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한 선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난 복구 체계의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영웅 경기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 연구위원은 “기존의 특별재난지역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특별지원구역’을 지정하고, ‘일상회복지원금’을 제도화한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고향사랑기부제 등 다른 제도와의 연계성을 통해 장기적인 회복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다양한 현장 목소리가 제시됐다.
김상권 경기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임차농민 보호 확대와 친환경 농업 복구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요청했으며, 최혜경 경기도 광주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후재난에 특히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형평성 있고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원 용인시 안전정책관은 재난지원금 상한선, 보험 미가입 작물 문제 등 기존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대응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식 경기도 안전관리실 자연재난복구팀장은 공공시설 중심의 복구 체계에서 벗어나 사유시설 피해 지원 강화, 일상회복지원금 확대, 철거비 및 인명 피해에 대한 추가 지원 등 ‘경기도형 맞춤 재난 복구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남종섭 위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현행 특별재난지역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기도형 특별지원구역 지정과 일상회복지원금 도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제언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