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의원, “내란범 사면 금지해야”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의원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이 발의한‘내란범 사면 금지를 위한 사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5일 열린 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현행 사면법은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반면,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국회 동의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내란범에 대한 사면금지 조항은 부재하여 대통령의 헌법적 권능인 특별사면권이 내란범에게도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명연 의원은 “만에 하나라도 실현될지 모를 내란범에 대한 사면은 사면법 개정을 통해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불소추 특권을 적용받은 대통령도 내란과 외환죄에 대해서만큼은 불소추 특권을 누릴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내란범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 국민적 상식과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최초 소록도병원 방문…"사회적 편견 없어져야"

지난 대선 때 소록도 방문한 김 여사 "대통령 모시고 꼭 다시 오겠다" 약속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립 소록도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들과 한센인 원생 자치회 분들을 만났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대선 기간 소록도를 방문했던 김혜경 여사가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을 모시고 꼭 다시 오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병원 관계자들은 '이재명의 굽은 팔'이라는 이 대통령의 저서를 내밀며 서명을 청했고 대통령은 흔쾌히 서명과 사진 촬영에 응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을 듣고 꼭 와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서 "시설이 오래됐는데 필요한 것이 많지 않냐?"고 의료진과 주민들의 고충을 일일이 물었다. 29년째 소록도를 지키고 있는 오동찬 국립 소록도병원 의료부장은 "비가 새는 별관 지붕이 걱정이었는데, 이번 2차 추경에 노후시설 보수 공사 비용이 편성돼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주민들은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에게 자행된 강제격리와 출산금지 등 아픈 역사를 이 대통령에게 전했다. 오동찬 의료부장은 "한센병은 1

이재명 대통령, 호남 주민과 타운홀 미팅…군 공항 이전 문제 등 직접 소통

취임 3주 만에 지역 현안 관련 직접 소통…"자유롭게 의견 듣고파" 유튜브 채널(K-TV 이매진) 라이브…지역주민 의견 생생하게 전달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전남도민과 광주시민들을 직접 만나 지역 현안인 '광주·무안 공항이전 문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취임한 지 3주 만에 직접 지역으로 찾아가 현안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에 나선 것이다.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호남의 마음을 듣다'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산 무안군수, 지역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유튜브(K-TV 이매진)을 통해 생방송으로 전달됐다.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관계자들도 초청되긴 했지만, 일반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도 그대로 담겼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제일 중요한 의제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라며 "최종 결론이 나지 않겠지만 해결책의 단초를 찾으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자 입장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타협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를 누릴 수 있는데도 의견의 차이 또는 오해 때문에 나쁜 상황이 계속된다"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허심탄회하게

고용노동부, 폭염 대비 건강보호대책 마련해주세요!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 폭염 대비 5대 기본수칙 물, 바람, 그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보냉장구, 응급조치. 중소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선풍기 등 구매비용 지원합니다. · 자격요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기업. * 50인 이상 기업 중에서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 가능. · 지원금액 최대 2000만 원(*구입 비용의 70%).

[KPGA 군산CC 오픈] 군산CC에 모인 상반기 챔피언들… 대회 개막 하루 앞두고 포토콜 진행

코리아타임뉴스 스포츠팀 | 2025 시즌 KPGA 투어 10번째 대회이자 상반기 마지막 대회 ‘KPGA 군산CC 오픈(총상금 7억 원+ @, 우승상금 1.4억 원+ @)’의 개막을 하루 앞두고 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념하는 공식 포토콜이 열렸다. 대회가 펼쳐지는 전북 군산 소재 군산CC(파72. 7,611야드) 1번홀 티잉 그라운드에서 진행된 이날 포토콜에는 개막전 ‘제20회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 우승자 김백준(24.team속초아이), ‘제44회 GS칼텍스 매경오픈’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문도엽(34.DB손해보험), ‘KPGA 클래식’에서 KPGA 투어 2승을 달성한 배용준(25.CJ), ‘백송홀딩스-아시아드CC 부산오픈’에서 우승한 김홍택(32.DB손해보험)과 지난주 ‘제68회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 챔피언이자 현재 제네시스 포인트 1위 옥태훈(27.금강주택)이 참석해 대회의 선전을 다짐했다. 옥태훈은 “항상 그랬듯이 컷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무리하지 않고 이번 대회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플레이할 것”이라고 전했다. ‘KPGA 군산CC 오픈’은 지난해 대회서 프로암 판매, 1라운

KBO 상벌위원회 결과(SSG 에레디아)

코리아타임뉴스 스포츠팀 | KBO는 6월 24일(화)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SSG 에레디아에 대해 심의했다. 에레디아는 지난 6월 22일(일) 열린 문학 KIA-SSG 경기 중, 피치클락 관련 판정에 대한 불만을 품고 심판에게 폭언을 해 퇴장 당한 바 있다. 이에 KBO 상벌위원회는 KBO 리그 규정 [벌칙내규] 감독, 코치, 선수 제3항에 의거, 에레디아에게 제재금 50만원의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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