하며, 전 부서의 협업과 인구정책 총괄 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모든 부서가 인구문제를 공유과제로 인식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저출생 극복은 청년층의 안정적 조기 정착에서부터 시작된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맞춤형 임대주택 445호 공급을 완료했다. 주택 마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비 이자 지원도 확대 추진 중이다.

 

청년층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한도를 기존 연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하고, 대상 연령도 기존 19~34세에서 39세까지로 확대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지원기준을 완화해,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소득기준 연 8,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영유아 친환경 이유식 영양꾸러미 지원’은 올해 신규시책으로 광역 시도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인 군 지역과 밀양시의 생후 5~12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60만 원(자부담 12만 원)을 지원해 영유아 건강 증진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아동친화적 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가 지난해 39개소 운영에서, 올해 41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고, 기관 돌봄의 틈을 메우고, 안정적 가정 양육 조성을 위한 손주돌봄수당도 지원 대상도 다자녀 가구 제한에서 벗어나 대상 범위를 확대해 어린이집 이용 가구를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365 열린어린이집 운영과 달빛어린이병원 확대(6개소→9개소)를 통해 평일 야간과 휴일까지도 촘촘한 틈새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청년 유출의 요인인 일자리와 교육 분야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어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가, 약 600여 명의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올해는 1개교 이상을 추가로 지정받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 활성화를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와 산업인력 양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우주항공, 조선, 기계 등 경남 전통 제조업 기반도 미래산업 중심으로 재편해 첨단 제조혁신과 ICT 융복합 기술 도입을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로 산업구조를 전환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혁신 밸리’ 조성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40개 기관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남형 소프트웨어(SW)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청년층의 창업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도는 유망 기술 창업 아이템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초기·도약 기업 69개사를 지원해 사업화와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대학을 거점으로 한 창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73개 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등 청년 창업 문화를 확산하고 대학 중심의 창업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일하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모다드림 통장’의 지원 대상을 기존 5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 있다. 또 올해 처음 시행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인턴)’을 통해 미취업 청년들에게 직무 탐색 기회와 실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산업구조와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 전문·기능인력 유치도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선정돼 기존의 학력·경력 요건을 완화하고, 한국어 검증과 현지 기량 검증을 강화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인재를 중심으로 유입하고 있다. 특히 올해 5월에는 조선업 3개 직종(조선용접공, 선박도장공, 선박전기원)이 추가 선정되면서, 경남은 2년간 24개 직종. 67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쿼터를 확보해 지역 산업에 적합한 기능인력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농촌체험휴양마을과 농촌관광자원과 연계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일시 체류 인구의 지역 유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촌 정주기반 확대와 지역사회 활력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대규모 행사를 통한 체류형 인구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다. 최근 열린 ‘투르 드 경남’ 대회는 16개국 22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지역 숙박, 관광,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냈다. 또, 제1회 경남국제합창제에는 5개국 14개 합창단이 참가해 수준 높은 합창 무대를 선보이며, 문화 예술 교류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의 기반을 넓혔다.

 

경남도는 인구감소에 대한 실질적 대응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출산·보육, 주거, 일자리,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내 13개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을 중심으로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청년주택 공급, 외국인 근로자 숙소 환경 개선 등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 유입과 정착 여건 개선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2022년부터 추진된 사업들은 차례로 성과를 내고 있다.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가 하나씩 준공되면서 생활 여건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 6월에는 남해군의 ‘보물섬 남해 FC 클럽하우스’가 개소해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인프라 확충과 함께 지역 내 인구 유지와 회복을 위한 전략적 대응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6월 발표한 도민 인식조사에는 도민의 67.1%가 현재 생활 여건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모든 연령과 지역에서의 긍정 응답 비율이 60% 후반을 기록하며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이유로는 주거·도시환경(25.2%), 보건·복지 및 의료서비스(19.4%)가 뽑혔다.

 

전국적으로도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에 따르면,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이 72.9%로 상승했고, 특히 20대 여성의 결혼 의향은 전년 대비 7.4% p 증가한 64%를 기록해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자녀는 있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70.9%, 자녀가 없는 미혼 및 기혼자의 출산 의향도 39.7%로 상승해, 출산에 대한 긍정 인식 역시 꾸준히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인구문제는 생활 만족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도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결혼‧출산에 대한 사회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지금이 인구 흐름의 전환점을 만드는 중요한 시점이다. 경남도는 이러한 흐름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인구감소에 실질적인 대응력을 갖춘 기반을 다져갈 계획이다.

 

최근 경남도는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책 전환에 집중하고 있다.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도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전문가와의 협업으로 경남의 인구문제 원인을 심층 분석해 정책을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시군과 소통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응도 본격화하고 있다. 2022년도부터 시행된 지방소멸대응 기금은 기존의 단년도 계획에서 벗어나, 2027년부터 2031까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광역과 기초 기금 연계를 통해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남도의 그랜드 비전과 연계한 실질적인 지역 활력 회복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김기영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혼인과 출산, 청년유출 규모 감소 등 주요 인구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며,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현장의 도민과 시군,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부족한 분야는 면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정밀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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